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 , 개방 및 경협활성화의 과제

조영기(Young Key Cho)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113~143페이지(총31페이지)

남북교류협력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외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하였지만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 구축을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제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북한 직접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투자가 완료되어 운영중인 사업도 순조로운 편이 아니다.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남한은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신사고`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전환의지를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사고`는 북한의 최근의 경제정책기조와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는 `우리식 사회...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와 전망 : 경제와 무역측면을 중심으로

윤기관(Ki Kwan Yoon)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145~169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남·북간, 북·일간, 및 북·미간의 관계 하에서 비추어 볼 때, 작년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 남북정상 회담과 그 선언」은 결국 남북한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주로 경제와 무역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지금의 시점에서 지난 1년 반동안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평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남북한 관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개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미국 부시정부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차기 `징계리스트`에 북한이 오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라크에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기술 수출까지 자행...

금강산사업과 남 , 북한관광 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김연중(Yeun Jung Kim)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171~20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독립변수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같은 한반도 내의 한민족이면서도 자본주의권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한 민족이면서도 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심각하므로 같은 수준이나 레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논문의 이론을 세우는 일과 연구분석의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제도와 정치체제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비교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두 번째 장에서 남북한 관광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론을 세었으며, 동시에 분석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선험적 사례로서 기 실시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의 한반도에...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련 법제의 동향과 전망

김동한(Dong Han Kim)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201~2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독립변수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같은 한반도 내의 한민족이면서도 자본주의권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한 민족이면서도 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심각하므로 같은 수준이나 레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논문의 이론을 세우는 일과 연구분석의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제도와 정치체제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비교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두 번째 장에서 남북한 관광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론을 세었으며, 동시에 분석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선험적 사례로서 기 실시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의 한반도에...

화해협력시대의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현호(Hyun Ho Choi)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223~248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 특히 북한의 토지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의 토지 현황의 확실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기존의 문헌·연구서적을 이용하였으며, 어떤 경우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타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람들이 각각 재결합을 한다거나 과거의 재산권을 주장한다면 국가에서 이를 방치하여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 국유화가 1950년에서 1958년까지 협동화를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듯이 토지의 사유화는 거의 사라졌다. 즉 이는 농업의 협동화와 국유화가 끝났다는 것을 의...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민주주의

이재봉(Jae Bong Lee)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249~258페이지(총10페이지)

통일의 방법과 관련하여 남한은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만큼은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남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체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제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신의 체제만이 통일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버리고, 체제의 통일은 장기적인 목표로 정해서 두 체제가 상당 기간 공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남한의 천박한 자본주의나 북한 `우리식` 사회주의 둘 다 통일 한반도의 이상적 모델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의 신냉전과 중국의 반패권전략 : " 세계 체제론적 시각 " 으로의 접근

이상만(Sang Man Lee)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259~302페이지(총44페이지)

본 논문은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찾고 있다. 구 소련제국의 해체 이후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고수와 중국의 패권경쟁 참여라는 갈등 속에서 중국의 세계무대 등장을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팽창과정에서 서구의 열강들은 중국시장을 필요로 했으며, 중국은 제국주의의 팽창 과정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중국은 근대화세대들은 중상주주의적 부국강병을 위해 고군분투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산세력에 의한 중국의 통일 후 비로소 중국의 근대화를 달성하게 된다. 중국의 공산혁명 이후 중국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철회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자력갱생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국은 `78년의 대전환`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한다. 개혁개...

러시아 푸틴 정권의 국제정세관과 한반도 정책

강원식(Won Sik Kan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303~328페이지(총26페이지)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첫째, 북한 핵·미사일문제는 미국의 MD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핵강대국으로서 전세계적 핵확산문제 해결과정에 일정한 역할이 있다. 둘째,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제한적인 역내 입지를 개선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한카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러 관계발전을 위해 북한카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푸틴의 평양방문과 김정일의 모스크바 방문이 성사되었으나, 한·러, 북·러관계가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독립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북·미, 북·중, 남북관계 등의 변동에 따라 적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변동추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동시에 러시아의 국내정세가 동북아정책을 적극화하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서평 : 김연철 ,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 역사비평사 , 2001 ) , 양문수 ,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1 ) ( Book Review ) ( 박형중 , 북한연구학회 보 , 2001 )

박형중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329~331페이지(총3페이지)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첫째, 북한 핵·미사일문제는 미국의 MD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핵강대국으로서 전세계적 핵확산문제 해결과정에 일정한 역할이 있다. 둘째,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제한적인 역내 입지를 개선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한카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러 관계발전을 위해 북한카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푸틴의 평양방문과 김정일의 모스크바 방문이 성사되었으나, 한·러, 북·러관계가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독립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북·미, 북·중, 남북관계 등의 변동에 따라 적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변동추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동시에 러시아의 국내정세가 동북아정책을 적극화하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서평 : 한만길 ,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교육과학사 , 2001 ) , 최현호 , 학교 통일교육과 북한사회 이해 ( 공주대 출판부 , 2001 ) ( 권영경 , 북한연구 학회 보 , 2001 )

권영경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1] 제5권 제2호, 333~335페이지(총3페이지)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첫째, 북한 핵·미사일문제는 미국의 MD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핵강대국으로서 전세계적 핵확산문제 해결과정에 일정한 역할이 있다. 둘째,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제한적인 역내 입지를 개선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한카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러 관계발전을 위해 북한카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푸틴의 평양방문과 김정일의 모스크바 방문이 성사되었으나, 한·러, 북·러관계가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독립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북·미, 북·중, 남북관계 등의 변동에 따라 적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변동추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동시에 러시아의 국내정세가 동북아정책을 적극화하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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