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인영 ( Jung In-young ) , 김아람 ( Kim Ara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3호, 127~14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소재불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동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해외 공적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급여 지급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민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연금수급권자가 소재불명(가출, 실종, 거주불명등록 등) 상태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법 제1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료나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로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 급여지급을 일시중지 및 지급정지 처리...

TAG 국민연금, 소재불명자, 지급정지, 일시중지, 연금수급권, National Pension, the missing, permanent or temporary suspension of benefits, pension rights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정책의 복지정치 - 정책행위자들의 가족정책 입장에 대한 유형과 변화 -

김희찬 ( Kim Hee C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3호, 151~17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젠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가족정책의 복지정치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노무현(1차) 이명박(2차)·박근혜(3차) 시기에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지향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입장을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정책행위자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정책이 선거에서 선도 쟁점으로 부상했던 2차 시점 시기에 상당히 관대해 졌다. 둘째, 한국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가 크며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이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셋째, 젠더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저출산 현상이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 논의에 기본 토대가 되고 있고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에도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

TAG 복지정치, 탈가족화, 탈젠더화, welfare politics, de-familization, de-genderization

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과 이직을 둘러싼 제도적 관계

권현정 ( Kwon Hyun-jung ) , 전현수 ( Jeon Hyeon-su ) , 고재원 ( Ko Jae-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3호, 179~21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잦은 이직’이 제도적 관계(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안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발생시킨 지배론적 담론을 살펴보는데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직의 원인을 인간관계나 직무만족, 근로조건과 같은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찾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이 어떤 시퀀스를 통해 이직이 발생하는지를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풀어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 장기요양시설에서의 현장관찰, 제도적 텍스트 등이다. 연구결과, 장기요양정책이 근로기준법과 부정합하여 요양보호사는 과도한 업무량을 감내하면서 이직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았지만, 몸이 아파도 휴직제를 쓸 수 없어 퇴직을 종용당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직적인 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시장화정...

TAG 요양보호사 이직, 불안정 노동, 제도적 문화기술지, 신자유주의, 서비스경제, return-to-work, care worker, precarious work, institutional ethnography, neo-liberalism, service economy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윤진 ( Lee Yoon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3호, 213~238페이지(총26페이지)

현재 아동 돌봄은 가정 내 돌봄과 기관 내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 내 돌봄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와 더불어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공공의 영역에서 돌봄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고, 기관 내 돌봄은 영유아의 경우, 보육교사로 대표되는 보육교직원이 활동 주체이다. 이때 각 영역에서 돌봄노동자들은 대리양육자로서의 기능, 아동 발달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러한 돌봄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돌봄 노동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 결국 영유아의 발달 및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활동하는 돌봄의 주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돌봄지원법’ 을 비롯하여 노동관계 법률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관련 기...

TAG 근로자 개념, 근로자성, 돌봄노동, 아이돌보미, 아동 돌봄의 질, 사회보장 받을 권리, definition of employee, care work, child care, quality of child care, right to social security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종단연구

이원식 ( Won-sig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2호, 5~3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여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GEE를 통하여 종단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연구결과 첫째, 소인요인에서 여성인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친한 사람들과 대면접촉이 있는 경우, 사회활동참여가 있는 경우, 가능요인에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욕구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만성질환을 다수 보유하는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DL)에 불편함이 덜한 경...

TAG 앤더슨 행동모델,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요인, anderson model, medical service use, medical service use factors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성 -돌봄 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 이동-

박정우 ( Park Jung W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2호, 39~66페이지(총28페이지)

사회적 돌봄이 확대되는 이 시대에, 돌봄 일자리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벗어나지 못하여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로 시작되는 돌봄 일자리가 종사 기간에 따라 다차원적인 측면(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에서 질 개선 가능성이 어떠한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돌봄 산업은 질 개선 체계가 부족하였다.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 질 낮은 상태에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조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공적 돌봄 기관이 일자리 질 개선을 주도하는 모범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민간영역의 월 임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TAG 돌봄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생존분석, 이산시간분석, Care work jobs, Decent job, Survival analysis, Discrete-time analysis

노동대중의 균열; 위험지위와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홍경준 ( Hong Kyung-zoon ) , 김사현 ( Kim Sa-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2호, 67~94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 노동대중의 균열 양상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복지태도) 차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특별히 생활보장 수단의 보유여부 및 정도에 따른 위험지위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국 노동대중의 위험지위는 국가복지, 민간복지, 주택자산 등 여러 다른 생활보장 수단들의 보유여부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 아래에서 한국의 노동대중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다른 생활보장수단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보장수단들의 보유여부 및 정도에 따른 위험지위의 차이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불러 올 것이란 게 본 연구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는 <2013 서민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우선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생활보장수단의 보유수준에...

TAG 노동대중, 복지태도, 위험지위, 생활보장수단, 생활보장체제, 정부역할, 납세의지, working people, welfare attitude, risk status, living security means, government role, willingness to pay taxes

노년층의 정보격차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과 예측변인 탐색

주경희 ( Ju Kyong-hee ) , 김동심 ( Kim Dong-sim ) , 김주현 ( Kim Ju-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2호, 95~121페이지(총27페이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정보접근, 정보역량, 인터넷활용 및 모바일활용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정보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심각한 정보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는 큰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예측하는 변인을 찾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년층의 정보격차와 관련된 정책 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된 「2017연령통합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노인 340명(남성 169명, 여성 171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격차(정보접근, 정보역량, 인터넷활용, 모바일활용)에 대해 성별차이를 확인한 결과...

TAG 정보격차, 성별차이, 세대통합성, 미디어 노인차별, 생활만족도, digital divide, difference of gender, generation integration, media discrimination about elderly people, life satisfaction

퇴직연금 적용방식 개선 방안 연구 : 노후소득보장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2호, 123~14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이 어떠한 적용방식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국가들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의 적용을 확대하였으나, 각 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따라서 다양한 적용 방식 - 강제 적용, 자발적 가입, 준 강제 적용 -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번의 국민연금 개혁 이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적용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자발적 가입은 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고 준강제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 반면, 강제 적용은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기를 꺼리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금 제도라는 제도적 유산 때문에 강제적용 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의무화만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이...

TAG 퇴직연금, 적용대상, 강제 적용, 실효성, occupational pension, coverage, mandatory membership, effectiveness

시간빈곤과 사회복지지출이 일하는 노인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시간빈곤모형(LIMP)과 위계선형모형(HLM)을 중심으로

김정근 ( Jeungku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2호, 151~171페이지(총21페이지)

일하는 노인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들의 직업만족도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생활에만 국한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한 노인들의 시간빈곤과 거주지역의 낮은 사회복지인프라가 이들의 직업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인구학적·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시간빈곤 개념 및 거주지역단위의 사회복지비 지출규모를 동시에 반영하여 일하는 노인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일하는 노인 975명의 설문결과와 시간빈곤모형(LIMP)과 위계선형모형(HLM)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시간빈곤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일하는 노인의 직업만족도가 감소하였고, 지역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지출액이 많을수록 ...

TAG 시간빈곤, 직업만족도, 일하는 노인, 위계선형모형, 사회복지지출, Time poverty, Job satisfaction, Working Older Adults, Hierarchical linear model,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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