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 - 다양한 시간빈곤 개념 적용 -

노혜진 ( Noh Hye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4호, 65~9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시간빈곤의 실태를 검토하고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빈곤의 영역을 자유와 노동, 주권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자유시간, 총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활용가능시간, 재량시간 등 5개 개념에 기초하여 시간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여성과 저학력집단, 비임금 근로형태,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때 공통적으로 시간빈곤율이 높았다.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도 시간빈곤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고연령이고 장애가 있을 때 이중빈곤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영향요인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여성이면서 고용주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 등 비임금근로상태인 경우, 미취학자녀가 ...

TAG 시간빈곤, 이중빈곤, 자유시간, 노동시간, 재량시간, time poverty, double poverties, free time, working time, discretionary time

자택소유 및 자택유형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기값 및 변화율의 영향을 중심으로 -

조원희 ( Cho Won Hee ) , 한창근 ( Han Chang K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4호, 91~12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사는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구축한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2005년)부터 6차(2015년)까지의 Panel데이터를 결합하여 자택소유여부 및 거주주택유형과 삶의 만족도 궤적 간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남녀노인으로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단하지 않고 모든 조사에 참여한 총 1,650명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주거환경변수 중하나인 자택소유 초기 값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택소유변화율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종단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주택소유에 변화가 많을수록 노인들의 ...

TAG 노인의 삶의 만족도, 거주주택소유, 주택유형, 잠재 성장모형,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Home-ownership, Housing types, Latent growth model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목적, 성과,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김형돈 ( Kim Hyeong D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4호, 125~15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제적·사회적 목적, 성과, 상충관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동질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점도 확인됐다. 세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보다 더 높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적 목적투자 또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보다 공공시장 매출액이 594,551 천원 더 많았고, 취약계층은 21.5명 더 고용했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취약계층은 2133.2명 더 많았고, 지역사회 공헌 액수는 10,570 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보다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사회적 목적 투자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

TAG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경제적·사회적 목적, 성과, 상충관계, social enterprise, social cooperatives, community business, self-help company, economic·social goals and performance, trade off

사회복지 공공성: 새로운 복지정치 담론의 제안

김사현 ( Kim Sa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4호, 159~186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사회복지 공공성 문제를 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다루어 본 것이다. 특히 새로운 공공성 담론을 따라 ‘복지국가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혹은 ‘미시적’ 복지정치를 구상하고, 이것이 사회복지 공공성 확장에 기여할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고에서 미시적 복지정치가 작동할 공론장으로 주목한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욕구와 개별적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현재 이 공간은 시장화되어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 공간이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는 공적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욕구해석의 정치’를 통한 개별적 욕구의 충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경직된 사회권’이 아닌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유연한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TAG 공공성, 시민권, 사회권, 유연한 사회권, 복지정치, 미시적 복지정치, Publicness, Citizenship, Social Right, Flexible Social Right, Welfare Politics, Micro-Politics of Welfare

미국과 한국의 연금개혁정치 비교 -제도주의 관점의 분석-

주은선 ( Eunsun J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4호, 187~217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과 미국의 공적연금은 세대간 연대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보험방식 연금제도로 미래 재정문제를 배경으로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83년 부분개혁 이후 수차례 전국적인 연금논쟁이 있었고, 한국 국민연금에 비해 예상 기금소진연도는 훨씬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연금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 공적연금제도는 1999년 부분개혁 이후 2007년에 다시 구조개혁을 겪었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 축소는 미국 1983년 개혁에 비해 훨씬 폭이 크고 속도가 빨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 제도주의 관점에서 두 나라 연금정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금제도 성숙은 미국에서 잠금효과를 유발하였다. 미국 공적연금의 긴 역사는 이해집단을 연금정치 주체로 형성하였고, 공적연금 수급률과 기금 규모 및 운용방...

TAG 연금개혁, 연금정치, 제도주의, 잠금효과, 비토포인트, 비난회피, pension reform, pension politics. institutionalism, lock-in effect, blame avoidance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국내 사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강은진 ( Kang Eunjin ) , 이윤진 ( Lee Yoon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은 그 동안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양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자체의 분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과 더불어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과정과 육아 중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간 복지와 보건의료 간 통합은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가 법제도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 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기관중심 서비스통합’ 이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TAG 영유아 양육지원, 영유아건강지원, 사회서비스 통합,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양육과 보건의료 통합, Infant care support, infant and child health support, service integration,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s, parenting and health care integration

주거비 부담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엄다원 ( Um Da Won ) , 홍경준 ( Hong Kyung Z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33~6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 결정에 주거비 부담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과거보다 결혼의 경제성을 중요하게 따져보게 만들었고, 주거비 부담의 영향이 커지게 만들었다. 또한 그러한 주거비 부담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2개년자료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정보를 활용해 청년층(만 18-34세)을 대상으로 콕스비례위험 모형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청년의 결혼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경제력 대비 주택가격’으로 설정한 주거비 부담 수준은 커질수록 결혼이행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주거비 부담의 결혼이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작용...

TAG 주거비 부담, 결혼 이행, 성역할 규범, 결혼지연, 주택가격 상승, House cost burden, Transition to marriage, Gender role norm, Marriage delay, Increase in house prices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이태수 ( Lee Taesoo ) , 남기철 ( Nam Kicheol ) , 김형용 ( Kim Hyoungy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방향성과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한 후,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공공성과 분권화 쟁점들을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이자 원칙을 도출하였다. 개편의 원칙은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원칙,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원칙, 셋째, 이용자 권한 보장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정 및 연계 기능 강화,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전달체계의 단순화와 공급자 전달체계의 통합화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들의 산하기관...

TAG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분권화,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농촌 자활사업의 방향성: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

하승범 ( Ha-seungbum ) , 신원식 ( Shin-wonshi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93~119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 자활사업의 성과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엄선된 31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농촌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25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게 하였으며, Q 요인분석 결과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적응-현실만족형’은 동료들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며, 자활사업에의 참여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한다. 둘째, ‘불만족-제도개선형’은 참여자별 능력에 따른 일자리가 중요하며, 시장진입이 가능한 차별화된 자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합리적 선택-현상유지형’은 자활사업에의 참여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며, 현재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TAG 자활사업, 농촌 지역, 참여자, 지역자활센터, 주관적 인식, self-sufficiency project, rural area, participant,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subjective perception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원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론을 중심으로-

김형돈 ( Kim Hyeong D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121~15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가능성의 이론적 토대 중 하나인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원주의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원리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을 탐색한 결과, 7가지 유형이 모두 확인됐다.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적으로 1~3개 원리를 활용하는 조직이 3:4:3으로 다원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7개 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편중된 모습이 관찰됐다.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별로는 다원주의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순으로 다원주의적 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3개의 경제원리 기반자원으로 잠재집단 유형을 탐색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의존도가 높은 주요 자원을 중심으로, 교환중심 유형, 재분배중...

TAG 사회적경제, 실체적 경제, 형식적 경제, 다원주의 경제, 잠재프로파일 분석, Social economy, Substantive Economy, Formal Economy, Plural Economy,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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