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문화산업과 헌법 －법제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한상희 ( Sang Hie Han ) , 이경 ( Kyung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523~563페이지(총41페이지)

TAG 대중문화, 문화산업, 문화국가, 사회국가원리, 문화향유권, 문화정책, 보편적 문화서비스, 문화복지, 진흥과 규제, 문화산업법제, pop culture, mass culture, cultural industry, culturstaat(cultural state, social state principle, sozialstaatsprinzip, enjoyment right of the culture, cultural policy, universal servi

익명성의 보호 -수정헌법 제1조와 인터넷상 명예훼손피해자-

( Patricia Ruth Mcwillia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565~591페이지(총27페이지)

익명의 연설은 항상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권리의 한계를 두고 고민해 왔다. 이 논문은 원고가 익명의 발언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인터넷상 익명의 발언 자가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발언자가 익명의 권리를 상실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은 Doe v. Cahill 판결과 Dendrite International, Inc. v. Doe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의 법원들은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것 같은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한 익명의 발언자들에게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법원들은 위의 사건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homas M. Cooley Law School v. Doe 사...

TAG 인터넷의 익명성, 익명의 블로거, 익명의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anonymity on the internet, anonymous bloggers, anonymous free speech, defamation,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사례연구 :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행정계획"개념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등 결정,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및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에 대한 평석－

황도수 ( Do Ssu Hwa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593~631페이지(총39페이지)

익명의 연설은 항상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권리의 한계를 두고 고민해 왔다. 이 논문은 원고가 익명의 발언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인터넷상 익명의 발언 자가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발언자가 익명의 권리를 상실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은 Doe v. Cahill 판결과 Dendrite International, Inc. v. Doe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의 법원들은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것 같은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한 익명의 발언자들에게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법원들은 위의 사건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homas M. Cooley Law School v. Doe 사...

TAG 행정계획, 도시계획,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법률사실, plan, planning, zoning, administrative action, specific form of administrative actions

발간사

김영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3~4페이지(총2페이지)

익명의 연설은 항상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권리의 한계를 두고 고민해 왔다. 이 논문은 원고가 익명의 발언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인터넷상 익명의 발언 자가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발언자가 익명의 권리를 상실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은 Doe v. Cahill 판결과 Dendrite International, Inc. v. Doe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의 법원들은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것 같은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한 익명의 발언자들에게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법원들은 위의 사건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homas M. Cooley Law School v. Doe 사...

특집1: 근대형법의 성립과 법학방법론 : 나치즘과 형법이데올로기

이재승 ( Jae Seung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3~42페이지(총40페이지)

익명의 연설은 항상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권리의 한계를 두고 고민해 왔다. 이 논문은 원고가 익명의 발언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인터넷상 익명의 발언 자가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발언자가 익명의 권리를 상실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은 Doe v. Cahill 판결과 Dendrite International, Inc. v. Doe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의 법원들은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것 같은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한 익명의 발언자들에게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법원들은 위의 사건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homas M. Cooley Law School v. Doe 사...

TAG 건전한 국민감정,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형법, 반유대주의, 심정형법, 의무침해설, 죄형법정주의, 총통의 의사, anti-semitism, criminal law based on mind, duty-based theory, leader`s will, national socialism, national-socialist criminal law, nullum crimen sine lege, sound national feeling

특집1: 근대형법의 성립과 법학방법론 : 해방 후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한국형법학의 방법론

최관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43~86페이지(총44페이지)

익명의 연설은 항상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권리의 한계를 두고 고민해 왔다. 이 논문은 원고가 익명의 발언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인터넷상 익명의 발언 자가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발언자가 익명의 권리를 상실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은 Doe v. Cahill 판결과 Dendrite International, Inc. v. Doe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의 법원들은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것 같은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한 익명의 발언자들에게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법원들은 위의 사건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homas M. Cooley Law School v. Doe 사...

TAG 형법학 방법론, 한국 형법, 개정형법가안, 번역법학, 형법의 계수, 刑法學の方法論, 韓國の刑法, 改正刑法假案, 飜譯法學, 刑法の係數

특집1: 근대형법의 성립과 법학방법론 :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기초와 법학방법론 －小野淸一郞의 형법사상을 중심으로－

본전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87~136페이지(총50페이지)

본고는 메이지유신(1868년)부터 태평양전쟁 종결(1945년)까지의 일본 형법의 근대화 과정과 그 후의 형법개정작업의 동향을 돌아보면서 형법이론의 기초에 있는 이데올로기론의 특징과 법개념 및 국가개념의 파악을 위한 법학방법론의 사상적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일본형법의 근대화 역사는 프랑스류 고전학파의 절충주의 영향을 받은 구형법(1880년)에서 독일류 근대학파의 주관주의 영향을 받은 현행형법(1907년)으로 전개되고, 형법학설도 이에 연동해 프랑스 고전학파의 형법이론과 독일 근대학파의 형법이론이 수용되어 퍼져 있었다. 그 후, 자본주의경제의 모순표출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격화되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20년대 말에 황국사관과 국체사상에 기초한 형법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비판적인 형법학자가 객관주의 형법학을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신칸...

TAG 근대형법, 법학방법론, 자연주의, 신칸트주의, 신헤겔주의, 일본법리운동, 近代刑法, 法學方法論, 自然主義, 新カント主義, 新ヘ-ゲル主義, 日本法理運動

특집1: 근대형법의 성립과 법학방법론 : 중국현대형법 역사개요

( Wang Xi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137~161페이지(총25페이지)

중국현대형법의 역사는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청나라 말기 변법수율(變法修律)운동의 발단시기, 중화민국의 첫 개척시기, 신중국 성립으로부터 개혁개방 전의 과도기적 시기,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완성시기. 백여 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지금의 ‘형법전’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벽한 형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입법기술 면에서 형법수정안은 주요한 법개정방식이며, 현대형법의 인권보장 이념을 반영한 성과를 흡수하였다.

TAG 중국형법, 형법전, 형법수정안, 인권보호, 사형, Chinese criminal law, penal code,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protect of human rights, death penalty

특집2: 우리나라의 이주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국가 속에서 국민의 자격 －독일제국 성립부터 2차 대전의 패전까지－

권형진 ( Hyeoung Jin Kw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165~201페이지(총37페이지)

중국현대형법의 역사는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청나라 말기 변법수율(變法修律)운동의 발단시기, 중화민국의 첫 개척시기, 신중국 성립으로부터 개혁개방 전의 과도기적 시기,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완성시기. 백여 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지금의 ‘형법전’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벽한 형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입법기술 면에서 형법수정안은 주요한 법개정방식이며, 현대형법의 인권보장 이념을 반영한 성과를 흡수하였다.

TAG 국적법, 독일제국, 나치 독일, 제국국적법, 제국시민법, Nationality law, German Empire, Nazi Germany, Nationality Law of the German Empire and States, Reich Citizen Law

특집2: 우리나라의 이주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주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서윤호 ( Ho Seo Y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3] 제26권 203~235페이지(총33페이지)

중국현대형법의 역사는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청나라 말기 변법수율(變法修律)운동의 발단시기, 중화민국의 첫 개척시기, 신중국 성립으로부터 개혁개방 전의 과도기적 시기,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완성시기. 백여 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지금의 ‘형법전’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벽한 형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입법기술 면에서 형법수정안은 주요한 법개정방식이며, 현대형법의 인권보장 이념을 반영한 성과를 흡수하였다.

TAG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사회, 이주노동자, 이주정책, 성원권, 민주적 반추, ICRMW, Migrationsgesellschaft, Migrantarbeiter, Migrationspolitik, Mitgliedschaft, Demokratische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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