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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경성법학 총 42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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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기획주제(법학연구소 공동연구과제: 사법학의 특수문제) ; 이른바 간접의무에 관하여
- 박정기 ( Jeong Ki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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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기획주제(법학연구소 공동연구과제: 사법학의 특수문제) ;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요소는 없는가)
- 박재홍 ( Jae Ho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17~53페이지(총37페이지)
- TAG 투기성외국자본, 적대적M&A, 경영권방어, 역차별,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외국인투자촉진법, the speculative foreign investors, hostile takeover(mergers and acquisitions), management protection, retro-discriminatory, the securities exchange ac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the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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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자유주제 ; 우리 나라 판례의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소고
- 최문기 ( Moon Ki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55~74페이지(총20페이지)
- TAG 법인격부인론,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유한책임의 원칙, Limited Liability principle, 권리남용, abysive exercise of Legal right, 민법 제2조, Civil Law §2, 모순된 이의의 항변, protestation facto contr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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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자유주제 ; 특허법상 항변과 형법적 효과
- 심재무 ( Jae Moo Shi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75~89페이지(총15페이지)
- TAG 특허권, patentrecht, 특허침해죄, Verletzung eines Patentrechts, 항변, Einwendung, 구성요건조각사유, Tatbestandsausschließungsgrund, 위법성조각사유, Rechtfertigungsgr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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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자유주제 ; 한국의 대통령과 헌법재판의 관계
- 김형남 ( Hyung Nam Ki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91~100페이지(총10페이지)
- TAG 대통령, president, 헌법재판, constitutional adjudication,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사법적극주의, judicial activism, 사법소극주의, judicial self-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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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자유주제 ;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보장에 관한 판례분석
- 김대환 ( Dai Whan Ki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101~126페이지(총26페이지)
- TAG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비례성, 필요성,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한계, Wesensgehaltsgarantie, Verhaltnismaßigkeit, Grundsatz der Erforderlichkeit, Schranken der Grundrechte, Beeintrachtigung der Grund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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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자유주제 ; 미국계약법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일고찰
- 이창상 ( Chang Sang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127~151페이지(총25페이지)
- TAG 계약파기, cancellation of a contract, 보호가치의 이익, benefit of protective value, 원상회복이익, restitution interest, 완전시장이론, perfect market theory, 이행이익, expectation interest, 신뢰이익, relianc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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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자유주제 ; 이행보조자 및 이행대행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일고찰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이종원 ( Jong Won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153~171페이지(총19페이지)
- TAG civil Liability, Debtor, performance assistant, performance sub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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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자유주제 ; 투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의 법리와 개선문제
- 정상근 ( Sang Keun Jeo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173~187페이지(총15페이지)
- TAG 투자조합, 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엔젤투자조합, 유한책임사업조합, LLP,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Investment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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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자유주제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판례의 동향과 현황을 중심으로-
- 최명수 ( Myung Soo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06] 제15권 제1호, 189~206페이지(총18페이지)
- TAG 이혼법, Divorce Law, 유책배우자, Guilty Spouse, 유책주의, Fault-grounds Divorce Principle, 파탄주의, Breakdow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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