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에 의한 중국식 경험의 북한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현수(Chung Hyun Soo)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101~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중국의 모택동 사후 등소평체제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한 개혁·개방에 기초한 변화의 핵심을 「비모택동화」로 규정하고, 이러한 현상이 북한에 의해서도 추진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외로부터 중대한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중국의 등소평식 경험이 될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설의 설정은 북한이 `김일성의 나라`로 지칭될 정도로 김일성식 요소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내외로부터 중대한 변화의 압력과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의 등소평체제에 의해 채택한 비모택동화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방식을 통하여 모택동의 권위도 보존하면서 중국사회주의의 발전도 도모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김일성시대의 ...

남과 북 정치통합 연구 - 남북통합선거문제점 및 대비방안 -

안성호(Ahn Sung Ho)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127~153페이지(총27페이지)

통일이 되면 당연히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끌어갈 정치세력과 정치조직들을 국민이 선택하는 통일을 위한 선거법논의문제와 통일국가의 선거제도의 기본원칙들을 통한 남북한 총선이 있게 된다. 통일후의 민주적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 선거율과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석 비율, 선거구의 조정, 선거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관권, 금권 선거행태도 고치고 선거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입후보자와 무투표권자 모두 통일국가출범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 예컨대 ① 자유총선 도입과 선관위조직, ②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선거의 시기, ③ 통일국가의 통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④ 통합선거법, ⑤ 선거구조정문제, ⑥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

남북 민간 교류와 시민 사회의 역할

이재봉(Lee Jae Bon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155~171페이지(총17페이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주민 접촉 및 왕래가 잦아지고, 교역 및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는 등 민간 교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민간 교류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도 적지 않아 보인다. 남쪽의 제약 요인으로는, 보수적인 자민련이 공동 정부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거대 야당과 보수적 기득권층의 대북 강경론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쪽의 제약 요인으로는, 아직 시민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국자들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한 불안감과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분간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남북 교류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남한의 시민 사회는 서구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민 운동이 언론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 불리고 있는 가...

남북한 사회문화에 내재한 가부장성에 관한 연구

남인숙(Nam In Sook)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173~196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에 와서 통일에 대한 과업이 실현되기 어려운 꿈으로 보는 시각은 적어지고 있지만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며 상대가 변하지 않는 한 통일이 불가능 하다고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의 서해 도발, 남북차관회담 결렬, 금강산 관광객 억류 등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외국언론의 발언이 잦아지고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조차 전술적 탄력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일수록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확실한 철학을 가진 통일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며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남북한의 불신감해소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여성들 간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양하여 통일 후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건설의 기틀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본 논문의 ...

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의 비교 연구

권영경(Kwon Young Kyon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197~219페이지(총23페이지)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공업화라는 상이한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에 조응하는 여성노동정책을 시행해왔다. 즉 남한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자율적인 수요·공급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국가는 다만 성차별(discrimination of sexuality)을 제거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개입해왔다면,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을 여서의 노동활동에 개입해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의 발달과정은 선험론적으로 북한의 여성노동이 남한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시장 또한 남한 여성노동시장에 비해 보다 성평등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

북한 민법의 발전 - 특징 내용 평가 -

박정원(Park Jeong Won)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221~244페이지(총24페이지)

민법이 일반적으로 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일반 개인간의 생활관계, 즉 경제관계 또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주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私的 所有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민법의 존재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민법은 주요한 법률분야의 하나이며 북한 나름대로의 민법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사로 독자성을 지닌 당사자들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다. 북한민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법제의 원리에 따르고 있고 사회는 주의법제에서 구소련의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릇 민법은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국가 사이에도 경제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그 사정에 따라 민법은 각국별로 차이를 보여왔는데, 북한의 민법에 관한 내용은 구소...

북한 농업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김채수(Kim Chae Soo),장익근(Jang Ik Gun),이정철(Lee Jung Chul)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245~265페이지(총21페이지)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외화부족 및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였으며 1993년 12월에는 노동당 제6기 12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및 무역 제일주의 전략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업제일주의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부진하게 되자 북한은 그 원인을 1994년에는 우박, 1995년과 1996년에는 이상강우, 1997년에는 이상한발 등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들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정권수립 초기부터 농업을 모든 경제건설 사업에 앞세웠고 그중에서도 농업수리화를 중심사업으로 시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오늘의 식량부족 문제를 불러온 요인에는 자연재해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최현호(Choi Heyon Ho)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267~314페이지(총48페이지)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통일이후 하나가 된 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안정화에 필요한 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의 완전한 사회로의 통합은 남북한간의 동화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별되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통일사회에서 필요한 동질성의 회복의 실질적 요소인 동시에 정신적 측면에서의 동화를 유도해내는 핵심이며 기술적 측면의 향상을 준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민족의 이질성의 확인이 아니라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민족화합을 지향하고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과 통일주체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생활권을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현대사회의 맥락해서 구체화하면 공동체란 구성원들간에 동질적인 신념체계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직접적...

[ 서평 ] 북한연구의 축적과 저변확대의 성과 - 김성철 외 , 「 북한이해의 길잡이 : 전환기의 북한사회 」 ( 서울 : 박영사 , 1999 )

최대석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293~295페이지(총3페이지)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통일이후 하나가 된 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안정화에 필요한 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의 완전한 사회로의 통합은 남북한간의 동화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별되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통일사회에서 필요한 동질성의 회복의 실질적 요소인 동시에 정신적 측면에서의 동화를 유도해내는 핵심이며 기술적 측면의 향상을 준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민족의 이질성의 확인이 아니라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민족화합을 지향하고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과 통일주체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생활권을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현대사회의 맥락해서 구체화하면 공동체란 구성원들간에 동질적인 신념체계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직접적...

북한의 사회학: 경계과학과 응용사회학

도홍열 ( Heung Yul D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8] 제2권 제2호, 5~23페이지(총19페이지)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통일이후 하나가 된 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안정화에 필요한 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의 완전한 사회로의 통합은 남북한간의 동화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별되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통일사회에서 필요한 동질성의 회복의 실질적 요소인 동시에 정신적 측면에서의 동화를 유도해내는 핵심이며 기술적 측면의 향상을 준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민족의 이질성의 확인이 아니라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민족화합을 지향하고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과 통일주체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생활권을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현대사회의 맥락해서 구체화하면 공동체란 구성원들간에 동질적인 신념체계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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