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족정기선양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안중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6] 제7권 제1호, 111~135페이지(총25페이지)

오늘날 정보화, 민주화의 진전과정에서 변화하지 않는 가치는 민족정기일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정부에서 민족정기선양사업을 청소년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을 선양사업의 정부추진주체(조직, 인력, 예산 법령), 초·중·고등학교 교육실태 및 학교의 역할,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추진실태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계층은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의 보훈문화 확산 프로그램 및 홍보기법 개발, 정부에게는 선양정책과정에 전문가 및 민간단체 참여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전통복지공동체와 현대복지공동체의 비교연구: 조직경쟁력과 호혜성 분석을 중심으로

임상기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6] 제7권 제1호, 137~15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복지공동체와 현대복지공동체의 조직경쟁력 및 호혜성관계를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요약하면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보완하여야 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공유가치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육 활동과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장기적인 공동체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셋째 개방적인 조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넷째, 합리적 의견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참여 구성원의 의식을 존중하고 상호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민간본연을 존중하는 관리기술이 필요하며, 일곱째,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력과 인간적인 리더십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호혜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호혜관계의 통합(通合)적 측면이 약한 현대공동체에 정감조직으로써 통합적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제정정보시스템과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소고

김성철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5] 제6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복지공동체와 현대복지공동체의 조직경쟁력 및 호혜성관계를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요약하면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보완하여야 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공유가치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육 활동과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장기적인 공동체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셋째 개방적인 조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넷째, 합리적 의견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참여 구성원의 의식을 존중하고 상호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민간본연을 존중하는 관리기술이 필요하며, 일곱째,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력과 인간적인 리더십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호혜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호혜관계의 통합(通合)적 측면이 약한 현대공동체에 정감조직으로써 통합적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공공부문(公共部門) 자원봉사(自願奉仕) 활성화(活性化)를 위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환경(環境)ㆍ산림분야(山林分野) 관련자(關聯者)의 인식(認識)을 중심(中心)으로-

김윤동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5] 제6권 제1호, 21~54페이지(총34페이지)

선진국은 자원봉사 활성화틀 위해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국가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국가적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림청의 자원봉사 실태를 자원봉사 수요면, 공급면, 관리면에서 실증조사 분석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관계자 면담,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자원봉사 운영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통계분석 하였다.

행정기관의 조직 특성

박천오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5] 제6권 제1호, 57~78페이지(총22페이지)

정부개혁은 1980년대 이래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대부분 행정 조직체제를 탈관료제화(debureaucratize)시키고 민간부문의 관리방식을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공조직은 민간조직의 관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독특한 측면들을 적지 않게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조직특성을 살피고 그에 내포된 이론적·현실적 함의를 밝힌다.

한국 보훈선양정책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안중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5] 제6권 제1호, 79~119페이지(총41페이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주도의 관료적 정책패러다임이 거버넌스적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보훈선양사업의 추진실태를 민관협력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관련공무원과 민간단체(보훈단체, 기념사업회, 연구단체,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중앙차원과 지방차원에서 보훈선양정책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훈선양사업의 추진실태와 설문조사결과 사업별 민관협력 모델은 정부기념행사는 정부주도형, 보훈 선양프로그램과 공훈선양사업은 이중혼합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보훈선양정책의 방향은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확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부현(府縣)제도 개혁 논의의 역사적 변천과 시사점

임승빈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5] 제6권 제1호, 121~137페이지(총17페이지)

명치(明治)유신 이후 전후(前後) 일본의 정치체제 변화와 민선 지방자치 개척을 통해 일본의 지방정부 단위 인 부현(府縣) 및 시정촌(市町寸)의 개혁논의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론(시도 폐지론)이 대두되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와 주민참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은평구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주재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5] 제6권 제1호, 139~163페이지(총25페이지)

1992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채택된 ‘의제 21’은 각종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건강·인간정주·소비형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의제 21에서 언급된 많은 문제와 해결책들은 지역 수준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의제 21은 각 국의 지방정부들이 지역차원의 실천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①지속가능한 발전, ②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고려, ③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주민의 참여)의 셋을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지방의제 21의 추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사회복지 분야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지방의제 21이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빈곤대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연구

한연숙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5] 제6권 제1호, 165~199페이지(총3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 복지분야 민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협력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 마련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복지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민의 복지활동 및 복지정책과정 참여 확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공급자원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이것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복지환경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공공복지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협의체 취지 ...

미국 공무원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운영에 관한 연구

강여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4] 제5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조만간 공무원노조의 합법화할 전망에 따라 향후 단체교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사관계의 핵심이라 할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형성할 것인가? 사용자인 정부와 노조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불확실한 환경을 예측하고 적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의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원활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자주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의 공정성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미국 공공부문의 분쟁해결방식이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할 대안적인 제도를 제시해 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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