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과정: ― 환경이슈와 시민참여의 확산

정주연 ( Jung Joo-youn ) , 증명 ( Zeng Mi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7권 141~199페이지(총59페이지)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개발이 낳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중 시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산업정책과 환경문제 간의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라자일렌(Para-Xylene,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들을 사례로 삼아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 중국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 논문은 먼저 2007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PX 프로젝트 반대시위가 일어난 9개의 사례들을 간략히 리뷰하고, 샤먼과 닝보의 성공사례를 집중 분석한다. 성공사례에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 중산층과 지식인들의 조직화된 참여가 이루어지는 한편, 환경이라는 표면적 이슈 아래 주요 행위자들의...

TAG 중국 China,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시민참여 citizens’ participation, 시위 protest, 환경문제 environmental issues, 파라자일렌 para-xylene(PX), 산업정 책 industrial policy

“상시적 망각”과 “적극적 기억”의 국제정치학

은용수 ( Eun Yong-so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6권 127~178페이지(총52페이지)

국제관계학(IR)에서 비주류에 ‘위치되어(situated)’ 있으면서도 상대 적으로 더욱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탈식민주의 이론을 전면에 내 세우고 이들의 복잡한 이론적 층위와 인식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IR 주류이론의 편협성/패권성이 갖는 인식적, 실천적 문제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이는 푸코 (Foucault)의 1969년 저서 『지식의 고고학(Archaeology of Knowledge)』에서 말하는 ‘담론’의 정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론적 ‘폐쇄(closure)’를 문제시 하는 작업이며, 신시아 엔로(Cynthia Enloe), 쉬라 엘-말릭(Shiera S. el-Malik) 등의 페미니스트 IR 이론가들이 설파하는 ‘적극적 기억(active rememberi...

TAG 국제관계학 IR, 비주류/주변 marginalized,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담론 discourse, 푸코 Foucault, 상시적 망각 casual forgetting, 적극적 기억 active remembering, 신시아 엔로 Cynthia Enloe, 성찰 reflexivity, 한국외교 Korean foreign policy

반공국가의 위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만의 대중정책에 관한 비교

김재영 ( Kim Jaeyou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6권 277~343페이지(총67페이지)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많은 특징을 공유해 온 한국과 대만이 최초의 민주 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한다. 한국과 대만은 냉전으로부터 기원한 분단국가로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며, 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화 이후 최초의 수평적 권력 교체를 통해 수립된 한국의 김대중 정권(1998~2003)과 대만의 천수이볜 정권(2000~2004, 2004~2008)이 각각 북한과의 화해·협력 강화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대조적인 정책을 취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을 민...

TAG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위협 Threat, 국가정체성 State Identity, 냉전 The Cold War, 반공주의 Anti-Communism, 민족주의 Nationalism, 한국 South Korea, 대만 Taiwan

동북아의 불완전한 주권국가들과 복합적 무정부상태

전재성 ( Chun Chaesu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6권 83~126페이지(총44페이지)

주권의 성격과 소유주체는 근대 국제정치체제를 이론화하는데 핵심 사항이다. 서구 주류이론은 국제법적 주권, 영토, 국민의 차원에서 온전한 주권국가를 상정하고, 이들 국가를 묶는 조직원리로 무정부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 안보딜레마, 협력, 동맹, 세력전이 등 국제정치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서구 지역에서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지배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주권의 성립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고착되었다. 만약 불완전한 주권이 세계정치 전체의 차원에서 고착되어 있고, 주권의 불완전성이 서구의 완전한 주권체제와 유기적 결합속에 있는 것이 라면 단선적 주권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 질서와 다수의 3세계 조직원리가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지구 전체의 국제정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복잡성이 근대...

TAG 동북아 Northeast Asia, 주권 sovereignty, 무정부상태 anarchy, 승인 recognition, 영토성 territoriality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삼각관계 ― 지역의 이론과 실천

신욱희 ( Shin Wookh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6권 19~46페이지(총28페이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학계가 이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탐구에 있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수준의 체제를 상정하고, 이와 대한 개념적 검토와 그를 통한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을 위한 시론적 고찰을 그 목표로 한다. 이는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그리고 삼각관계에 대한 다양한 사회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론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설명이론과 규범이론, 그리고 비판이론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게끔 하고 있다. 관계에 대한 고찰은 또한 기존 국제정치학의 분석수준 내지는 존재론적 논쟁에 보완적인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제공한다. 즉 거시와 미시, 주체와 구조의...

TAG 체제 system, 관계 relations, 복잡성 complexity, 복합성 compound, 삼각관계 triangular relationship, 지역 region

국제정치와 시스템이론 ―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메타이론적 고찰

민병원 ( Min Byoung Wo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6권 47~81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은 서구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사회과학 프레임워크 중의 하나인 시스템이론을 동아시아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많은 이론 중에서 시스템이론을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동아시아’라는 지역 단위체를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개념들 중에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틀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논문은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호환성 있는 비교를 위한 적절한 도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스템’ 개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기반의 국제정치이론’ 또는 ‘특수성 속의 일반화’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화의 노력을 재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제...

TAG 열린 시스템 open system, 메타이론 meta-theory, 지역 region, 특수성 particularity, 일반화 generalization, 국제정치이론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국제안보 개념의 21세기적 변용 ― 안보 ‘과잉’으로부터 안보불안과 일본의 안보국가화

조은정 ( E. J. R. Ch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6권 180~217페이지(총38페이지)

안보 패러다임은 시대마다 변화하는 인류의 위협인식을 반영하는 실존적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21세기에 발견되는 다양한 안보의 새로운 변화들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한다: 안보 불안(insecurity)은 안보 ‘결핍’ 으로부터만 발생하는가? 본 연구는 안보 ‘결핍’뿐만 아니라 ‘과잉’ 역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안보 문제는 어느 개체의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적이라고 생각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대화된 ‘나’의 문제이므로 상대적 판단을 수반하는 다면적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인식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면적 안보 인식과 ‘과잉’ 으로부터 안보 불안의 예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촉구하는 일본의 ‘보통국가론’을 들어 설명한다. 일본...

TAG 동북아 Northeast Asia, 존재론적 안보불안 Ontological (In)security, 일본 평화헌법 Japanese Peace Constitution, 보통국가론 Normal Country

신체 없는 종(種)의 등장과 국제정치학 ― 존재의 현시와 항목화

도종윤 ( Doh Jong Yoo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6권 217~275페이지(총59페이지)

이 글은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인간 이외의 자율체(신체 없는 종)를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항목화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확장해 낼 것 인지를 토론한다.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존재론은 다자와 일자, 공백, 합생, 사건 등의 개념을 도출한다. 이들은 신체 없는 종이 현시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일자화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것의 발현과 통일적 과정에 작용이 포함된다. 신체 없는 종을 기존의 인간, 국가, 사회 등과 병렬적인 물리적 주체로 대상화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현시되는 과정 속에서의 통일적 전개 과정을 토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말하자면, 신체 없는 종이 기존의 국제정치의 항목들과 내적 연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는 것만이 오해를 없애는 길이다. 국제정치학은 미지의 도전에 대비하여 열려 있는...

TAG 신체 없는 종 a kind of bodiless, 국제정치학 International Relations, 다자와 일자 the Many and the One, 과정 process, 기술적 대상 technical object, 개체화 individuation, 작용 operation, 신중함 prudence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국제정치사상 ― 정의(正義)의 국제정치적 확장 가능성

박성우 ( Park Sungwo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5권 19~63페이지(총45페이지)

본 논문은, 플라톤에게는 국제정치사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보편적 교훈으로서의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첫째, 플라톤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대화편으로서 〈국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국제정치관을 지적했다. 둘째, 〈국가〉의 핵심 논제를 중심으로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검토하였다. 셋째,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전제로 〈국가〉 1권의 소크라테스-폴레마르코스 대화 그리고 소크라테스-트라시마코스 대화를 재조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의 보편적 교훈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러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정의 담론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검토하였다.

TAG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 Platonic International Thought, 플라톤적 정의 Platonic Justice, 플라톤의 〈국가〉 Plato`s Republic, 글로벌 정의 global justice

위기의 국제정치사상 ― 휴고 그로티우스의 정전론(正戰論)

김준석 ( Kim Joon Suk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5권 65~112페이지(총48페이지)

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법학자이자 국제정치사상가인 휴고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흔히 `베스트팔렌의 사상가`로 일컬어져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티우스의 주된 관심이 주권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수립에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베스트팔렌 조약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로티우스에 대한 회의 주의의 영향력을 강조한 리처드 턱(Richard Tuck)의 혁신적인 해석은 그의 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려는 노력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턱의 해석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특히 그로티우스에 대한 회의주의의 영향력이 거의 전적으로 자기이익 개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그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할 ...

TAG 휴고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리처드 턱 Richard Tuck, 정전론 just war theory, 회의주의 scepticism, 미셀 몽테뉴 Michel Montagne, 자기이익 self-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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