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이상과 특수주의적 현실 -"이익선"과 "인간안보" 사이에서

이정환 ( Jung-hwan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4권 208~244페이지(총37페이지)

전후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정부개발원조를 일본의 국제공헌에의 핵심적 방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일본의 정부개발원조가 지나차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 된 중상주의적 성격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정부는 1990년대 들어 보편적인 국제규범인 인간안보를 정부개발원조의 핵심가치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패러다임 에서 중상주의적 성격은 2000년대 오히려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상징하던 인간안보 관념은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계기로 보수우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포섭 되었다. 보수우파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간안보 관념은 타자에 대한 배타 성의 성격과 융합하는 특수한 개념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TAG 일본 정부개발원조 Japan`s ODA, 중상주의 Mercantilism,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일본정치 보수화 Conservative Turn in the Japanese Politics

메이지 전기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 -국가 폭력의 정당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최정훈 ( Jeonghun Choi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4권 245~297페이지(총53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국가 폭력의 보유와 사용이 국가이성에 의해 정당화되었다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장과, 국가 폭력은 본질적으로 국가이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후지타 쇼조의 주장을 재검토할 것이다. 메이지 전기 국가 폭력 을 정당화한 논설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글에서는 국가이성만이 아니라 반국가이성 역시 담론장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국가이성 개념은, 국가가 폭력의 근거로서 자신의 고유한 영역인 국가 자체 만을 참조할 뿐이며, 국가의 행위는 합리적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동기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데에 있다는 견해를 함축한다. 이러한 함 의 가운데 국가 폭력의 동기의 측면에 한정하여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전기 담론 공간의 특징을 규명한다. 첫째, 마루야마 마사오가 주장한 것과 같이, 국가가 권력 기구로서...

TAG 국가이성 Reason of State, 반국가이성 Anti-Reason of State, 메이지 Meiji, 국가이익 state interest, 의협 righteous indignation (Gikyoshin)

제1장 : 셰일혁명과 신국제 에너지 질서

김연규 ( Younkyoo K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5] 제23권 29~81페이지(총53페이지)

셰일혁명으로 촉발된국제에너지 질서 변화를 첫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둘째,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셋째,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아키텍쳐의 세 가지 시각에서 살펴본다. 최근 국제 에너지 질서를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상충,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의 불확실성과 충돌, 거버넌스의 부재로 규정하고 해결책으로 글로벌, 아시아 지역적 수준에서의 다자협력체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한다.

TAG 국제 에너지 질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아시아 에너지, International Energy Order, Global Energy Governance,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Asia Energy

제2장 : 중동 에너지 수출국들의 셰일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중심으로

이성규 ( Sung Kyu Lee ) , 윤익중 ( Ik Joong You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5] 제23권 83~132페이지(총50페이지)

21세기 세계 에너지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미 셰일혁명에 대한 중동의 전통 에너지 수출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셰일혁명으로 인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들의 셰일원유와 셰일가스 등의 에너지 수출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전의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공급국 중심에서 수요국 중심으로-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미 셰일혁명이 어떻게 오늘의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 에너지 정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항력을 끼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전통 에너지 수출국가들의 반응과 전략을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동지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주요 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를 분석...

TAG 셰일혁명, 에너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지역, 미국, 러시아, 이란, 원유, 가스, 대응 전략, The Shale Revolution, energy Saudi Arabia, Qatar, Middle East, US, Russia, Iran, Oil, Gas Strategies

제3장 : 북미 셰일혁명과 동북아시아의 대응 -에너지 협력 가능성 모색

이재승 ( Jae Seung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5] 제23권 133~164페이지(총32페이지)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개발은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구매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 압력이 감소되었고,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됨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증가세 역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경제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산업 부문별로 그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동북아 3개국은 셰일가스의 수입계뿐 아니라 셰일가스 개발사업에도 직·간접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왔다. 셰일혁명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가져오게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셰일혁명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스 및 석유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들의 수급 차원의 절박성을 ...

TAG 셰일혁명,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협력, 동북아시아, The Shale Revolution, Oil, Natural Gas, Energy Cooperation, Northeast Asia

제4장 : 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제정치

이태환 ( Tai Hwan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5] 제23권 165~227페이지(총63페이지)

셰일가스 개발로 촉발된 유가하락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현황의 변화가 중국의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안보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정치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미국발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원유가 하락과 더불어 석유와 가스 시장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화이다. 과거 에너지 안보는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수송로의 안전이 핵심이었다. 에너지 안보는 글로벌 차원의 미중 간 영향력 경쟁과, 해양석유 및 가스 잠재량이 많은 남중국해에서 불거진 미중 갈등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셰일가스 개발의 영항으로 에너지 시장구조가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미중관계가 경쟁 속의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산유국과 소비국 간 협력, 셰일가스 개발기술 협력과 에너지 거버넌스 설립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이어 석유를 ...

TAG 에너지 안보, 셰일가스,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경쟁과 협력, 일대일로, Energy Security, Shale Gas, Energy Governance, Energy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ne belt, One road

제5장 :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과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신범식 ( Beom Shik Shi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5] 제23권 229~273페이지(총45페이지)

푸틴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에 들어, ‘신동방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동아시아 지역과의 다각도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근거로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들을 시 행하였고, 2014년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량은 감소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신동방정책’을 통해 ‘탈유럽 노선’을 걷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대안으로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중국과의 가스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될 경우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알타이 가스관’를 통해서 매년 4,800만 톤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 LNG 특수를 기대했던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 등지의 생산자들의 ...

TAG 신동방정책, 에너지 동방정책, 중-러 에너지 협력, 시베리아의 힘, 알타이 가스관, 셰일혁명, New Eastward Policy, Eastward Energy Policy, Russia-China Energy Cooperation, Power of Siberia Pipeline, Altai Pipeline, The Shale Revolution

제6장 :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지형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 외교

김성진 ( Sungjin K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5] 제23권 275~321페이지(총47페이지)

현재 세계는 에너지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셰일혁명의 영향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지정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세계에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된 큰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수출지대인 중동과 러시아, 또한 최대 수입지대인 아시아와 유럽마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원 흐름의 변화와 지정학적 역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당면과제가 새로이 부각되면서, 에너지 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갈등과 협력을 야기하는 핵심적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에너지 외교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

TAG 에너지 안보, 셰일혁명, 지정학적 변화, 기후변화, 한국 에너지 전략, energy security, The Shale Revolution, geopolitical change, climate change, energy strategies of ROK

제7장 : 레짐 복잡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의 전환

김병구 ( Byung Koo K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5] 제23권 323~375페이지(총53페이지)

레짐 복잡성 논의는동일 이슈영역에 대해 레짐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레짐 복잡성 논의에 주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근 이루어진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의 전환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혜무역협정은 양자 조약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강대국 주도의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특혜무역협정에서 레짐 복잡성은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의 등장을 ‘거래비용의 상승’이라는 수요측면의 요인과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공급측면의 요인을 통해 설명했다. 양자 특혜무역협정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특혜무역협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거래비용이 상승하며 다자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이러한 ...

TAG 레짐 복잡성, 원산지규정, 거래비용, 특혜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me Complexity, Rules of Origin, Transaction Cost, PTA, TPP, RCEP

지역적 맥락에서의 아프리카 냉전 사례 -1970년대 에티오피아의 사회주의화와 소련의 개입과정을 중심으로

변웅 ( Oung Byu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5] 제22권 193~223페이지(총31페이지)

아프리카의 냉전은 미소 양강의 경쟁적 힘의 확산과 구조화 측면을 넘어 서구열강과의 식민지를 청산한 신생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엘리트들이 냉전 논리와 전략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도구화(instrumentalization)하는 측면이 더욱 강했다. 이는 양 강대국의 경쟁이라는 외재적인 요인보다, 국내정치의 역학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된 내재적 요인이 아프리카의 냉전구조와 내용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방식인 냉전의 일방향의 조적 원인(structural cause)을 분석하기보다는 미소강대극의 영향력 확산(top down power projection)과 신생 아프리카국들의 냉전세력에 대한 전략적이용(bottom upinstrumentalization)을 역동적상호관계성(dynamic interdepend...

TAG 냉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프이카 탈식민지시기, 에이전시, 상호구조화 이론, Cold War, Africa, Ethiopia, post-colonial period in Africa, agency, Configur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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