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년대 북한사회 군사화의 내용과 성격

김용현(Yong Hyun Kim)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1호, 185~207페이지(총23페이지)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를 특징지을 수 있는 선군정치는 기본적으로 `1950년대적 현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1950년대 북한체제의 군사화는 항일무장투쟁 및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경험과 분단구조 및 전후 동북아 냉전체제 등 대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유지·강화와 사회경제적 동원을 목적으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도구화 시킨 것이었다. 1950년대 북한의 군사화 현상은 정치적 차원에서 만주파의 군 장악과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만주파는 8월 종파사건을 통해 유일하게 군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항일무장투쟁 전통이 군의 유일한 전통이 되었다. 또 당을 통한 군의 통제를 위해 인민군 당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만주파 군대의 제도화가 구축되었다. 8월 종파사건 이후 4차 당 대회까지 2년 여 기간 동안 대대적인 ...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박현선(Hyun Sun Park)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1호, 209~24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탈북입국자 1천명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그들이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탈북자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탈북자 지원 정책 관련 문건에 대한 문헌 조사와 함께, 탈북자들과 탈북자 관련 사업에 관여 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편조사, 면접조사, 심층 인터뷰들을 병행하였다.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정부의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을 대상으로 하되,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DJ 정부 정책이 수행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백영옥(Young Ok Paek)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1호, 241~264페이지(총24페이지)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악화와 식량난 및 사회통제의 약화 등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불법적으로 거주 또는 은신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의 연변 지역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함경북도와 접하고 있어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두만강을 넘어 탈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월경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은 여성의 몫이며,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월경한 이들 여성들은 필요한 인도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체포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인신매매, 매춘, 폭행, 구걸 등 비인간적인...

북한 중등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도덕적 동질성 분석 연구 - 보편적 도덕영역과 전통 도덕영역을 중심으로 -

최현호(Hyun Ho Choi)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1호, 265~28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의 교과활동의 주된 매개체인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북한체제가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며,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 교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교과 통합시 우리가 어떻게 교과서를 편찬할 것인지를 시사 받고자 함에 있다. 특히 분석연구 교과서의 도덕적 가치영역 중 남한과 동질적인 요소인 즉, 보편적 도덕영역과 전통적 도덕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분석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많은 이질성이 있음에도 남북한 도덕교육에서 동질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가치는 질서, 우정, 협동, 건강, 경애, 정직 성실, 절약과 같은 순수한 도덕적 가치와 전통적인 예절 교육 그리고 전통적 영역의 도덕요소인 효, 자애, 우애, 웃어른 공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은 기본적으로 공산주...

북한선교활동의 분석과 정책 제안

김연중(Yeon Joong Kim)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1호, 289~329페이지(총41페이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세계종교국가에 속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렵다는 이유로 선교를 그만 둘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접 선교가 되지 않는 북한에 대하여 해외동포를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만주의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을 이용한 간접선교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활동의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페이퍼 안에서도 선교의 필요성이이나 중요성과 개념이 제2장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구약성서는 하나님이 세계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을 불러모으신다는 것이며, 신약성서의 선교개념은 `교회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다. 북한선교는 구약성서와 신약 성서의 연속성 가운데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 선교에 참여한 단체들의 활동상을 기...

남북한 여성의 정체성 탐구 : 1980 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오은경(Eun Kyung Oh)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1호, 331~360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성, 사랑, 섹슈얼리티가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북한에서는 주체식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각각 자리잡았으나, 이것은 남북한에서 모두 강력한 유교식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한에서 모두 이러한 유교에 기반한 `전통적` 여성성의 강조는 여성의 삶을 생산, 출산, 성관계, 자녀양육과 얽혀 독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여성을 `현모양처 콤플렉스`로 가정에 묶어 놓게 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여성을 가사노동과 직장에서의 이중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현모양처`와 `수퍼우먼`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였다. 남녀관계에서도 북한에서는 여성에게 지나친 주체사상 실현을 위한 `혁명성`...

새로 발견된 이기영의 『 기행문집 』 연구 :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로서의 " 소련 "

박태상(Tai Sang Park)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5~27페이지(총23페이지)

북한 최고의 작가 이기영이 지은 소련기행문집이 새로 발견되었다. 민촌의 「기행문집」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북한의 초기 사회주의 정권의 발전모델로서의 소련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기영은 소련을 노동자 천국이자 유토피아로 파악하고 있다. 민촌이 북한 인민 대표 25명과 함께 소련과 그루지아공화국 및 아르메니아공화국 등을 방문한 기행문은 상허 이태준에 의해서도 이미 쓰여져 「소련기행」(1947)으로 발간되어 있으므로 이기영의 「기행문집」과 비교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촌 이기영의 「기행문집」을 꼼꼼하게 읽은 결과, 그가 소련 사회에 대해 너무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으며, 민촌 자신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심취하여 이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풍기고 있음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

북한 사회의 군사적 동원에 관한 연구 : 1950 ~ 1960 년대를 중심으로

김용현(Yong Hyun Kim)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29~50페이지(총22페이지)

북한 사회의 군사적 동원은 분단질서가 고정되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자기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그것이 상황에 따라 진전과 일시적인 퇴보의 과정을 보였지만, 총력전 태세로서의 전반적인 군사화 질서의 사회적 구축은 지속되었다. 이 시기 항일무장 투쟁 전통의 호명(呼名)을 통한 군사적 동원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군사적 동원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제대군인들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한 `4대군사노선`을 통해 사회의 군사적 동원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군내 `혁명` 전통으로 승격되어 교조적인 소련식 전통을 대체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군내에서는 1958년을 기점으로, 동시에 전사회적인 혁명 전통으로 강조·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군사문화가 사회 속에...

북한 사회주의의 현황과 전망 : 정치 , 경제 ,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정우곤(Woo Kon Chun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51~84페이지(총34페이지)

북한 사회의 군사적 동원은 분단질서가 고정되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자기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그것이 상황에 따라 진전과 일시적인 퇴보의 과정을 보였지만, 총력전 태세로서의 전반적인 군사화 질서의 사회적 구축은 지속되었다. 이 시기 항일무장 투쟁 전통의 호명(呼名)을 통한 군사적 동원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군사적 동원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제대군인들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한 `4대군사노선`을 통해 사회의 군사적 동원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군내 `혁명` 전통으로 승격되어 교조적인 소련식 전통을 대체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군내에서는 1958년을 기점으로, 동시에 전사회적인 혁명 전통으로 강조·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군사문화가 사회 속에...

1990 년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체제변화

이영훈(Young Hun Lee)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85~111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은 북한경제의 변화를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란 관점에서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현황과 경제발전노선을 빈곤의 높(poverty trap)과 Big Push라는 이론으로 분석하고, 경제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코르나이(J. Kornail)와 린이푸(林未)의 이론을 재구성하여 북한의 경제체제변화를 분석해보았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방향은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북한당국의 발전전략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Big Push로 빈곤의 늪(poverty trap)을 탈출하자는 것이다. 즉,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고, IT 등의 핵심산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수확체증의 효과를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자유치 실적도 저조할 뿐 아니라, 핵심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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