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관료제의 변화

박천오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2] 제3권 제1호, 107~126페이지(총20페이지)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부개혁 운동은 일면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통해 정부 관료제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정부관료제와 외부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타면 정부 역할로 남아있는 영역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적 관리방식에 의한 기능수행을 탈피함으로써 관료제 내부에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그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정부개혁 운동은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여러 이론들과 맞물려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형성시키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관료제의 변화의 특징을 정부관료제의 내부 운영방식과 외부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한다.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와 이해당사자 참여

김만섭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2] 제3권 제1호, 127~14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음란·폭력물과 같은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 연구로,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을 유형화를 바탕으로 규제에 대한 주체를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인터넷 자율 규제가 시도 해 왔던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과정론적 접근으로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이해당사자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자율규제에서 인터넷 이해 당사자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특히 자율규제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인터넷의 전략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시각에서 쟁점들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의 음란·폭력물과 같은 시장 지향적인 정보가 사회적 책임과의 연관성이 검토되고, 그 균형점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다양한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에 ...

한국의 제2이동통신정책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 대리인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최호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2] 제3권 제1호, 147~16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추진된 제2이동통신정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한 사례를 통해 통신(정보화)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나타났던 정보통신부와 전경련,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와 이러한 결정 이후 발생한 불확실성의 증감여부를 조직경제학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대리인 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먼저 김영삼 정부 하의 제2이동통신정책의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사례는 대리인 이론의 적용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2이동통신정책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체신부와 전경련간에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경련의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여 정책을 통한 불확실성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쟁점: 광역시 ㆍ 도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권경득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1] 제2권 제1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최근 일부에서 자치 구역의 개편문제 특히 광역시·도 통합문제에 대한 논의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광역시·도 통합의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 자치구역과 계층의 현황 및 문제점과 통합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광역시 ·도 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글에서는 자치구역의 개편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학자들의 단순한 학술 적 · 논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 구역의 개편방향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잘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공동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정윤수 , 김건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1] 제2권 제1호, 17~36페이지(총20페이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보공동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규범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민서비스의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정보공동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와 역량의 미반영, BPR의 부재, 시스템 단절에 따른 연계부족 그리고 민원서류 전자화 부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보공동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 정보공동활용의 명확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중심적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웨어 하우스의 구축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해 나감에 있어 시군구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정보공동활용을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과 추진현황

서성원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1] 제2권 제1호, 37~6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세계화 · 정보화 및 탈 이데올로기의 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행정의 규모 확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행정의 비효율적 부분의 대폭적인 축소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인식하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당위성과 그 추진 현황을 조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일찍이 경제 성장의 중심 축으로 형성되고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나 점점 경제 여건의 변화와 공기업 체제의 문제점들의 노정은 마침내 공기업의 민영화를 불가피 한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절차와 방법,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성공 조건을 이론적 기반 위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을 그 동안 시행 된 다섯 차례의 민영화 추진 정책을 개관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의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

김성철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1] 제2권 제1호, 66~84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책임운영 기관을 도입하게된 배경과 외국의 추세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텍사스 주정부가 개발 · 적용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고찰하여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전략적 기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성과지표의 측정, 기관의 성과 모니터링 등 종합적 성과관리체계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책임운영기관에 적용함으로써 전략적 기획능력 제고, 신속한 성과정보 기초한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정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인한 정부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천오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1] 제2권 제1호, 85~100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분석 · 점검한다. 조사는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206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현행 공무원교육은 기존 문헌들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송서버스 공급유형에 관한 연구

김만섭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1] 제2권 제1호, 101~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방송의 본질과 재화적 성격을 바탕으로 방송서비스에 대한 공급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방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유형화는 방송서비스의 재화적 성격과 공급을 매체별로 유형화하고 방송정책의 수립에 근원적인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그동안 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의 본질과 위상이 바뀌게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방송서비스에 대한 공급유형도 달라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송재화적 성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서비스의 공급 구조에 대하여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각 매체별로 규제정책을 접근하는 근거를 검토하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송과 비교하여 뉴미디어 매체에서 비 순수 공공재와 사적재의 적용여...

성희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 여성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민가람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1] 제2권 제1호, 123~14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성희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공조직내의 성희롱 경험 실태와 성희롱으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생산성이 하락되었는지를 경험적 조사 연구를 통해 점검해 보았다. 분석결과, 성회롱 경험 실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공무원이 많았고, 성희롱을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이 성희롱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되었으며, 그러한 생산성 하락의 상황은 1주에서부터 6개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공무원 집단과 성희롱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공무원 집단을 구별하여 성희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을 T-test한 결과,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공무원은 생산성과 관련된 질문 문항들 모두에서 성희롱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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