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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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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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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현진 ( Cho Hyunjin ) , 이현정 ( Lee Hyun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2호, 37~69쪽(총33쪽) 
  타인명의 주식인수, 명의개서, 명의개서 미필주주, 상장회사, 주주명부, Stock Acquisition under a Disguised Ownership, 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Laggards, Publicly Listed Company, List of Shareholders
손해보험계약상 태아의 지위와 보호 범위의 확대 방안
  박인호 ( Park In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2호, 119~146쪽(총28쪽) 
  태아, 손해보험, 책임보험,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 General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Insureds, The Right to Claim, Fetus
상법상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주요쟁점 검토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준우 ( Chung Joon Wo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2호, 3~35쪽(총33쪽) 
  감사의 선임, 법원의 재량기각, 사전투표, 의결권, 이익공여, 이익공여의 금지, 임원추천권, 주식매매약정,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 Appointment of Auditors, Dismissal of Action by Court at Discretion, Preliminary Voting, Voting Rights, Granting Pecuniary Benefits,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Pecuniary B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대한 감사의 권고의무와 법적 책임 - 세이크레스트 주식회사 사건(오사카고등법원 2015. 5. 21. 판결)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