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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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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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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BLEMS WITH JURISDICTION, ENFORCEMENT AND FINALITY IN ICSID ARBITRATION
  ( Taewoo Soh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523~568쪽(총46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 ICSID 협약, 중재, 중재합의, 무효절차, 투자협정, 중재판정, 준거법, ICSID, ICSID Convention, Arbitration, Arbitration agreement, Annulment procedure, Investment agreement, Arbiral award, Applicable law
항공권 초과예약과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의미 - 2014년 제11순회항소법원의 Campbell v. Air Jamaica Ltd. 사건을 중심으로 -
  서지민 ( Sur Ji 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497~522쪽(총26쪽) 
  몬트리올 협약, 지연, 계약불이행, 초과예약, 범핑, 비자발적 탑승거부, Involuntary Denied Boarding, bumped passenger, over booking, breach of contract,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화물인도지시서(D/O)의 유가증권으로서의 발전방향
  정하윤 ( Ha-yun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437~495쪽(총59쪽)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유가증권,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권원증권, 유가증권의 개념, 유가증권의 특성, 유가증권의 요소,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negotiable securities, bond`s validity, real right`s validity, Document of Title, definition of negotiable securities, characteristic of negotiable se
보험약관 내용구성과 그 적용에 대한 일고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경 ( Kim Eun-ky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403~435쪽(총33쪽) 
  보험약관, 자살면책제한조항, 보험계약, 보험상품, 평균적인 소비자, 정보비대칭,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insurance policy,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product, average consumer, information asymmetry, contra proferentem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
  이정란 ( Jeong-ran L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357~401쪽(총45쪽)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산의 고가매입, 손익거래, 자본거래, 불공정한 주식교환, 이익의 증여,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all-inclusive share swap, high price purchase of assets, profit and loss transaction, capital transaction, unfair exchange of shares, d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회고
  김정호 ( Jeong Ho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297~356쪽(총60쪽) 
  합병비율의 공정성 ; 합병목적의 정당성 ; 기업집단 ; 로젠블룸원칙 ; 콘체른법 ; 계약적 콘체른 ; 사실상의 콘체른 ; 사실상의 이사 ; 그림자이사 ; 지배구조의 문화사회적 요소, Fairness of the merger ratio ; Konzern ; concern ; Principle of Rozenblum ; Vertragskonzern ; Faktischer Konzern ; de facto director ; shadow director ;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조직재편과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쟁점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적 제안-
  최문희 ( Moon Hee Cho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247~296쪽(총50쪽) 
  대표소송, 이중대표소송, 원고적격, 조직재편, 합병, 삼각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채무자회생 및 파산, 기업집단, 모자회사 관계, Derivative Action, Double Derivative Action, Standing for Plaintiffs, Shareholder Status, Merger, Consolidation, and Exchange of Shares, Companies of Groups, Parent Company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거래 및 대표권남용과 제3자 보호요건
  조인호 ( Cho In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215~245쪽(총31쪽) 
  대표이사,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제3자 보호요건, 대표권의 남용, 이사의 자기거래, Representative Director, Internal Restrictions on Representative Authority, Protection Requirement of the Third Party,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Director`s Self-dealing
소수주주(小數株主)의 경영감시기능강화(經營監視機能强化)를 위한 법제(法制)의 총체적고찰(總體的考察) - 중(中)·소규모주식회사주주(小規模株式會社株主)의 경영감시기능(經營監視機能)에 관한 보완책(補完策)마련을 구상(構想)하며 -
  서성호 ( Seo Seong 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167~213쪽(총47쪽) 
  소수주주의 경영감시제도, 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 주주감시권, 소규모주식회사, 회계참여제도, 사채권자집회, traditionally shareholders, creditors` committee, the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minority shareholders, the auditor system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지위 확정 문제와 책임제한배제사유로서의 운송물 가액기재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의 평석
  최세련 ( Se-ryoun Cho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133~165쪽(총33쪽) 
  운송주선인, 선하증권, 하우스 선하증권, 상업송장, 개입권, 송하인의 운송물 내용 고지, 헤이그 비스비 규칙, 선하증권의 준거법, freight forwarder, bill of lading, house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intervention, declaration of value by the shipper, Hague Visby Rules, law applicable to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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