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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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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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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 동향
  노미리 ( Noh Mier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1호, 219~245쪽(총27쪽) 
  임원배상책임보험, 고지의무, 설명의무,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의무, D&O liability insurance, duty of disclosure, duty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duty to prevent loss, uty to notify occurrence of perils
신한·온세통신·한일합섬 LBO 판결에 대한 분석 및 비판
  이상훈 ( Lee Sang H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1호, 167~218쪽(총52쪽) 
  차입매수, 선관의무, 신한, 온세통신, 한일합섬, 법인이익독립론, 자기거래, LBO, fiduciary duty, breach of trust, self-dealing, proportionate interests of shareholders, controling shareholder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1호, 129~164쪽(총36쪽) 
  회생절차, 국취부 선체용선, 특수목적법인, 선박우선특권, 압류금지명령, 국제도산 모델법, 속지주의, 보편주의, Rehabilitation proceeding,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Special Purpose Company(SPC), Maritime Lien, Stay order,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Territoriality, Universalism.
2016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김문재 ( Kim Moon-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1호, 85~128쪽(총44쪽) 
  회생채권, 회생절차, 부당이득, 자기앞수표, 민사집행법, 일람출급 약속어음, 배당요구, rehabilitation, script of the note, unjust enrichment, casualty report, extinctive prescription,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2016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강대섭 ( Kang Dae Seob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1호, 41~83쪽(총43쪽) 
  단기매매차익반환, 증권신고서, 주가연계증권, 델타헤지, 시세조종, 특정금전신탁,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registration statement, ELS, delta hedging, market price manipulation, specified monetary trust
2016년 상법총칙, 상행위법 주요판례의 분석
  노혁준 ( Hyeok-joon R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1호, 3~39쪽(총37쪽) 
  영업양도, 상사시효, 연대책임, 상호, 손해배상액 예정, business transfer, statute of limitation for commercial transactio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rade name, penalty clause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자기주식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황남석 ( Hwang Nam Se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473~509쪽(총37쪽) 
  자기거래,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자기주식, 신주인수권, 분할대가, self-dealing transaction, shareholders` meeting, corporate governance, treasury share, warrant, dividend
임원보수와 이사책임감면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김선정 ( Kim Sun-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445~471쪽(총27쪽) 
  임원보수, 이사책임감면, 회사에 의한 보상보장, 보수 관련법 개정안, 보수환수, 임원배상책임보험, Remuneration for Executives, Reduction of Liability for Director, Indemnity, Revised Bill of Laws related to Remuneration, Clawback, D&O Insurance
이사 선임에 관한 의안 검토-2016년 국회제출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최준선 ( Junesun Cho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407~444쪽(총38쪽)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집중투표제도, 3% 룰, Corporate Governance, Election of Member of Audit Committee, Election of Auditor, Cumulating Vote, 3% Rule
상법 개정안에서의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한계 및 방식에 대한 검토 -
  서완석 ( Suh Wan-su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339~405쪽(총67쪽) 
  이해관계자의 참여, 소수파 보호, 주식회사의 주인, 주주중심주의, 이해관계자주의,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근로자의 경영참여, 기업개념,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Protection of Minorities, Stakeholder Participation, owner of the corporation, shareholderism, stakeholderism, outside directors, cummulative voting, plaintiff of d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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