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를 넘어서 홉스로 ― 생-피에르 신부의 사중 영구 평화론

안두환 ( Ahn Doohwa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5권 143~191페이지(총49페이지)

1713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종결될 무렵 출판된 생-피 에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만큼 오랫동안 조롱의 대상이 된 저작은 드물다. 생-피에르 신부는 당시 대다수 논자와 달리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 간 관계의 안정을 믿지 않았다. 신부는 오로지 국가 연합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창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부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본 논문은 생-피에르 신부의 주된 고민이 단순히 전쟁의 영원한 종식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생-피에르 신부는 상업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애썼다. 유럽 연방은 자유 무역 체제를 향한 첫 단추에 다름 아니었다. 세력 균형과 더 불어 생-피에르 신부는 당시 유행하던 중상주의 사상과 정책을 우려의 눈으로 보 았다....

TAG 생-피에르 신부 The Abbe de Saint-Pierre,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영구 평화 Perpetual Peace,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 전쟁 war, 부드러운 상업 Doux Commerce, 자유 무역 free trade

영원한 평화와 국제법의 집행 ―최근 국제법철학 논의와 함께 보는 칸트의 국제관계론

송지우 ( Song Jiewuh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5권 193~228페이지(총36페이지)

칸트의 국제관계론은 국가 사이 상호정당성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통상, 이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상당한 수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784)에서 칸트는 국제적 상호정당성은 강제적인 국가들의 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논변한다. 그러나 『영구평화론』(1795)에서 그는, 강제적 국제연방 대신 자발적 연맹을 제안한다. 이 글은, 칸트의 이러한 이론 수정을 최근 국제법철학의 관련 논의와 함께 검토한다. 우선, 칸트의 입장 변화에 대한 현대 칸트주의 법철학자인 립스틴과 클라인겔드의 단절론과 연속론을 각각 살펴본다. 나아가, 두 해석을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국제법집행론인 배제 이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칸트 국제관계론의 건설적 이해를 시도한다.

TAG 칸트 Kant,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칸트주의 정치·법철학 Kantian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 영구평화론 perpetual peace, 법의 집행 legal enforcement

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 국가정체성과 국제협력의 규범적 체계

김동하 ( Kim Dong Ha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5권 229~274페이지(총46페이지)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국가들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규범적 질서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인정이론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행위를 권력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이거나 군사안보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동기구조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제정치의 지구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의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 국가의 정체성은 크게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의 규범적 가치를 통해 대의되는 정치적 정체성과 역사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연계된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에 의존한다. 특히 헤겔은 국...

TAG 헤겔 Hegel,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인정 recognition, 국가 정체성 nation-state identity, 동북아지역공동체 northeast asian community, 성찰적 지식의 구조 structure of reflective knowledge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

공진성 ( Gong Jin Su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5권 113~142페이지(총30페이지)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 17세기에 유럽에서 살았던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 사상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한편으로는 당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색하다. 어색한 이유는 그동안 그가 지극히 사변적인 철학자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고, 당연한 이유는 그가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가 등장하던 무렵에 근대적 주권국가의 태동을 목격하며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탐구했기 때문이다. 그리 드물지 않게 사상사 서술 속에서 스피노자는 마키아벨리에서 시작하는 국가이성론 또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의 발전 과정에 있는 인물로서 묘사되었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유고로 남긴 저서 『정치학』(1677)에서 훗날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학문적 태도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상태 속 인간들처럼 공 동의 정부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의 관계는 ...

TAG 스피노자 Spinoza, 현실주의 realism, 자연권 right of nature, 도덕 morality, 주권국가 sovereign state

제도적 행위이론을 통한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분석 ― 두만강개발계획의 사례연구

김예지 ( Kim Yeji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5권 275~318페이지(총44페이지)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력 기제로서 1990년대에 출범하여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양자주의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왜 이러한 다자협력기제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둘째, 두만강개발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두드러지는 경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북아 국가들이 이러한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결국 다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전략의 변화를 제도적 변화의 핵심원인으로 간주하는 기존연구들의 국가...

TAG 두만강개발계획 Greater Tumen Initiative(GTI), 북-중-러 접경지역 cross-border Region of DPRK-China-Russia, 소지역협력 sub-regionalism, 제도적행위이론 Institutional Work Theory, 동북아 지역주의 NEA regionalism, 지역협력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NEA regional cooperation, 비국가 행위자 non-governm

국제개발협력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김부열 ( Booyeul K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4권 2~31페이지(총30페이지)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력 기제로서 1990년대에 출범하여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양자주의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왜 이러한 다자협력기제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둘째, 두만강개발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두드러지는 경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북아 국가들이 이러한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결국 다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전략의 변화를 제도적 변화의 핵심원인으로 간주하는 기존연구들의 국가...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김지영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4권 32~70페이지(총39페이지)

본본장은 1945년 이래로 변화를 거듭해 온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변천사를 다룬다. 저자는 국제개발협력 레짐이 여타의 국제현상 과 마찬가지로 주요 행위자인 강대국(특히 주요 공여국)의 주도 하에, 그 들의 원조 및 개발 정책과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여국의 원조 행위는 국제정치경제환경의 변화와 제도 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 는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를 행위주체와 구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친 국제환경 및 구조적 요소에 초점 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TAG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 레짐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gime, 원조 역사 history of foreign aid, 원조 목표 aid goals. 원조 행태 aid activities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박성우 ( Sungwoo Park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4권 71~112페이지(총42페이지)

본논문은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가 아닌 국가적 윤리와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해외원조가 누구에게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의무 이며, 해외원조는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2장에 서 논문은 포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원조가 글로벌 정의, 특히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의무로 규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3장은 최소주의를 대표하는 네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국가의 해외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입장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세분화하였다. 4장은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원조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적어도 실천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소주의와 평등 주의...

TAG 해외원조 Foreign Aids, 세계빈곤 World Poverty, 글로벌 정의 Global Justice, 최소주의 Minimalism, 평등주의 Egalitarianism

국제개발협력의 기원과 구조적 변화 -연속성과 불연속성

박종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4권 113~159페이지(총47페이지)

본논문은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가 아닌 국가적 윤리와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해외원조가 누구에게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의무 이며, 해외원조는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2장에 서 논문은 포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원조가 글로벌 정의, 특히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의무로 규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3장은 최소주의를 대표하는 네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국가의 해외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입장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세분화하였다. 4장은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원조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적어도 실천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소주의와 평등 주의...

중국식 개발원조의 등장 -역사적 변화와 특색

여유경 ( Yukyung Ye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6] 제24권 160~207페이지(총48페이지)

본연구는 중국 대외원조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현실을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사적 변화와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역사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대내외적 변화와 연동되어 달라진 중국 대외 원조 목적과 이념적-제도적 특색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중상주의적 경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개발원조의 특색 을 기업이 중심이 된 직접투자와 해외경제무역특구, 발전기금, 그리고 상무부와 외교부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중국식 개발원조 레짐이 국제원조 규범과 제도에 어떠한 도전을 하는지, 그리고 대안적 개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원조 수원국에서 증가하는 갈등과 분쟁이 반영하는 중국식 개발원조의 어두 운 단면과 중국의 막대한 비공적원조가 국제개발원조에 어떠한 도전과 과 제를 제시...

TAG 중국식 개발원조 Chinese-style development aid, 직접투자 Overseas direct investment, 해외경제무역특구 Foreign economic and trade special zones, 발전기금 Development Fund, 상무부 the Ministry of Commerc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