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불만족이 반응양식(EVLN)에 미치는 영향 : 정치적 중립 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최동훈 ( Choe Donghoo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4호, 61~104페이지(총4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A. Hirschman의 EVLN의 분석틀에 기반하여 공무원이 조직에 불만을 느꼈을 때 공무원들이 이탈, 발언, 충성, 태만과 같은 반응들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러한 행동 대안의 선택에 있어 공직가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공직가치의 하나로 정치적 중립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중앙정부 5개 부처 32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무불만족이 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EVL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인식 유형에 따라 직무불만족변수가 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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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접일자리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청년일자리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신용한 ( Shin Yong-ha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4호, 105~139페이지(총35페이지)

종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대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청년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청년일자리정책 정책의 문제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둘째, 청년일자리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셋째,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실증분석에서는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직접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적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채 양적 확충에만 집중해왔다. 직접 일자리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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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 소프트웨어노동시장의 청년임금에 끼친 효과 분석

이승윤 , 임병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3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P2007: 2007~2017)자료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 소프트웨어산업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분석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제는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의 임금을 약 9.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 규제가 대졸 이상 근로자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 즉, 대졸 이상 청년 표본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의 임금을 약 13.9%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 규제가 전문대졸 이하 청년들의 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기존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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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안정성 중심으로

신다윗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3호, 23~50페이지(총28페이지)

국방지출은 다른 재정지출항목과는 대외적으로 민감한 지출항목이라는 점과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국방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지식축적과 연구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결정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연구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수의 연구에서 국가재정지출의 정책결정 요인으로 거론되는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안정성이 국방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국방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129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국가 간 분석에서 식별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합동OLS와 확률효과, 고정효과 모형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안정성 등 정치적 요인은 국방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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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서연 , 남궁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3호, 51~84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개별 가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1인가구 주거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한국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 주거비 부담능력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생애주기 별 특성이 다른 1인가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세분화하고, 주거비 부담능력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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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산업구조(특화 및 다양성)의 조절효과: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을 대상으로

김민곤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3호, 85~123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중심도시의 지역중심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산업 특화와 다양성의 변화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및 부산·울산권 지역들의 1995년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 GRDP 및 도·소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중심도시로 향하는 주변지역의 순수한 통근통행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 특화 및 다양성은 도시들의 고용 자료를 사용하여 허핀달 지수(HHI) 및 특화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 특화는 수도권에서만 강화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산업 다양성은 수도권 및 부산·울산권 모두에서 대립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심도시의 지역중심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역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장정책을 설계 및 추진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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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소영 , 남궁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3호, 125~15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환경과 신체활동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지역환경과 주관적 건강 간 관계에서 신체활동의 매개효과 검증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인식된 환경과 주관적 건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도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된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은 신체활동과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건강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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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을 차용하는 교육정책 분석의 한계: ‘Kingdon 모형’의 사례

강태중 , 김승배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3호, 151~17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분석의 관성 하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외국에서 구축된 ‘분석모형’을 차용하여 우리 정책을 분석하는 시도가 적지 않은데, 그런 분석이 타당할 수 있을지 특정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Kingdon 모형’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모형을 우리나라의 대입 재수생 정책을 분석하는 데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토했다. Kingdon 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기술과 분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정책 과정의 전제성(專制性)을 숨기면서 정책 의제가 매우 민주적이게 결정되는 것처럼 과장할 위험이 있고, 사회 문제나 해결 대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다양하고도 전문적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상으로 치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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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공무원의 행복 영향 요인 연구: S시 근무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임혜경 , 하태수 , 박은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3호, 177~209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안전 및 행복과 밀접한 경찰공무원의 행복을 연구하였다. S시 소재 경찰서 및 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찰공무원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 3가지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직업)만족, 가족안정, 긍정적 정체성 등이다.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직업)만족, 긍정적 정체성, 성차별 인식, 생활여건 등이고, 학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차별 인식과 관련해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분석되어 경찰공무원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은 점이다. 전반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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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의 소방조직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김경진 , 정기성 , 양기근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9] 제14권 제3호, 211~233페이지(총23페이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대형재난현장에서의 소방지휘관의 리더십 및 재난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 주었다. 즉 재난현장 지휘관 또는 출동대원 개별로 대응하는 재난관리가 아닌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으로 재난현장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실질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난현장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문이다. 실증적 검증을 위해 재난현장대응전문가 대상 정책델파이(1차,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현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12개의 핵심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24개 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의 지휘관 56명(총 96명 중)을 대상으로 중요도 분석을 실증 검증하였다. 그리고 재난현장에서의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설문지를 작성하여 최근에 대응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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