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용등급이 성과 및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상희 ( Sang Hee Won ) , 전봉걸 ( Bong Geul Chun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3] 제2권 제1호, 37~6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 분석하였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국내기업들의 부실이 투자신탁회사의 펀드 부실화와 국가 신용도의 하향 조정(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등으로 이어지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단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은 신용등급과 은행여신 가능 여부 및 경영성과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신용등급의 활용성이 낮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기업은 신용평가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하며, 신용평가회사는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등 신용평가능력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AG 신용등급, 경영성과, 활동성, 자금조달, Credit ratings, performance, activity, capital, corporation

우리나라 가계신용시장의 붐-버스트 사이클

송연호 ( Yon Ho Song ) , 송상윤 ( Sang Yoon Song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3] 제2권 제1호, 61~80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미시적인 가계부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붐-버스트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가계신용시장에서 붐-버스트 사이클이 진행되는 구조를 규명하였다. 이로부터 가계부채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가계신용시장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확장 → 수축 → 확장의 붐-버스트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러한 신용 사이클이 진행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며, 단기적으로 연체율을 하락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중채무와 같은 잠재위험의 축적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시장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가계부채위기에서 유동성 공급의 확대로부터 축소까지의 붐 국면은 약 1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유동성 공급 확대는 1...

TAG 가계신용시장, 가계부채, 붐-버스트, boom-bust, 사이클, 유동성 공급, 다중채무, 과다채무, 연체율, boom-bust cycle, household credit market, household debt, liquidity supply, multiple debt, over-indebtedness, delinquency rate

특허 연결망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의 지식재산권현황 및 관리 방향 연구

손소영 ( So Young Sohn ) , 주용한 ( Yong Han Ju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2] 제1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특허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금융분야에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분야에서는 특허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중요 연구개발 영역의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특허의 국제적인 추세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특허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특허연결망기법과 연관규칙을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금융특허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리스크 관리와 연관된 키워드가 특허명칭의 주요 분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과 밀접한 신용평가 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특허로서 인정받고 있는 수익예측 및 금융거래, 전자금융, 보안분야에 관한 지...

TAG 금융특허, 특허 연결망 분석, 연관규칙, Financial Patent, Patent Network Analysis, Association Rule

가계부실선행지수에 대한 연구

김형찬 ( Hyoung Chan Kim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2] 제1권 제2호, 33~5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부실선행지수의 작성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로 향후 우리 경제에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현황 및 방향을 미리 예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지표의 작성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가계부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이론적 근거 및 통계적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근거로써 지불능력가설과 자기자본가설을 검토하였고 각 가설에 의해 도출된 변수들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도 가계부실과 인과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각 도출된 변수를 근거로 실제 가계부실선행지수를 작성하고 그 성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선행지수 작성을 위해 대표적 연체율 지표들을 결합하여 목표지표로 삼았으며, 선행지수 작성을 위한 변수들은 각종 거시데이터 및 우리나...

TAG 가계부실선행지수, 연체율, 가계부채, Household delinquency leading index, Household delinquency, Household loan

서민금융정책의 현황 평가와 향후 과제

남재현 ( Jae Hyun Nam ) , 신인석 ( In Seok Shon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2] 제1권 제2호, 61~83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정책은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부의 신용공급 직접개입 등의 세 범주에 걸쳐 시행되어 왔으며, 이 중 최근 들어 정부의 신용공급 직접개입이 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이 배경에는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이 감소했다”는 상황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전체 대비 저신용등급 대출액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는 등급별 구성인구의 변동이 일차적인 요인이었다. 이에 반하여 지난 1년간 저신용등급의 인구 일인당 대출액은 전체 금융인구 일인당 대출액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최근 신용등급 구성인구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신용등급의 신용위험은 과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서민금융정책의 과제로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의 인위적인 확대정책 재고, 서민금융정책 방향의 재정...

TAG 서민금융정책, 저신용자, 신용공급, small-loan finance policy, low income or bad credit classes, credit supply

신용평가회사의 규율체계 논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구본성 ( Bon Sung Gu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2] 제1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율체계 논의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발행기업,규제당국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관점에서 재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인체계 상 핵심과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3자인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등급을 주로 활용하는 투자자의 모니터링 유인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EU의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규율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평가하고 있다. 본고는 내부통제기능의 규범화, 인증체계에 따른 규제수준의 차별화, 투자자의 자율·내부평가 강화 등을 통해 규제중심(regulatory reference) 체계에서 투자자 중심(investor reference) 체계로의 전...

TAG 신용평가사, 유인체계, 투자자 책임, credit rating agency, incentive system, investor responsibility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정순섭 ( Sun Seop Jung ) , 양기진 ( Gi Jin Yang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2] 제1권 제1호, 23~59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법제를 소개·분석하고,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간의 규제체계의 변동 및 상충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적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신용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재산적 권리성인 인정되지 않으나 헌법적 기본권인 자기정보결정권의 선상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공동체의 다른 이익과의 조화의 필요성상 제한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측면에서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의 여러 가지 헌법적 권리와 긴밀하지만, 사회공동체적 관점에서 개인신용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오히려 적정하게 정보의 수집·유통을 조장하는 것이 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최신의 정확한 개인신용정보가 집적·공유되어야 정보불균형에 의한 금융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

TAG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부정적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영업양도와 신용정보, 신용정보와 재산권, Credit informati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negative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ransfer of business and credit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and property right

평판과 시장구조가 신용평가사의 등급산정에 미치는 영향

한재준 ( Jae Joon Ha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2] 제1권 제1호, 61~78페이지(총18페이지)

본고는 신용평가등급의 정확성과 평판과의 관계에 대한 아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첫째 금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신용평가등급의 부정확성은 시장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둘째, CRA간의 경쟁이 늘어날 경우 개별 CRA의 평가 오류(또는 정밀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본고에서 찾은 결론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신용평가사 정밀도와 누적시점 현재 평판간에는 trade-off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시점의 평판과 정밀도 제고 노력간에는 countercyclical한 관계가 나타난다. (2) 하나의 CRA만 있는 경우에 비해 CRA 두개사가 경쟁하는 경우 제공 정보 정밀도 제고 노력...

TAG Credit Rating Agency, 신용평가사, 평가의 정밀도, 평판, 경쟁, rating accuracy, reputation, competition

Quantile 기법을 이용한 신용등급과 경기와의 관계 분석

배영수 ( Young Soo Bae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2012] 제1권 제1호, 79~95페이지(총17페이지)

이 논문은 quantile 기법을 이용하여 신용등급별 회사채 유통수익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따라 신용평가의 정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검정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신용등급의 차이가 회사채 유통수익률 중앙값의 차이는 대체로 잘 설명하고 있으나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5%-quantile과 95%-quantile의 차이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대변되는 채권시장의 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경기 상황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경기 상황이 나쁘거나 좋은 경우 신용평가의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G 신용평가, 경기, Quantile Regression, credit rating, busines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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