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션 :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금융의 과제와 전략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정책 과제

장경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제2015권 333~344페이지(총12페이지)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제도(뉴 스테이 정책)를 도입할 예정이다. 뉴 스테이 정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 중이다. 동 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뉴 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시...

TAG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뉴 스테이, New Stay, 정책

전문가 세션 :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금융의 과제와 전략 ;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이상영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제2015권 345~362페이지(총18페이지)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제도(뉴 스테이 정책)를 도입할 예정이다. 뉴 스테이 정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 중이다. 동 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뉴 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시...

연구윤리교육 : 연구의 정직성과 공개성

이용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제2015권 365~370페이지(총6페이지)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제도(뉴 스테이 정책)를 도입할 예정이다. 뉴 스테이 정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 중이다. 동 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뉴 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시...

대학원 세션1: 부동산금융 : LTV,DTI 규제와 중앙은행 정보변수 간 영향분석

문제헌 , 김갑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제2015권 133~145페이지(총13페이지)

최근 정부는 LTV · DTI 규제 완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LTV · DTI 규제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각각 2002년과 2005년에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된 이래 2007년 금융 위원회의 고시(금융기관별 감독규정 개정)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동 규제정책은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금융기관 대출규제는 한국은행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LTV · DTI 규제는 중앙은행의 관장사항으로 해석될 소지도 높다. 이에 본 연구는 LTV · DTI 규제가 한국은행의 정보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LTV · DTI는 소비자물가와 대출금리 등 한국은행의 정보변수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LTV의 ...

TAG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한국은행, 통화정책, 벡터자기회귀모형, LTV, Loan to Value, DTI, Debt to Income, Bank of Korea, Monetary Policy, VAR

인사의 글

이용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제2014권 1(총1페이지)

최근 정부는 LTV · DTI 규제 완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LTV · DTI 규제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각각 2002년과 2005년에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된 이래 2007년 금융 위원회의 고시(금융기관별 감독규정 개정)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동 규제정책은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금융기관 대출규제는 한국은행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LTV · DTI 규제는 중앙은행의 관장사항으로 해석될 소지도 높다. 이에 본 연구는 LTV · DTI 규제가 한국은행의 정보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LTV · DTI는 소비자물가와 대출금리 등 한국은행의 정보변수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LTV의 ...

일반세션 1.부동산시장 :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김대원 , 유정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제2014권 3~24페이지(총22페이지)

주택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양도소득세를 통한 주택 시장의 조정 정책으로 요약된다.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던 시절, 정부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던 반면, 최근 주택 경기 침체기가 도래되자 주택 투기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주택 투기지역 정책의 근거는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주택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공급자들을 위축시키게 되어 주택 거래 감소 및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어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강화 및 완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투기지역 지정은 모든 규모별, 가격 분위별 분석...

TAG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이중차이, 분위회귀 분석, housing speculative zone, capital gains tax, lock in effect,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일반세션 1.부동산시장 : 지역별 주택시장 버블지표 추정연구

채수복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제2014권 25~40페이지(총16페이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버블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분석은 각 지역별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시장의 버블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전체 기간의 거품 여부만을 제공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olling 기법을 이용하여 각 기간별 임대료/주택가격 변수의 단위근(ADF)결과를 버블지표로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상당기간 과열화되었으며 각 지역별 주택시장이 동조화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현재가치모형, ADF단위근 검정, 버블지표, Presnet Value model, ADF unit root test, Bubble indicator

일반세션 1.부동산시장 : 주택가격 하락기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김경선 , 신승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제2014권 41~56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Freddie Mac에서 제공하는 Single-Family Loan level dataset을 이용하여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확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체 횟수별 단계를 고려하고 표본선택 변의를 통제하기 위해 선택표본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두 차례의 연체 횟수별 선택표본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통해서는 연체모형에 서는 LoanAge, Credit, 금리차이, DTI, 계절더미, 실업률, 첫주택여부가 연체에 영향을 주었고, 현재자기자본비율이 연체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절더미와 함께 해석 할때 연체가 경제적 판단 외에 단순 실수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달리 2회 연체 모형은 현재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연체확률이 높아져 연체모형과는 차이가 있었다. ...

TAG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불이행, 선택표본 이변량 프로빗모형, Housing Mortgage, Delinquency, Default, Bivariate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

일반세션 1.부동산시장 : 부동산경매 집행관자격의 개선방안 연구

이영구 , 정재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제2014권 57~71페이지(총15페이지)

집행관자격은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물건의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다. 그러한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투명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집행관의 중요업무인 현황조사보고서가 ‘폐문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보고되는 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첫째, ‘부동산집행관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업무인 만큼 부동산경매의 집행관 자격에 있어서 법원 등에 근무했던 경력만으로 전문성의 확보가 미흡하다. 둘째, ‘집행 관자격 임기제한을 폐지’ 해야 한다. 4년 임기의 단임제로는 유지하는 것은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갖추기가 어렵다. 셋째, 집행관의 ‘업무책임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집행관 업무조사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함께 ...

TAG 부동산경매, 집행관자격

일반세션 2.부동산 거래와 개발 : 액티브시니어 친화형 주거단지 계획요소 연구

우미경 , 유민태 , 박태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제2014권 75~91페이지(총17페이지)

집행관자격은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물건의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다. 그러한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투명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집행관의 중요업무인 현황조사보고서가 ‘폐문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보고되는 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첫째, ‘부동산집행관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업무인 만큼 부동산경매의 집행관 자격에 있어서 법원 등에 근무했던 경력만으로 전문성의 확보가 미흡하다. 둘째, ‘집행 관자격 임기제한을 폐지’ 해야 한다. 4년 임기의 단임제로는 유지하는 것은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갖추기가 어렵다. 셋째, 집행관의 ‘업무책임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집행관 업무조사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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