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유인태 ( In Tae Yo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8] 제28권 91~135페이지(총45페이지)

이 장의 구성은 첫째, 4차 산업혁명론 담론을 개괄한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담론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규범적 주장들로 정리하고 네 가지 주요 논점들에 대한 담론을 소개한다. 이러한 논점들로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인가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경제개발과 빈부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둘째, 민간 주도로 전개된 전략과 제도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민간은 주로 대기업들을 지시하며, 이들을 다시 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미국 서부의 실리콘 밸리 중심의 IT 대기업으로 대별하여, 각각의 전략과 제도 전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한다. 제조업...

TAG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디지털트랜스 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Tech Giants

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국가전략

이승주 ( Lee Seung-jo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8] 제28권 137~171페이지(총35페이지)

일본은 비록 독일에 비해 늦기는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산업구조 비전’(新産業構造 ビジョン)이나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 )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전략을 추구하는 동기를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다. 첫째,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전략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초래될 기술적ㆍ산업적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아...

TAG 일본 Japan,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아베노믹 스 Abenomics, 신산업구조비전 New Industrial Structure, Society 5.0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차정미 ( Cha Jung-mi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8] 제28권 173~226페이지(총54페이지)

중국은 한국과 같은 ‘4차 산업혁명(四次工業革命)’ 담론 자체 에 대한 관심과 열풍보다는 독일 ‘인더스트리 4.0(工業 4.0)’, ‘중국제조 2025(中國制造 2025)’, ‘인터넷플러스(互聯網+)’, ‘산업인터넷 (工業互聯網)’, ‘인공지능(人工智能)’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중국경제의 핵심화두는 “혁신주도형 성장”이다.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도를 고도화해야 하는 중국에게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필요로 했던 국가전략의 전환과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출발은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양화융합(兩化融合)’이다. 양화융합이란 정보화(情報化)와 공업화(工業化)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화융합 담론...

TAG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중국 China, 양화융합, 兩化融合,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China Manufacturing 2025, 인터넷플러스(互聯網+) Internet Plus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담론과 대응전략 진단

윤정현 ( Junghyun Yoo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8] 제28권 227~274페이지(총48페이지)

현재 4차 산업혁명 이슈는 한국 사회의 성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여기에는 고착화된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주도해온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적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수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가 부재한 협소한 담론 환경과 기술 우선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한다. 특히,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는 암묵적으로 산업진흥, 기술개발 중심적 담론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급속한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윤리적·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사회 전반의 수용성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에 커다란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

TAG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지능정보사회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4차 산업혁명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역사적 전환기 E. H. 카의 혁명 연구

우희원 ( Woo Heeweo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8] 제28권 275~317페이지(총43페이지)

오늘날 국제정치학계의 E. H. 카 연구는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업적이라 할 러시아 혁명 및 소비에트사 관련 저술들이 다뤄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학계의 연구 현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카라는 한 인물이 저술한 다양한 주제의 저서들을 학문 분과에 구애되거나 편향되지 않고 읽음으로써 카에 대한 이해를 진척하려는 의도 아래 작성된 것이다. 즉, 그의 학문 연구 활동이 비롯된 가장 원초적인 문제의식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다양한 주제의 저서들로 결실을 이루어 가는 모습에 주목한다. 카가 지녔던 문제의식은 좁게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러시아 혁명과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 넓게는 20세기 서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던 역사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광의의 차원에서 이해한 카의 문제의식은 그의 저서 대부분을 ...

TAG E. H. 카 E. H. Carr, 혁명 revolution, 자유주의 시대 The Victorian Age, 역사적 전환기 transitional period, 사회적 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대중 민주주의 mass democracy

중국의 정보혁명: ― 모바일 인터넷 통제와 정치 안정성

김진용 ( Kim Jinyo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7권 201~242페이지(총42페이지)

이 연구는 시진핑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모바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제 패러다임의 전환 동인(動因)을 규명했다. 그간 중국은 강력한 인터넷 통제 서버인 방화장성을 기반으로 물리적 차단과 콘텐츠 필터링, 사이버 공안을 동원한 수동 검열, 인터넷 회사의 자발적 검열로 인터넷을 통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전환된 모바일 인터넷인구는 중국 지도부에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통제 메커니즘을 재구축할 기회를 주었다. 바로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우선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중국 정부의 자가 검열 압력을 받아온 인터넷사업자는 시스템과 콘텐츠 관리에 초점을 두고 모바일 플랫폼을 설계해 인터넷정보 채널을 일원화했다. 이어서 중국 정부는 인민과 소통을 명목으로 모바일 전자정부를 개설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

TAG 인터넷 통제 Internet Regulation, 중국 인터넷 China’s Internet, 웨이신 Weixin, 웨이보 Weibo, 방화장성 Great Firewall

중국의 자원무기화 ― 희토류 패권의 취약성

박선령 ( Park Sun Ryu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7권 243~295페이지(총53페이지)

본 논문 은 희토류(Rare Earths)라는 전략자원에서 중국이 지니고 있는 패권의 이면을 분석한다. 각종 첨단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 자원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은 전 세계 수요의9 0% 이상을 공급하는 희토류 패권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2010년 중일 영토분쟁 당시 중국이 취한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와, 같은 해 시행된 희토류 수출쿼터 삭감은 국제사회의 희토류 자원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공급독점적 지위를 무기처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자‘ 원무기화’의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중국 희토류 패권의 이면에 집중하여 , 그 공급독점적 지위가 지속적이고도 일방적으로 타국의 희토류 자원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아...

TAG 희토류 Rare Earths, 자원무기화 Resource Weaponization, 중일 영토분 쟁 Sino-Japanese territorial disputes, 희토류 금수조치 Embargo on Rare Earths, 희토류 수출제한조치 Export restrictions on Rare Earths

중국의 경제체제: ― 관치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취약성

왕윤종 ( Wang Yunjo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7권 17~66페이지(총50페이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이후 중국은 경이적인 속도로 제조업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지만 금융부문에서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이 산업을 선도하기보다는 항상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중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직면하였고, 정부는 소위 관치금융이라는 형태로 금융억압정책을 실시해 왔다. 즉 산업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경쟁적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막대한 자금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과잉부채와 부실채무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경제체제의 취약성은 바로 금융시스템의 후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에 편승해...

TAG 중국 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취약성 Backwardness and fragility of China’s financial system, 공급 측 개혁 supply-side reform, 국유기업 개혁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금융억압정책 financial repression policy

중국의 대외협력: ―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근원과 취약성

백우열 ( Paik Wooyeal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7권 67~99페이지(총33페이지)

중국 시진핑 정권의 가장 중요한 국내와 국제의 정치경제적-정치안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정책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중동), 러시아를 거쳐 중국과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중국과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일컫는다. 이미 이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국내적, 국제적으로 심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챕터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 대전략인 ‘일대일로’ 정책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국내 정치경제적 근원과 그 취약성을 국가 전체와 각 해당 지역 및 산업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TAG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중국 China, 아시아 Asia,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인프라 Infrastructure, 리스크 Risk, 국가역량 State Capacity

중국의 군사안보: ― 시진핑 시기 중국군 개혁의 평가와 함의

이영학 ( Lee Younghak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7] 제27권 101~140페이지(총40페이지)

최근 중국의 ‘군사굴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새로운 안보·군사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비효율적인 지휘체계, 작전 능력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상부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군구를 전구로 개편하였으며,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를 신설하는 동시에, 대규모 감군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혁은 여러 과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군은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향후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중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 환경,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TAG 중국의 국방 및 군대 개혁 defense and military reforms of China, 중앙 군사위원회 CMC(the Chinese Military Commission), 전구 theater commands, 합동작전 joint operations, 당의 군에 대한 절대영도 Party’s absolute leadership over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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