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통치성(gouvernementalite)으로 본 복지국가의 기원과 그 사회적 효과

김용현 ( Kim Yong 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157~177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푸코의 통치성(gouvernementalite)개념으로 사회복지를 국가의 통치양식 일환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즉. 푸코에게 ‘통치성’이란 삶/생명에 관한 통계학적 계산(출생률과 사망률, 건강·수명·장수 등)을 통해 피통치자들을 ‘인구’ 단위로 관리하는 동시에 이들의 행위와 품행에 개입해 ‘개인’ 단위로도 관리하는 형태의 생명관리권력(biopouvoir)이다. 통치성 개념의 구성요소는‘인구, 정치경제학, 안전장치’ 이지만 통치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자본주의의 발달, 즉 자유주의이며 그 주체로서 근대국가의 계보학이다. 즉,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흥기는 통치성이 놓일 수 있는 토대-기반이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사회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insider)와 사회바깥에 버려져야 하는 자 사이(o...

TAG 통치성, 인구, 정치경제학, 안전정치, 생명관리권력, govermentality, population, political economy, security device, bio-power

소셜 빅데이터로 본 노인 관련 담론의 특징과 변화

이병호 ( Byung-ho Lee ) , 김가연 ( Ga-yeo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179~201페이지(총23페이지)

이번 연구는 인구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중심으로 노인 관련 담론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 추세를 논의한다. 여기서는 고령사회 관련 핵심 주제어들의 언급빈도와 이들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한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먼저 고령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명사형 주제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법의 하나인 웹 크롤링을 통해 시기별로 주제어 언급빈도의 추세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언급량이 많은 상위 100개 빈출단어를 추출해 주제어들 간의 연결 관계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해 시각화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의 삶의 질과 상관성이 높은 요인은 노인의 경제 상태와 건강·기능 상태이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기를 막론하고 빈곤,...

TAG 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온라인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 Aging Society, Seniors’ Life Satisfaction, Online Social Media, Big Data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 (SNA)

한국의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도 - 실업 발생가능성을 통해 본 미래소득상실 위험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은 ( Lee Sang Eun ) , 정찬미 ( Jeong Chan Mi ) , 김희찬 ( Kim Hee C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203~22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미래의 소득상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분포의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 지지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도의 수준과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위험분포의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실업률을 구하고 이를 개인의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 적용하였다. 위험분포의 변화를 보기위해 1996, 1998, 2006, 2008, 2016년의 위험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위험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한국의 위험분포는 다...

TAG 위험분포, 사회보장 지지도, 실업 가능성, risk distribution, social security, unemployment probability

부양가족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가족부양지원제도와의 중복성 검토를 중심으로

류재린 ( Jaerin Ryu ) , 유현경 ( Hyunkyung Yu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229~25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직면해있는 부양가족연금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연금제도를 축소한 경험이 있는 영국과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고, 부양가족연금제도와 가족부양지원제도 간 중복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수준에서 부양가족연금제도와 자녀양육지원제도들(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의 중복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향후 중복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제도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노인부양지원제도(기초연금)와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적용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수급율은 55.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두 제도의 급여 수준 차이로 인해 부양가족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향후 부양가족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축...

TAG 부양가족연금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가족부양지원제도 간 중복성, Dependents’ Pe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asic Pension, Child Allowance, Overlap between Family Support Policies

사회서비스 기술혁신 모델로서 복지기술 리빙랩의 쟁점과 유형

김수완 ( Soo-wan Kim ) , 최종혁 ( Jong Hyug Choi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255~291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복지기술 활성화, 즉 사회서비스 기술혁신을 누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자 주도형 혁신과정이자 행위자간 네트워크로서의 ‘리빙랩’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산관학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복지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리빙랩의 쟁점과 유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복지기술 개발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과 세 가지 유형의 리빙랩 사례를 분석하였다. 논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복지기술 개발자들의 개발 경험을 보면 개발 측에서 복지에 대한 이해가 기술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현행 산관학 협력체계가 가진 뚜렷한 한계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 구조화, 다양한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TAG 사회서비스, 기술혁신, 복지기술, 리빙랩, 플랫폼, Social service, technology innovation, welfare technology, living lab, platform

영국 워크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모형에 관한 평가연구

김동헌 ( Kim Dong-he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293~314페이지(총22페이지)

영국에서 2011년에 도입된 워크프로그램은 근로연계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전면적인 민간위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워크프로그램의 도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위탁의 이론적 성공조건을 충족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워크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모형을 주 계약자 모형, 블랙박스 접근방식, 취업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징별로 구분하고, 특징별 제도설계와 이론적 성공조건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실행 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위크프로그램은 이론적 측면에서 상당히 정교하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방식의 최대 약점인 크리밍과 파킹 현상...

TAG 고용서비스, 준시장, 민간위탁, 워크프로그램, employment services, quasi-market, commissioning, Work Programme

노인의 차별경험이 취업활동 및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 -퇴직 노인을 중심으로-

하석철 ( Seok Cheol Ha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315~33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취업활동 경험과 향후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퇴직 노인 1,967명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노인차별은 연령에 의한 차별을 의미하고, 취업활동은 60세 이후의 노년기 취업경험 및 취업시도로 구성하였다. 취업의사는 향후 취업에 대한 선호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에 기초한 차별의 경험은 취업활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취업의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노인이 차별의 반복을 예방하고자 적극적인 취업활동과 취업의사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노인 취업 교육을 위한 ...

TAG 퇴직 노인, 사회경제적 지위, 노인차별, 취업활동, 취업의사, the retired elderly, socioeconomic status, ageism, employment activity, employment intention

국가별 노후소득보장 전략의 유형화: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소득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순아 ( Lee Soon-a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3호, 341~36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LIS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노후소득 적정성과 국가들의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을 조합하여 국가별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 적정성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프랑스, 폴란드 등이 었으며, 반면에 노후소득 적정성이 낮은 국가는 한국과 대만, 멕시코 등이었다. 둘째,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역시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들마다 하위 연금제도별 비중의 양상은 상당부분 달랐다. 많은 국가들이 사적연금제도보다는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수준이 높았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사적연금제도에 의한보장 수준이 높았다. 노후...

TAG 노후, 소득 적정성, 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 유형화, old age, income adequacy, income security, typology of old-age income security

사회정의론에 기반한 사회복지철학이론의 탐색 : 롤스와 샌델 비교

유태한 ( Yoo Tae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5~25페이지(총21페이지)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앞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현 정부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언급하였다.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사회복지가 보편적인 제도인 복지국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 기준이 필요하며, 이 규범적 기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철학적 접근과 논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접근과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철학적 연구의 분류에는 전통적으로 의무론적 정의론과 목적론적 정의론이 존재하며, 롤스와 샌델은 두 분류로써 한국 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학자이다. 두 학자는 현대 사회의 주류 철학인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써 사회복지제도를 자신의 이론에 언급했다는 공통점에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그러면서...

TAG 사회복지철학, 규범적 연구, Sandel, Rawls, 정의, 공공선, Social welfare philosophy, normative study, Justice, public goods

노인의 돌봄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 돌봄, 재가 돌봄, 시설 돌봄을 중심으로-

하석철 ( Seok Cheol Ha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유형에 갖는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43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돌봄 유형은 가족 돌봄, 재가 돌봄, 시설 돌봄으로 구분하였고, 돌봄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 행동 모델에 기초하여 소인/귀속 요인과 자원 요인, 욕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인/귀속 요인 중 교육수준은 가족 돌봄 및 재가 돌봄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요인 중 주거비용 부담도는 부담을 크게 느낄수록 가족 돌봄과 재가 돌봄을 선호한 반면, 시설 돌봄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주거상태는 가족 및 재가 돌봄과는...

TAG 가족 돌봄, 재가 돌봄, 시설 돌봄, 돌봄 유형 선호, Aging-in-Place, Family Care, Professional Home Care, Institutional Care, Preference for, Car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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