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중(Yeun Jung Kim)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0] 제4권 제1호, 189~219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 특히 북한의 토지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의 토지 현황의 확실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기존의 문헌·연구서적을 이용하였으며, 어떤 경우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타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람들이 각각 재결합을 한다거나 과거의 재산권을 주장한다면 국가에서 이를 방치하여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 국유화가 1950년에서 1958년까지 협동화를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듯이 토지의 사유화는 거의 사라졌다. 즉 이는 농업의협동화와 국유화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

북 일관계의 발전과정과 주요현안 - 1993 ~ 1999 년을 중심으로 -

신정화(Jung Hwa Shin)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0] 제4권 제1호, 221~242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북·일관계의 발전과정과 북·일 국교정상화에 있어서의 현안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91년 1월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일 정부간 교섭이 개최될 때까지의 약 25년간의 양국관계를 전사로서 취급했다. 그리고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개최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교섭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그리고 교섭결렬 후부터 2000년 4월 제9차 교섭 재개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반간 주요현안을 둘러싼 북한과 일본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1990년 북·일관계는 전후 최초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전시대와 차별성을 갖는다. 북·일 양국은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 북한의 대포동발사라는 현안을 둘러...

서평 / 이상민 외 , 『 21 세기의 남북한 정치 :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 ( 서울 : 한울 , 2000 )

정세진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0] 제4권 제1호, 243~246페이지(총4페이지)

본 논문은 북·일관계의 발전과정과 북·일 국교정상화에 있어서의 현안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91년 1월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일 정부간 교섭이 개최될 때까지의 약 25년간의 양국관계를 전사로서 취급했다. 그리고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개최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교섭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그리고 교섭결렬 후부터 2000년 4월 제9차 교섭 재개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반간 주요현안을 둘러싼 북한과 일본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1990년 북·일관계는 전후 최초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전시대와 차별성을 갖는다. 북·일 양국은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 북한의 대포동발사라는 현안을 둘러...

서평 / 장명봉 저 , 『 분단국의 통일과 헌법 』 ( 서울 : 국민대출판부 , 2000 년 )

김문현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0] 제4권 제1호, 247~249페이지(총3페이지)

본 논문은 북·일관계의 발전과정과 북·일 국교정상화에 있어서의 현안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91년 1월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일 정부간 교섭이 개최될 때까지의 약 25년간의 양국관계를 전사로서 취급했다. 그리고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개최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교섭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그리고 교섭결렬 후부터 2000년 4월 제9차 교섭 재개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반간 주요현안을 둘러싼 북한과 일본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1990년 북·일관계는 전후 최초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전시대와 차별성을 갖는다. 북·일 양국은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 북한의 대포동발사라는 현안을 둘러...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주성환(Sung Whan Ju),조영기(Young Gee Cho)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분단이후 남한은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산업 육성에 의한 공업화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북한은 대내지향적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사·경제의 병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남북한 산업구조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에 산업구조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경제교류와 협력의 활성화가 절실한 현실에서 남북한 산업의 상호의존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 산업구조의 의존성과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을 우선 13개 산업으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자원부존산업, 노동집약산업, 자본집약산업으로 대분류하였다. 그리고 13개 산업을 SITC 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977년부터 1995년까지 19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현시적 비교우위(Revealed compararive ad...

남북한 보험산업의 협력방안

신동호(Dong Ho Shin)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33~51페이지(총19페이지)

최근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진전됨에 따라 제반 여건 및 제도가 보완될 경우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보험산업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가 경험한 보험시장의 체제전환과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정책을 살펴볼 때, 선진 외국의 보험경영기술의 전수와 자본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보험산업의 단계적인 개방화 정책은 북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1996년도 북한의 손해보험(조선국제보험회사)시장 보험료 규모는 5억 5천북한원(2억5천US$)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장규모(1996)는 남한의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보험산업이 상호 협력할 때, 남북경협이 더욱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

산림부문 남북한 협력 과제 및 추진 전략

윤여창(Yeo Chang Youn),박동균(Dong Kyun Park),홍성각(Sung Gak Hon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53~8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진전됨에 따라 제반 여건 및 제도가 보완될 경우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보험산업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가 경험한 보험시장의 체제전환과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정책을 살펴볼 때, 선진 외국의 보험경영기술의 전수와 자본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보험산업의 단계적인 개방화 정책은 북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1996년도 북한의 손해보험(조선국제보험회사)시장 보험료 규모는 5억 5천북한원(2억5천US$)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장규모(1996)는 남한의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보험산업이 상호 협력할 때, 남북경협이 더욱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

남북한 주민의 가족의식 비교

도흥열(Heung Yul Do)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83~96페이지(총14페이지)

본 논문은 남북한 비교관점에서 통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족정책과 가족의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남북한 통일실현의 준거점을 가족의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남북한 통일실현의 준거점을 가족의식에서 모색하고 있다. 지난 50년동안 북한 가족의 성격은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혁명적 변화를 거듭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팽배하였으나 198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주의적 가족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유교적 가족주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는 상부구조로서의 가족을 소멸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평가했던 엥겔스·레닌의 계급갈등적 관점으로부터, 가족을 자녀 양육 및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유교적 가족주의로 되돌림한 것이다. 1990년 북한이 `가족법`을 제정한 것은 전통적 가족의식을 말살하려던 `가정혁명화`와 사회주의적 가족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공상이...

정경분리정책과 남북관계 , 그 의의와 한계 - 독일사례와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

정지웅(Ji Woong Jun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97~124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남북한 비교관점에서 통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족정책과 가족의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남북한 통일실현의 준거점을 가족의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남북한 통일실현의 준거점을 가족의식에서 모색하고 있다. 지난 50년동안 북한 가족의 성격은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혁명적 변화를 거듭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팽배하였으나 198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주의적 가족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유교적 가족주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는 상부구조로서의 가족을 소멸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평가했던 엥겔스·레닌의 계급갈등적 관점으로부터, 가족을 자녀 양육 및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유교적 가족주의로 되돌림한 것이다. 1990년 북한이 `가족법`을 제정한 것은 전통적 가족의식을 말살하려던 `가정혁명화`와 사회주의적 가족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공상이...

「 페리보고서 」 이후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윤기관(Ki Kwan Yoon)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125~153페이지(총29페이지)

「페리보고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여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익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음을 직시하여 한반도문제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페리보고서」에 따른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우리 남부간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한반도 냉정구조 해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한정책(「페리보고서」)과 우리 정부의 대북한정책(포용정책)은 포괄적인 접근방법과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북한정책과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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