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수완 ( Soo Wan Kim ) , 안상훈 ( Sang-hoon Ahn ) , 김영미 ( Young Mi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일자리 축소와 그에 따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담론 구조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래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위험,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어진 담론구조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맹아적으로 엿보임이 확인되었다. 남성,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미래 지능정보기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여성, 저소득층, 고학력층에서 노동시장 위험(일자리 대체)이 커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엿보인다. 다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객관적 변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부각되지 못하며, 노동시장위험 인식이라는 주관적 변수가 직접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4차 ...

TAG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일자리 축소, 기본소득, 복지 인식, 경로분석, LISRE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development, job reduction, basic income, public attitude, path-analysis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김정호 ( Kim Jungho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33~60페이지(총28페이지)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비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고, 그 근간은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이다. 본고에서는 도입 후 10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다. 고용허가제 원자료와 고용보험DB를 기초로 구성한 산업별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10대와 60대 이상 연령 계층,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 연령 계층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기별로 다른 효과를 보였는데,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는 2011년 이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보완성이 존재하였으...

TAG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내국인 고용, 고용보험,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native employment, employment insurance

한일 복지체제 재편과 가족의 위상 변화: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김지미 ( Kim Jimi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61~9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에서의 ‘노인돌봄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공적 노인돌봄체계가 정비·확충되면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에서의 노인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로서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비용의 사회화’라는 두 가지 길을 상정하고, 특히 이러한 프로세스에서의 국가의 개입방식으로서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현물급여)와 ‘가족돌봄에 대한 지급’(현금급여)이라는 정책수단에 주목하여 양국에서는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과거의 가족에 의한 돌봄부담이 어느 정도 ‘가족화’되고, 또 ‘탈가족화’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화’와 ‘탈가족화’ 양상과 함께 ‘(무상의) 가족...

TAG 가족주의 복지체제, 노인돌봄, 사회화, 가족화, 탈가족화, family-oriented welfare regime, elderly care, socialization, familialization, defamilialization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남상호 ( Sang-ho Na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93~11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금년에 새로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소득분포에 대하여 각각 일반화된 베타함수를 추정한 다음 그로부터 빈곤 및 불평등 지표를 도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동수당제도 초기 발달단계의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게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FGT 지수와 같은 대표적인 척도에서 빈곤이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엄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논의 단계에서 수급자의 선정 기준 기준별로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TAG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재정패널, 일반화된 베타분포, GB(2), FGT 지수, Child allowance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generalized beta function, FGT index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박찬웅 ( Chan-ung Park ) , 조선미 ( Sun Mi Cho ) , 김노을 ( Nho Eul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121~147페이지(총27페이지)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어왔다.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모성보호제도의 존재 여부나 어떤 요인들이 여성의 모성보호제도 참여를 촉진하는가에 대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모성보호제도가 실제로 여성의 경력 유지와 단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6차에 걸친「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가 이후 경력단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경력단절은 여성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와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가능성은 각각 여성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

TAG 경력단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젠더 불평등, career interruption,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gender inequality

경제위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회정책적 대응 비교

서용석 ( Suh Yong Suk ) , 은민수 ( Eun Min Su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149~17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1980년대와 2008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전통적인 임금소득자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양국의 사회정책적 위기대응 전략의 공통점은 경제위기 이후 법정 최저임금(award wage)의 폐지,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의 전환, 가족중심의 복지 강화였으며, 차이점은 호주는 추가적 지출과 조세지출, 케인지안적 경기부양을 선택한 반면에 뉴질랜드는 감세, 소극적인 경기부양책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호주는 합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 연방제와 양원제로 인한 급진적 개혁의 억제, 노조와 노동당의 파트너쉽, 가부장주의적 온정주의에 기초한 가족주의 등이 호주 복지모델 재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뉴질랜드는 약한 노동당과 노조의 연계, 국민...

TAG 임금소득자 복지국가, 경제위기, 노동당, 국민당, 보수연립, 가부장적 온정주의, wage earner welfare state, economic crisis, labor party, national party, conservative coalition, patriarchal paternalism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이상은 ( Lee Sang 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205~227페이지(총23페이지)

4차 산업혁명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오는 한편,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사회보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들에 기반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사회보장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복지국가 약화론,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강화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어느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복...

TAG 4차 산업혁명,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복지국가, 사회보장, 기본소득,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utomation, Digitalization, Big Data,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Basic Income

복지국가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최영준 ( Choi Young Jun ) , 구교준 ( Koo Jun ) , 윤성열 ( Yun Sungryul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229~258페이지(총30페이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국내외에 증가하고 있다. 혁신은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와 경제에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복지국가가 혁신(innovation)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이 된 바 있지만, 복지국가나 사회정책과의 관계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혁신, 창의성, 행복,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면서 복지국가와 혁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 문헌을 통해 도출된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비교 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

TAG 복지국가, 사회정책, 혁신, 창의성, 기업가정신, Welfare state, Social policy, Innovation, Creativity, Entrepreneurshi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요한 ( Choi Yoha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259~29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12차 (2006-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CES-D 11 문항으로 측정된 우울수준을 우울과 비우울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적절한 분석모델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종속변수의 조건부 상태의존성(conditional state dependence), 피드백 영향(feedback effects)에 대한 각기 다른 가정들을 가진 다섯 개의 모델들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59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

TAG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우울, 정신건강, 삶의 질, basic livelihood benefit, social assistance, depression, feedback effects, quadratic exponential model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변화의 탐색적 고찰

최인덕 ( Choi In-duc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4호, 295~326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초래할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위험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제도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플랫폼(Platform), 사이버물리시스템(CP), 초연결 사회 등은 자기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방형, 공유경제 체제를 형성하며 초연결된 사회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사회적 위험을 소득양극화와 치료/요양서비스 욕구의 증대의 두 가지 위험으로 통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는 정신적, 정서적 휴먼...

TAG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위험, 사회보험, 기본소득, 치료/요양서비스,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Risk, Social Insurance, Basic Income, Cure-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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