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시사점): 경기도 학교자치조례안을 중심으로

홍석노 ( Hong Seok No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9] 제31권 제2호, 95~120페이지(총26페이지)

그동안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두 건이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2019)이고, 다른 하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2019)이다. 모두 대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올 초 다시 제정되었다. 그동안 법률로써 학교자치를 해결하지 못하자, 조례로써 그 해결을 시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만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항상 위법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경기도는 2016년 처음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가(박승원의원안), 올해 다시 시도하고 있다(천영미의원안). 그동안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위법성 논란에 시달리다 보니, 그리고 현재는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하다 보니, 처음 학교자치 법제화를 통해 거두려는 법적 실익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오늘날 학교민주주...

TAG 학교자치, 학교자치조례, 학교민주주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학교자치법제화, School Autonomy, Ordinance on School Autonomy, School Democracy, Democratic School Culture, legislation of school autonomy

2018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고전 ( Ko Jeon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9] 제31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교육감 주민직접 선거의 결과와 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자가 수행한 2008, 2010, 2014년에 이은 네 번째 민선 교육감 선거 결과에 관한 연속 논문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이번 논문의 주안점이다. 교육감 직선제 결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도의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 그리고 제도의 운영원리를 논의의 준거로 삼았다. 접근방법 측면에서는 주민직선제의 규범적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근거한 법해석적 접근을, 주민직선제의 사실적 실효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결과 및 유권자 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법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이번의 분석은 수차례에 걸친 선...

TAG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제도, 주민직선제, 고비용저효율선거, 완전선거공영제, Superintend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Direct election by residenc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election, Election system by complete public management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박혜경 ( Park Hye Kyung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9] 제31권 제1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에서 시·도교육청 감사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인 대체가 필요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의 운영 현황을 취합하고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계획, 자치법규, 시·도교육청감사관 홈페이지 등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들을 취합하여 분석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조직 및 인력, 외부감사관 활용, 감사일원화 여부, 감사관련 자치법규 등 자체감사운영 현황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나 ‘감찰’ 등의 부정적인 명칭사용, 사후징벌적 감사, 형식적인 외부감사인력 활용, 일률적인 감사권 위...

TAG 교육청 자체감사, 자율감사, 내부감사, 협력적 거버넌스, 외부감사관, Internal Audi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elf-audit, internal audit, cooperative governance, external auditor

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장귀덕 ( Jang Keui Deok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9] 제31권 제1호, 57~80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의미를 탐색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한계 사유인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아닌 확대의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하고, 교원의 의무적 측면과 함께 권리적 측면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는 달리 현행 초·중등교원의 정당법 및 교육 공무원법상 정당 활동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 적정하지 않으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생의 수학권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호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비례관계로서 초·중등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AG 과잉금지원칙, 정당 활동, 초·중등교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 party activity,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eacher’s political neutrality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대연 ( Cho Dae Yeon ) , 김성기 ( Kim Sung Ki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9] 제31권 제1호, 81~100페이지(총20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문제점을 개념, 정책목표, 정책집행수단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방향으로서 기본법적 성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권리를 실현시킬 국가적 책무의 관점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점, 사실적 실효성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개정방안으로는 목적, 개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국가인적자원개발센터의 지정, 인적자원영향평가제, 인적자원전문인력의 양성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TAG 고등교육, 인적자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Higher Education, Human Resour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ramework Act,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개정 사립학교법 제35조에 관한 고찰: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제한 문제

조한상 ( Cho Han Sang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9] 제31권 제1호, 101~125페이지(총25페이지)

지난 2018년 2월 2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 이후, 동 법인 잔여재산이 설립자가 동일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동 개정 법률은 국회심의과정부터 자기책임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논문은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의 요건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정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특히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향후 열릴지 모르는 위헌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TAG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잔여재산 귀속, 자기책임의 원칙, 사립학교 거버넌스,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 corporation, private school law, attribution of residual property,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governance of private school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주영달 ( Ju Young Dal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9] 제31권 제1호, 127~154페이지(총28페이지)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의 효력,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집행되는 교육정책과 그 정책의 집행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교육기본법이 적용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기본법은 재판에서 헌법에 대한 보충 기능, 개별법에 대한 근거규범으로서의 역할, 개별 법규에 대한 해석의 준거로서의 기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정의 근거, 구체적 정책집행의 근거 규범, 조례의 적법성 판단의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교육기본법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고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기본법의 성격에 맞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각...

TAG 교육기본법, 헌법재판소, 대법원, 기능, 판례 분석, Framework Act on Education, Constitutional Court, Supreme court, function, case analysis

교육분야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 연구

황준성 ( Hwang Jun Seong ) , 정필운 ( Jung Pil Woon ) , 이덕난 ( Lee Deok Nan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9] 제31권 제1호, 155~179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는 교육 분야에서의 개헌 논의를 선도하면서 관련된 주요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필요성에 터하여 현행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정도 확인과 함께 개헌 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과제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법 영역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교육법학 분야의 중견학자들을 중심으로 21명의 페널을 구성한 후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첫 번째 조사에서 교육 관련 조항의 개헌 필요성에 합의(내용타당도값(CVR) 0.619)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3차까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개헌 논의에 있어서 관철이 꼭 필요한 개헌의 과제로 무상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법률유보 문구...

TAG 교육분야 개헌,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대학의 자율성, 델파이 조사,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Education, Autonomy of University, Delphi Study

미국의 가짜 뉴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김창화 ( Kim Chang Hwa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8] 제30권 제3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가짜 뉴스는 특정한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매체를 통해 많은 배포가 이루어진다. 주요 배포는 사회적 매체에 링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링크를 통해 가짜 뉴스 발행인들은 웹 트래픽을 증가시켜 수익을 올린다. 성공적인 가짜 뉴스는 수백만 번 공유되고 수천수만의 광고 수익을 만들어낸다. 가짜 뉴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 현상 중 하나이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주요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민주화의 근간을 약화시킨다고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ㆍ제도적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법ㆍ제도적 해결 방법은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 방법이 아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자율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방법들은 우리에게도 ...

TAG 가짜뉴스, 미국의 가짜뉴스 대응, 규제의 완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Fake-News, Response to Fake News in the US, Deregulation, Media Literacy Education, OSP Liability

국립대학 총장 후보 선정제도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박남기 ( Park Nam Gi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18] 제30권 제3호, 23~54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국립대학들이 대학민주화, 구성원이 함께 하는 협치(governance)를 이루고자 할 때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장애 요인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총장 선임 방식이 변화해온 과정을 교수(회)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 방식과 참여 비율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 총장 선정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관련 법, 신문 자료, 직선제 폐지 과정에 총장으로서 재직한 경험과 기록, 그리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총장 선정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총장 직선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현실을 직시하며 바람직한 총장 후보...

TAG 대학 총장, 국립대 총장, 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제도, 국립대 총장 직선제,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개선 방향, University President, Presid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ial Nomination System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ial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al Ways for the Presidential Nomination System of the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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