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정보 공유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이군희 ( Gun Hee Lee ) , 조길연 ( Gil Yeon Cho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4] 제3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대출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고 높은 대출관리비용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들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정보를 공유하여 왔고, 현재는 실시간 상거래 지불정보를 제공하는 환경까지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금융 대출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선진국들은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여 왔는지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시장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TAG 정보의 비대칭성, 기업신용정보, 중소기업, 신용대출, 상거래정보,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credit inform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redit loan, commercial transaction related information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정보 활용 방안

박창균 ( Chang Gyun Park ) , 임형준 ( Hyung Joon Lim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4] 제3권 제2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저성장이 추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정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기보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정보가 기업의 시용위험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 방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를 거친 후 기술금융시장의 특징과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최근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술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을 통한 은행의 예대마진확보 보장, 유동화 및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 분담, 기술평가비용의 재정보조, 기술신용평...

TAG 중소기업 금융, SME financing, 기술금융, tech-based firms` financing, 기술평가, technology rating

신용위험이 기업지배구조와 배당정책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윤정선 ( Jeong Sun Yun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4] 제3권 제2호, 67~82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은 지배구조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은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잉여현금흐름이 배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가설에 따르는 배당증가효과와 대체가설에 따르는 배당감소효과가 혼재하여 한 가지의 중요성이 다른 한 가지를 압도할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반면,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배당증가에 대한 유인이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TAG 기업지배구조, 대체가설, 배당정책, 신용위험, corporate governance, substitution hypothesis, credit risk, dividend policy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공유 법리

노혁준 ( Hyeok Joon Rho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4] 제3권 제1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추구하기 위한 금융그룹 운용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내 회사들간의 협력은 인적 교류, 브랜드 공유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정보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해외법제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정보공유 특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보공유 특례의 해석상 가장 큰 쟁점은 다른 정보보호법제와의 조화 문제이다.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로서는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2011) 이외에 신용정보법(1995), 금융실명제법(1997), 정보통신망법(2001) 등이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를 때 일응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정보 공유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겠다. 다만 입법목...

TAG 금융지주회사, 금융정보, 정보공유, 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공동마케팅,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 the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개인정보 보호법, financial holding company, financial information, information sharing, Chinese Wall, joint marketing, the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A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공유와 시너지창출

윤선중 ( Sun Joong Yoon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4] 제3권 제1호, 39~6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다각화 수단으로 채택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해 창출되는 시너지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본다.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이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유의한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주회사 내에서 허용되는 정보공유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금융지주회사의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법적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공유체제와 지원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관련 법안의 재정비가 완료된 시점...

TAG 금융지주회사, 정보공유, 금융지주회사법, 시너지 창출, financial holding companies,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information sharing, synergy creation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퇴출압력이 대리인의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조성욱 ( Sung Wook Joh ) , ( Lawrence Khoo ) , ( Ming Ming Chiu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4] 제3권 제1호, 71~89페이지(총19페이지)

이 논문은 최근 금융산업에 있어 경쟁과 퇴출 압력이 심화되는 환경변화가 경영진의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화시장에서의 완만한 경쟁은 경영진의 노력을 증대시키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지만, 과도한 경쟁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투입하는 노력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경쟁이 대리인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믿음과 이를 이론적으로 보여준 Hart(1983)의 논문과는 달리 이 연구는 금융시장에서의 퇴출압력은 경쟁이 대리인의 노력에 미치는 효과가 단조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TAG 금융산업, 시장경쟁, 대리인문제, 퇴출압력, 대리인 최적화문제, financial industry, market competition, agency problems, exit threats, optimization problem

중소기업 신용정보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경원 ( Kyung Won Lee ) , 박창균 ( Chang Gyun Park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3] 제2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중소기업 대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중요한 대출 자산 운용수단으로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출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키고 신용평가 역량 제고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바, 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부진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능력 미흡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서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신용정보 생산 확대를...

TAG 신용정보, 중소기업, 신용대출, 상거래 정보, credit inform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on-collateral loans, trade reference

신용정보의 체계와 정책 이슈

황인덕 ( In Deok Hwang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3] 제2권 제2호, 29~65페이지(총37페이지)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체계는 1995년 1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그동안 신용정보업의 육성,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신용질서의 확립 등에 기여해 왔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 집중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의 제공에 소극적이며, 대부업 정보도 금융정보로서 금융시장의 효율성 관점에서 공유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재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용평가모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금융소외자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및 대부업 정보의 실질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신용평가업이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

TAG 신용정보, 기업정보, CB, 신용평가, 대부업, Credit information, corporate information, credit bureau, credit rating, consumer loan finance

솔벤시 2와 RBC제도의 비교분석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신동 ( Shin Dong Jeung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3] 제2권 제2호, 67~97페이지(총31페이지)

유럽위원회가 2014년(잠정)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솔벤시Ⅱ는 보험부채 평가 및 리스크 측정 등과 관련하여 기존 제도와 크게 구별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국내 RBC제도와 솔벤시Ⅱ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RBC제도는 보험부채 평가, 리스크의 분류 및 측정,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제도(ORSA), 보고 및 경영공시 등과 관련하여 솔벤시Ⅱ 기준을 참조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G 솔벤시 2, RBC제도, 자기자본, 지급여력, 리스크, Solvency 2, RBC regime, capital, solvency, risk

우리나라 중소기업 은행대출 시장의 신용할당에 대한 연구

김석용 ( Seok Yong Kim ) , 강경훈 ( Kyeong Hoon Kang ) , 김명규 ( Myoung Kyou Kim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3] 제2권 제1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신용할당 문제는 학문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과거 다수의 논문들이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대부분 은행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기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은행들의 의사결정에 기초한 균형 신용할당이 아니라 금리규제에 따라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신용할당 현상을 분석하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완전히 자유화된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은행대출 시장의 신용할당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그 분석결과를 시기별로 전경련 자금사정지수 등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실증모형의 설명력은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국고채수익률, 실질예금, 한국은행 총액한도대...

TAG 중소기업 은행대출, 신용할당, 대출시장의 수요 및 공급, 불균형 계량 모형, Banks loans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redit rationing, supply and demand in loan markets, disequilibrium econometr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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