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박세민 ( Se Min Par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5] 제28권 제1호, 27~73페이지(총47페이지)

독일이나 일본은 보험계약법을 개정하면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보험법의 현대화 추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보험업법과 상법 보험편 및 기타 단행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위반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내용 중에서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들 조문을 통합하여 상법 보험편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보험업법상의 해당 조문의 삭제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자가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설명의무의 통합과 함께 현행...

TAG 설명의무, 약관설명의무, 보험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척기간, 청약시점,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취소권, 최대선의의 원칙, 정보제공, 소비자 보호, duty to explain, duty to explain the clause of insurance, Insurance Business Act, Act of Regulation for Standardized Contract, period of exclusion, time of subscript

신생기업의 IPO 활성화를 위한 연구

김은수 ( Eun Su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5] 제28권 제1호, 75~112페이지(총38페이지)

2012년 미국의 오바바 정부는 JOBS법이라는 제조업과 신생기업의 부흥을 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입법화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은 신생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고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신생기업은 규모가 작고, 투자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은행이나 벤처캐피탈로부터 직접 자금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이 신생기업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펀딩의 참여자는 수익을 얻고,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관점에서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소셜 펀드에 대한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법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결국 펀드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은 신생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익...

TAG 신생기업육성법,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기업공개, 핀테크,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Crowd-funding, Person-to-Person lending, Initial Public Offering, Fin-Tech

프랑스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

백정웅 ( Joeng Woong Bai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5] 제28권 제1호, 113~150페이지(총38페이지)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서남부유럽(PIIGS)이 지금도 위기의 핵으로 남아 있다. 반면 독일과 함께 프랑스는 비교적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PIIGS를 포함한 유럽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의 은행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와 프랑스법제는 은행업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우리와 프랑스는 은행업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나 원칙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우리는 금융위원회라는 단일의 감독기관이 은행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을 감독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은행업의 경우는 프랑스 건전성감독기관(ACP)이 단독으로 감독하나 금융투자업의 경우는 프랑스 건전성감독기관(ACP)과 프랑스 금융시장감독기관(A...

TAG 금융규제, 은행업, 개념, 규제 및 감독의 원칙, 인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정보공개, 공조, financial regulation, banking activity, definition, regulatory & supervisory principle, authorization, financial soundness, corporate governance, information disclosure, cooperation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신영수 ( Young Su Sh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5] 제28권 제1호, 152~187페이지(총36페이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법 제23조 제1항 제4호)되어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서도 법적용의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의 하나이었다. 규정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다, 경쟁법에서 위법성 판단기준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온 경쟁제한성 평가가 거래상 지위남용에는 요구되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폭넓은 쓰임새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경쟁법적 규율방식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 규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현재처럼 사인간의 민사분쟁적 성격의 사안에 공정위의 공적 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 다양한 논란들이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

TAG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Unfair Business Transaction, Forced Purchase, Imposing Disadvantage

판례회고 : 2014년 회사법 판례의 경향과 주요쟁점

김택주 ( Taeg Joo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5] 제28권 제1호, 189~253페이지(총65페이지)

2014년도 대법원 판결 중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직무대행자의 지위,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관련해서, 이중 양수인 둘 다 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록 제2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마쳤어도 제1 양수인에 대하여 주주로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이중 양수인 상호간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누가 갖추느냐에 따라 대항력이 결정된다. 여기서 제1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

TAG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 의결권의 대리행사,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직무대행자,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제공, The double transfer of the stock, The transfer of stock before the issuing, The delegation of shareholder`s voting right, Proxy, The transfer of

판례회고 : 2014년도(年度) 보험법(保險法) 판례(判例)의 동향(動向)과 그 연구(硏究)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5] 제28권 제1호, 255~310페이지(총56페이지)

이 글은 2014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4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판결들도 있다. 다음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보험의 의의와 관련하여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제공된 용역이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험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험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보험업으로서의 규제의 취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이전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타당한 판결이다.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약관...

TAG 보험의 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 중과실, 다수의 보험계약,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상해보험, 설명의무, Legal Nature of Insurance, Third Party`s Claim against Insurer, Gross Negligence, Multiple Insurance, Named Insured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Personal Accident Insurance, Duty

판례회고 : 2014년 자본시장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강대섭 ( Dae Seob Ka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5] 제28권 제1호, 311~358페이지(총48페이지)

이 글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나온 자본시장법 및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관한 중요판례를 사실관계와 그 경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판례가 제시한 법리의 타당성 및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문업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모집·매출시 우리사주조합원이 가지는 당해 주식에 대한 우선배정권은 주식과는 법률적 성격과 경제적 기능이 다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초단타 매매자들이 ELW 매매주문시 이용하는 DMA 주문전달방식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투자신탁의 수익자...

TAG 유사투자자문업, 우리사주제도, DMA 주문전달방식, 부정한 수단, 환매연기, 집합투자증권,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DMA, direct market access, unfair mean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발간사

김문재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4] 제27권 제4호, 3~4페이지(총2페이지)

이 글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나온 자본시장법 및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관한 중요판례를 사실관계와 그 경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판례가 제시한 법리의 타당성 및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문업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모집·매출시 우리사주조합원이 가지는 당해 주식에 대한 우선배정권은 주식과는 법률적 성격과 경제적 기능이 다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초단타 매매자들이 ELW 매매주문시 이용하는 DMA 주문전달방식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투자신탁의 수익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을 위한 입법적 검토 -상법을 중심으로-

서의경 ( Eui Kyoung S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4] 제27권 제4호, 3~46페이지(총44페이지)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사회의 발전이 괴리가 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계속 발전ㆍ변화하는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현대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전략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본래 기업(회사)의 본질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최근의 논의의 초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TAG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일반규정, 사회책임정보, 비재무정보, 사회책임위원회, CSR, interested parties, general provisions,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non-financial information,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주주제안권(株主提案權) 행사(行使)의 범위(範圍)와 회사의 이익보호 -관서전력주식회사주주(關西電力株式會社株主)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성호 ( Seong Ho Se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4] 제27권 제4호, 47~76페이지(총30페이지)

주주총회에서의 지배력을 갖춘 대주주(지배주주)를 제외하고 소수주주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권에서 열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자이면서도 회사경영에는 그다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들 소수주주에게는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회사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의 구체적인 법률상의 실현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수주주에게만 부여되는 소수주주권이다. 이러한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정면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 주주제안권이다. 이 주주제안권의 도입 이후 그간 그 운용에 관한 이론적·해석적·제도적인 기반체계는 이미 선진국의 입범례 및 축적된...

TAG 주주의 권리제한, 주주제안권, 주된 주주 행사를 위한 부수적 주주권의 범위, 주주의 권리남용, 주주의 이익과 회사이익 간의 상충, 기업정보개시와 기업비밀, controlling shareholder, the interpretational guideline, Japanese judicial case (Osaka High Court, decided on November 8, 2013), the scope of shareholders` exerci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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