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신뢰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민-정부간 소통의 조절효과 분석

김기동 ( Kidong Kim ) , 남태우 ( Taewoo Nam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8] 제14권 제1호, 91~11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6년 조사한 사회통합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 정부-국민 소통, 사회단체 참여, 이타성, 그리고 사회 갈등에 대한 인지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 참여, 이타성, 그리고 사회 갈등 인지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부-국민 소통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이타성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반대로 사회 갈등 인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단체 참여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부-국민 소통은 사회갈등 인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사회자본, 정부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정부-국민간 소통, Trust in government, Trust in others, Communication

대규모 국책사업 백지화 사례연구: 시화호, 장항산업단지의 정책종결과정을 중심으로

최성은 ( Seong Eun Choi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7] 제13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백지화된 두 대규모 사업(시화담수호사업과 장항산업단지 갯벌매립사업)의 정책종결과정을 추적하고, 그 속에서 발생한 정부의 정책학습 실패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화담수호사업의 경우 수질오염이라는 환경재난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분노가 갑작스럽게 표출되어 백지화된 사례이다. 이에 비해 장항산업단지 갯벌매립사업의 경우 치명적인 환경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국회의원과 환경단체 등의 문제의식 발현으로 인하여 중지된 사례이다. 그러나 두 사례는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높은 공간적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시화담수호 백지화사건 이후에 발생되었던 장항산업단지 갯벌매립사업에 대하여 이전의 사례를 통한 정책학습을 통해 정책개선이 가능하고 연이은 실패를 예방할 것이라는 바람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례의 비교결과, 수질...

TAG 시화담수호사업, 장항산업단지 갯벌매립사업, 정책부분종결, the desalination project of Shihwa-ho, land reclamation project for Janghang Industrial Complex, termination of policy

아동복지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Downs의 이슈관심주기이론을 중심으로

유수동 ( Soodong Yoo ) , 이진실 ( Jinsil Lee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7] 제13권 제1호, 29~6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를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동복지 이슈와 정책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는 국민의 선호가 표출된 것으로서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정부의 대응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크게 관심을 받았던 아동복지 이슈를 대상으로 언론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Anthony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복지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증가할 때, 이와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아동복지 이슈는 Downs의 이슈관심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복지 정책의제분야에서 방법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

TAG 아동복지 이슈, 이슈관심주기, 정책결정, Child Welfare Issue, Issue-Attention Cycle, Policy Decision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개인 심리변화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 지방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곽명신 ( Myeongshin Kwak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7] 제13권 제1호, 61~88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지방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현상학 활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현상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정학 분야에서 정보통신 관련 연구들은 엄격한 실증주의 관점에서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염두에 둔 관리자 중심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왔는데, 이는 탈인간화, 물화, 인간소외 등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현상학적 관점에서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심리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심리변화는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부적합성에 대한 부담감, 업무증가에 따른 부담감, 권한·책임에 따른 부담감 등의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심리...

TAG 정보통신기술, 현상학, 심리변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henomenology, Psychological Change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이론에 관한 연구

기정훈 ( Junghoon Ki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7] 제13권 제1호, 89~100페이지(총12페이지)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은 국가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의 부문별 전략수립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및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한 국가전략 수립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이론은 크게는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이론, 전자정부 활성화 기반의 국가 전략 이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요인 이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이론의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고 각각에 따른 정책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TAG 빅데이터, 국정운영, 국가전략이론, 전자정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big data, government administration, national strategy theory, social network service

중하위직 공무원의 역할 인식 탐색: 이중성과 역할 모순

한승주 ( Seungjoo Han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7] 제13권 제1호, 101~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공무원의 주관적 역할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적 역할 인식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역할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관료제 문제 분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과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공무원들은 선출직 및 정무직 상사, 다른 정부기관, 민간기업, 시민(민원인)을 주요 업무 상대방으로 꼽았으며, 이들 각각 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중적 인식은 역할 모순 상황으로 볼 수 있었으나, 역할 수행자인 공무원은 모순적 역할 수행에 관한 스트레스를 강조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의 이중적, 모순적 역할 인식의 원인과 집단 간 차이, 역할 인식의 결과 등이 분석될 필요가 있을 ...

TAG 역할 이론, 역할 기대, 역할 모순, 이중성, 중하위직 공무원, role theory, role expectation, role conflicts

통일교육의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종순 ( Jongsoon Jin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6] 제12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관심, 정권변화에 따른 대북 및 통일관 편차, 통일교육 전달체계 상의 비효율성,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는 통일 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에게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 현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교육의 흐름을 통제·조정하는 헤드쿼터 (head-quarter)이면서 공공, 민간부문의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는 통일교육원, 둘째, 민간부문의 통일교육을 지원하면서 통일교육을 집행하는 통일교육진흥원(가칭), 그리고 셋째, 통일교...

TAG 통일교육, 통일교육원,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in Germany

경제적 충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백두산 ( Doosan Paik ) , 박치성 ( Chisung Park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6] 제12권 제1호, 23~5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충격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개편으로 나타난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경제적 충격으로 상정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중 1990년, 2001년, 2010년의 한국 자료이며 두 사건을 더미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모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한국 사회에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개인주의 강화, 가부장적 가족주의 해체, 정치적 보수화 등 한국 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충격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TAG 신자유주의, IMF, 금융위기, 삶의 만족도, 세계가치관조사, Neoliberalism, Financial Crisis, Life Satisfaction, World Values Survey

우리는 실패가 더 필요한가?: 1, 2, 3차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의 조직학습 실패를 중심으로

최성은 ( Seong Eun Choi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6] 제12권 제1호, 59~8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낙동강 상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페놀 유출사고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학습의 재실패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오염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그 영향이 경제적·정치적·환경적 측면에서 장기적·포괄적으로 나타나므로 사후 조치가 엄밀히 행해져야 한다. 또한, 차후 동일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절차도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후 조치와 관련한 조직학습이 재실패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곤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사례 중 1, 2, 3차에 걸쳐 재발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조직학습 재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응과 복구 차원에서 조직학습이 일부 일어났지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실패...

TAG 조직학습, 재실패, 낙동강 페놀오염, 협력적 네트워크, 정보 흐름 및 공유, organizational learning, re-failure, phenol spill accidents in the upper Nakdong River

정부관료제에서 성과지향적 조직운영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 교육부문 구성원이 인식하는 업무의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철주 ( Cheoul-joo Lee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2016] 제12권 제1호, 91~11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교육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적 조직운영의 경우 구성원이 가지는 업무의 내재적 가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성과관리적 조직운영의 특징들은 대체적으로 교육부문 구성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업무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서비스 분야마다 성과 지향적 조직운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공공부문에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을 추진할 경우 하나의 잣대로서 모든 조직에 적용하여 재단하는(one-size fits all)것은 너무나 무리일 가능성이 있다.

TAG 수직적 책임성, 목표설정, 외재적 보상, 조직몰입, 직무만족, 업무동기, hierarchical accountability, goal setting, pay for performance, organization commitment, job satisfaction, task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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