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제도의 지출행태 영향 분석

강병구 ( Byung-goo Kang ) , 박용재 ( Yong-jae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4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2∼10차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추정을 통해 기부자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통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변경이 기부금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고,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변경이 기부금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났고, 공제혜택이 줄어든 고소득계층에서 기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세액공제로의 변경으로 인해 공제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세지원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기...

TAG 기부금, 공제제도,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charitable contributions, tax incentives, income elasticity, price elasticity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증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적 효과에 대한 분석 -

남상호 ( Sang-ho Na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4호, 25~59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정전략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요 분석도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이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임금상승 충격이 성장, 고용, 물가, 그리고 분배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급격한 임금상승은 고용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배개선으로 인한 선순환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가 이윤율이 아닌 총수요에 의존한다는 점을 반영하더라도 분석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며,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폭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G 소득주도성장이론, 최저임금 인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선순환 구조, income-/wage-led growth hypothesis, minimum wa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virtuous cycle structure

중국 고속철도 발전이 지역 간 교역량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조우훼이민 ( Hui-min Zhou ) , 조성훈 ( Seong-hoon Cho ) , 이재민 ( Jaimi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4호, 65~9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 고속철도 발전이 중국 내 지역 간 교역량 및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지역 간 교역량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과 성장회계식에 입각하여 패널자료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은 지역 간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개별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중국, 고속철도, 패널자료, 중력방정식, 성장회계식, China, high-speed rail, panel data, gravity equation, growth accounting equation

중소 및 중견기업을 위한 특허공제사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김용덕 ( Yong Deok Kim ) , 황수영 ( Soo Young Hwang ) , 조재민 ( Jaemin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4호, 93~114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공제정책이 대안적 금융지원 방안으로 논의되면서 도입 및 추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등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특허공제정책의 추진현황, 상품설계 방안,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의 특징과 공제사업의 법적, 설립근거를 파악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제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대여 후분할상환방식의 부금적립과 대출이 혼합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발전방향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지식재산 공제상품개발, 세부적인 전담조직 구성, 리스크 관...

TAG 공제정책, 지식재산, 특허,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품설계, 금융지원, 정책지원, mutual aid,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SMEs, financial support, policy support

Online Participation Tools and Citizen Participation - Cas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

( Chang-gyu Kwak ) , ( Hui-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4호, 115~140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공제정책이 대안적 금융지원 방안으로 논의되면서 도입 및 추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등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특허공제정책의 추진현황, 상품설계 방안,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의 특징과 공제사업의 법적, 설립근거를 파악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제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대여 후분할상환방식의 부금적립과 대출이 혼합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발전방향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지식재산 공제상품개발, 세부적인 전담조직 구성, 리스크 관...

TAG online participation tools, citizen participation, local budget, process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최병호 ( Byongho Tchoe ) , 강성호 ( Sung-ho K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4호, 141~177페이지(총37페이지)

본고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미래의 인구·경제사회 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세대 노인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세재원에 의한 부과방식의 국민기초연금을 도입한다. 둘째,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소득연금으로 전환하며, 9% 보험료율에 기초한 적립방식으로 운영한다. 셋째, 퇴직금은 의무적인 국민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며, 보험료율 8.3%에 기초한 적립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따라 국민소득연금과 국민퇴직연금은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미래의 연금부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경시키고, 국민기초연금은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며, 3가지 연금의 합산으로 적절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확보하고자 한다. 동 개혁안은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TAG 국민연금,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인구구조, 연금재정방식,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 reform, sustainability, demographic transition, old-age pension financing

재정정책논집 21권 3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3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본고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미래의 인구·경제사회 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세대 노인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세재원에 의한 부과방식의 국민기초연금을 도입한다. 둘째,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소득연금으로 전환하며, 9% 보험료율에 기초한 적립방식으로 운영한다. 셋째, 퇴직금은 의무적인 국민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며, 보험료율 8.3%에 기초한 적립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따라 국민소득연금과 국민퇴직연금은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미래의 연금부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경시키고, 국민기초연금은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며, 3가지 연금의 합산으로 적절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확보하고자 한다. 동 개혁안은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홍우형 ( Woo-hyung Ho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3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 세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이번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귀착효과,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실험분석 결과, 먼저 이번 확대 개정으로 인해 수혜가구수는 약 2배, 총지급액은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수의 귀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수혜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신규 수급자 증대로 인한 양적확대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수급액 증가로 인한 질적 확대가 예상된다. 셋째,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득불평등지수 개선률...

TAG 근로장려세제, 재분배효과, 재정패널, earned income tax credit, income redistribution, NaSTaB

주택시장의 거래량 변동이 가격 및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종선 ( Chong-sun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3호, 35~61페이지(총27페이지)

주택시장의 거래량 변동이 가격 및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월별 실거래자료(2006.1.～2018.12)를 대상으로 GARCH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택시장의 이례현상(anomaly)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서울과 전국의 주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ARCH효과를 확인하였으나, GARCH효과는 서울의 경우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더 불안정했음을 시사한다. 셋째로 정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과 달리 전국은 가격변동성의 비대칭성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국 주택시장의 정보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 넷째로 전국의 경우에는 전기의 거래량 변동이 현재의 가격 및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TAG 손실회피현상, 가격변동성, 비대칭성효과, 동조화현상, 변동성의 전이효과, loss aversion effect, prices volatility, asymmetry effect, coupling effect, volatility spillover effect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염명배 ( Myung-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3호, 63~109페이지(총47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조만간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정책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고향납세 제도」는 장단점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여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적지 않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염명배(2017)의 후속·심화연구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정부(안)을 대상으로 다양한 쟁점사안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책목적의 구체화’, ‘세액공제율 조정’,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각 쟁점사안에 대응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책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

TAG 고향세, 고향납세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재정, 세액공제, 답례품 제도, hometown tax, Hurusato tax-payment system,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local finance, income tax deduction, local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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