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분권화 추진을 위한 연구 -지방의회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성철 , 전성훈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4] 제5권 제1호, 23~37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방의회가 감사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감사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복감사를 배제하여야 한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보조적 권능설에 따라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른 조사권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특정사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정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그 기능을 축소하여 중복감사를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감사자를 선정하여야...

관료 조직의 역기능 연구

박천오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4] 제5권 제1호, 39~60페이지(총22페이지)

현대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조직 병폐의 근원이 행정기관이 관료조직 형태를 벗어 나지 못한 데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모색하거나 관료제적 조직 특성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관료조직이 역사적으로 보여 주었던 강점을 상기시키면서, 지나치게 과장된 비판의 절제를 당부하는 학자들은 실제로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료조직의 특성 및 그와 연계된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역기능을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

안중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4] 제5권 제1호, 61~94페이지(총34페이지)

2004년 11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을 발표하여 공무원 인사의 변화를 예 고 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공직 사회의 반응은 어떠한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사회의 반응과 제도설계에 대한 의견을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개방형직위제도와 직위공모제 등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인식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사회의 여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며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은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단계적 도...

주민투표제도(主民投票制度) 실시 의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임승빈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4] 제5권 제1호, 95~114페이지(총20페이지)

21세기 참여의 형태의 하나인 주민투표제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는 비판도 크다고 하겠다. 이는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빈번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03년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제도적 구조를 만들었다. 국정관리가 주요시 되는 헌상으로서 사회자본의 형성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주민투표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며, 또한 주민투...

온라인 주민참여 유형별 중요도와 운영현황 분석

정윤수 , 이재성 , 추병주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4] 제5권 제1호, 115~135페이지(총21페이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 지방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수동적·제한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온라인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징, 참여유형을 살펴보고 참여유형별 중요도를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이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한 후 지방정부 온라인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평가의 합리성과 정치성: 사회복지 정책평가 사례의 검토

주재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4] 제5권 제1호, 137~157페이지(총21페이지)

이 논문은 사회복지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정책평가 활동이 함축하고 있는 합리성과 정치성의 의미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합리적 정책과정의 일환으로서의 정책평가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험 및 준실험을 포함한 여러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합리적 정책 평가 활동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야기하고 또 이러한 한계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평가의 정치성이 부각되게 된다. 이 논문은 합리적인 정책평가 활동의 중요성 뿐 아니라, 정책평가 역시 정책형성 및 집행과 마찬가지로 정치성과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박희봉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2] 제3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사회 자본이 어떻게 지방 정부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역 거버넌스 차원과 지방 정부 내부 조직 차원에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직 성과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 자본이 지방 정부 조직 내 업무 환경과 지방 정부 효과 성과의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지를 검토하며, 그 결과로 지방 정부 조직 내의 업무 환경이 조직 구성원의 사회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사회 자본이 조직의 업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내용분석 방법의 수행절차 및 적용 연구사례 분석

주재현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2] 제3권 제1호, 29~55페이지(총27페이지)

내용분석 방법은 한국의 정치 및 행정현상, 그리고 정책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한국의 행정학계에서는 이 연구 방법이 활발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용분석의 수행절차를 정리한 후, 정책학 및 정치학 분야에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한 세 개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도움이 될 교훈점들을 파악한다. 내용분석 방법은 다른 연구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연구자들은 내용분석의 궁극적인 의의가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내용분석 방법을 위해 연구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시, 도의 통합과 분리가 가져오는 파급효과 분석

임승빈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2] 제3권 제1호, 57~83페이지(총27페이지)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리는 지방자치의 역사와도 함께 한 오래된 논의 가운 데 하나이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사무권한, 주민의 정치 · 경제 활동, 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영향력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직전인 1994년말부터 1995년초까지 정부 주도에 의하여 대대적인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이 행해졌고 그 이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역개편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본고는 구역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도와 광역시의 통합과 분리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재정적,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정책의제선정 및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정책실패 원인분석 - 신문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이기식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02] 제3권 제1호, 85~105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정책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정책실패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정책의제선정 및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추진이 ‘백지화’된 것으로 보았다. 정책실패의 원인분석은 우리 나라 중앙일간지 4년(1990.1.1-1993.12.31)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의 정책실패는 주로 행정적 실현가능성(administrative feasibility)과 정책 대상집단들의 반대시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말미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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