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진우 , 임보영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0] 제1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책임운영기관을 1년간 운영한 결과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을 ‘자율성’과 ‘성과책임’으로 규정한 후 10개의 책임운영기관들이 1년간 운영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성’보장을 위한 제도들의 경우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들은 각 기관들의 사업목표, 사업계획과 성과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각 분야별-기관장채용,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평가방법, 사업운영성과-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자율성’보장과 그에 따른 ‘성과책임’ 확보라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운...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유병복 , 깅여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0] 제1권 제1호, 23~48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힘입어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따라 성장 · 발전되었던 산업사회에서 지식 · 정보의 창출과 유통이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창출과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이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oter가 제시한 산업경쟁력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인력의 부족, 연구개발비 투자의 미흡, 가격 경쟁력, 비가격 경쟁력·기술 경쟁력 측면 모두 경쟁대상국보다 국제경쟁력에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간 정보통신산업의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중국시장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로 인한 시장의 선점으로 인해 국내기업과...

인터넷 방송의 성장과 정책방향

정윤수 , 김만섭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0] 제1권 제1호, 49~69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우리 나라의 인터넷 방송은 급속히 성장하여 1999년에 230개이던 것이 2001년 초에 1000 개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인구와 인터넷 방송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도 함께 노출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사는 인력, 자본, 수입구조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컨텐츠의 부족과 음란물의 유통은 인터넷 방송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기술에 있어서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독자적인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물구하고 정부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질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

이슬람국가(al-Ummah al-Islamiyyah, 움마)의 개념에 관한 소고

이종택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0] 제1권 제1호, 70~88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이슬람국가 개념이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변화되어 온 과정 밝히고 있다. 이슬람국가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과 무함마드의 언행(순나)과 이슬람법(샤리아)을 통해 이룩된 종교 공동체가 점차 정치적 특징을 갖게 됨으로서 정교일치의 공동체성격을 갖게되었다. 이슬람 국가의 주권과 권위의 원천은 알라이며 이슬람법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32년 무 함마드는 후계자 문제를 남겨놓고 사망함으로써 공동체 합의에 의해 칼리프제도가 채택되었다. 정통4대 칼리프(계승자, 쉬아파의 이맘, 632-661)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이슬람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면서 정복을 통해 대제국을 건설했다. 쿠데타정권인 우마이야 왕조 (661-750)는 아랍우월주의 정권으로 이슬람의 평등주의계율을 어기면서 칼리프선거, 자문회의 (슈라)를 형식적으로 ...

국회 예산심의의 파행운영에 관한 관료의 인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김성철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0] 제1권 제1호, 89~105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국회 예산심의의 파행운영에 대해서 관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관료들은 국회의 예산 심의가 당파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관료들이 제기하고 있는 개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각 정당으로 하여금 중점예산지원부문과 우선 순위를 제시하도록 하고 정부와 협의 ·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둘째, 국회 예산심의의 적정 ·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과 예산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한다. 셋째,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심의보좌기구도 제도적으로 보완 한다. 넷째, 정치적 쟁점과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예결위 위원이나 계수조정위원...

실습과정을 통한 거시조직이론 교수법: Morgan의 은유를 이용한 조직분석법과 Lewin의 3단계 변화과정 모형의 적용

이창원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0] 제1권 제1호, 106~120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론을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조직 전체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배우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조직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개방체계모형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습과정을 소개하는데 있다. 본 실습과정은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Morgan(1986)의 은유(metaphor)를 이용한 조직분석법을 적용하였고, 실습절차는 Lewin(1947)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위한 3단계 모형을 용용하였다. 즉, 본 실습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조직 전체를 은유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각각의 기존 조직관을 풀어주고(unfreezing) 다시 그것을 개방체계모형으로 보는 조직관으로 변화(Changing)시켜서 그것을 되도록 계속 유지하고 굳힐(refreezing) 수 있는 교육...

Kingdon 모형을 통해서 본 여성부 신설과정

박천오 , 민가람 , 박정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0] 제1권 제1호, 121~139페이지(총19페이지)

정부 조직개편과정은 다수인이 참여하여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이는 일종의 정치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사회와 정치체제에 크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결정이라는 전제에서, 본 논문에서는 Kingdon의 이론 모델에 입각하여 최근 이루어진 여성부 신설 과정을 추적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문헌조사와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어떤 정치 · 사회적인 여건하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여성부 신설이라는 사안이 정책의제화 될 수 있었으며, 사안이 의제화되고 대안이 개발되어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력과 인물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전개하였는지를 개략적으로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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