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고찰로 본 한,일 바다목장사업의 전개과정 및 향후과제

문성주 ( Seong Ju Moon ) , 김대영 ( Dae Young Kim ) , 안영수 ( Young Su An ) , 양성국 ( Sung Kuk Yang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2권 137~164페이지(총28페이지)

바다목장사업은 일정한 해역에 인공어조 조성 및 종묘 방류사업을 통해 경영안정화와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84년 오이타현에서, 한국은 1998 년 통영에서 처음 바다목장이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자원약탈형 어업에서 친환 경적 방식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일본에서 조성된 대표적 바다목장으로는 오이타현(大分.) 바다목장, 미에현(三重.) 바다목장, 후쿠이현(福井.) 바다목장, 나가사키현(長崎.) 바다목장 등이 있다. 우리나 라는 어로형을 기본으로 한 시범바다목장을 통영ㆍ여수에 조성했고, 해양관광ㆍ레저기 능이 부가된 ‘테마형’ 시범바다목장을 울진(관광형), 제주(체험ㆍ관광형), 태안(갯벌형)에 각각 조성하였다. 이들 중 사례분석 대상인 일본의 아바만 바다목장과 우리나라 통영 바다목장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바...

TAG 바다목장, 인종어초, 방류사업, 친환경 어업, 통영, Marine Ranching, Artificial Reefs, Fish Seed Release, Environment-friendly Fishery, Tong-Yeong

한국 공인회계사 제도의 발전사

안상봉 ( Sang Bong An ) , 전정수 ( Choung Soo Cheon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2권 165~184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선진회계제도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건전한 시장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조선시대의 산학제도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제도는 1950년에 계리사법의 제정을 거쳐 1966년에서야 비로소 공인회계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공인회계사로 그 명 칭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1980년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외감법”) 이 제정되어 회계감사의 대상기업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7년의 외환위기는 회계환경에 일대 변혁을 가 져왔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시켰다. 특히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신국제감사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

TAG 계리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제도, public accounta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ystem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

신용준 ( Yong Joon Shin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2권 185~20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행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도 통일적으로 기술을 함으로써 법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는 용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각 법률에서...

TAG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공정거래법, 증여세, Related-party transaction,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Gift Tax

GS그룹의 소유구조, 2005-2013년

김동운 ( Dong Woon Kim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2권 209~232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GS그룹(동일인 허창수) 소유구조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한다. GS그룹은 재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5년 그룹 출범 때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로 시작하였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그룹 계열회사들 중 체제에 편입된 회사들의 비중)은 45% 이하의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2005년 이후 ‘공동적이면서 개별적인 소유구조’가 정착된 때문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GS에는 허씨 7형제(허정구, 허준구, 허신구, 허완구, 허승효, 허승표, 허승조) 일가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졌으며, 동시에 앞 의 4형제 일가는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삼양통상, GS건설, 코스모앤컴퍼니 및 승산을 각각 독자적으로 소유하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와는 별도로 ‘4개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체제’가 구축되어...

TAG GS그룹, 소유구조, 지주회사체제, 허씨 일가, The Holding Company System, GS Group, Ownership Structure, The Huh Families

역사적으로 살펴 본 중국의 대(對)한국 경영외교 정책에 관한 연구

윤덕병 ( Deok Byeong Yoon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2권 233~255페이지(총23페이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국가주석 취임 이후, 남북관계에 중국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한반도분단 상황해결은 당사국의 몫이지만 안보 는 주변정세와 맞물려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한반도 안보외교정책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강대국의 세력경쟁 틈바구니 속에서 그 들의 입김에 의해 결정되어, 탈냉전이라는 다극체제 속에서도 한반도는 강대국의 긴장완화와 세력균형 유 지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속셈에 휘둘러져 남과 북이 분단이라는 비운을 맞이한 바 있었으며, 한반도의 긴장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더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현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對외교안보정책을최우 선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중국을 정치적동반자로서 ...

TAG 박근혜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중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중국의 역할,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China unique in the peninsula, political changes

일본 오우미상인 조직의 인재육성시스템에 관한 사적(史的)연구

임외석 ( Oe Seok Lim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1권 5~28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에 개성(開城)상인과 병영(兵營)상인이 있었듯이 일본에는 오우미(近江)상인, 이세(伊勢)상인, 오오사카(大阪)상인이라는 3대상인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오우미상인들은 다른 상인들과는 달리 상권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일종의 글로벌 시장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오우미상인들이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성공요인들을 현지점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독특한 인재육성시스템에서 찾아내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우미상인 조직의 인재육성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구조와 운영방식들로부터 글로벌 시장전략의 성공요인들을 찾아낸 뒤, 추후 관련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가설로 활용할 수 있는 명제들을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오우미상인들에 대...

TAG 오우미상인, 인재육성시스템, 귀성제도, 삼포요시, 인재제일주의, 공동체주의, Oumi Mercha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Back to Home Program, Sampo-Yoshi, Talent-First Ideology, Communitarianism

가상통화의 역사적 고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신영미 ( Young Mee Shin ) , 신용재 ( Yong Jae Shin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1권 29~50페이지(총22페이지)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거래 방식이 비대면화 되어 가면서 기업들은 온라인 상의 교환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기존통화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커뮤니티의 범위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범용적인 가상통화까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상통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가상통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가상통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통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가상통화의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상통화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결과, 1990년대에...

TAG 가상통화, 암호화 화폐, 전자화폐, 금융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E-money, Financial System, Payment System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에 대한 고찰

정유석 ( Yu Seok Jeong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1권 51~73페이지(총23페이지)

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옵션을 행사하여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에는 2가지 주요 쟁점이 있어왔다. 첫째, 주식매수선택권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언제 과세할 것인가의 ‘과세시기’의 문제와 둘째, 그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소득구분’의 문제이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행사시점 또는 주식의 양도시점 중 언제 과세할 것인지와 종합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것인지의 판단이다. 본 논문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과 과세의 발전과정 및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상의 과세시기와 과세소득 유형 등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최근에 발표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

TAG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과세시기, 소득구분, 보상제도, stock option, striking profit, period of taxation, classification of income, compensation system

한국 종합상사의 생성논리 도출을 위한 시론(試論)적 연구 -삼성물산의 생성과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신장철 ( Jang Churl Shin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1권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를 통하여 1910년의 한·일합방이 계기가 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일련에 걸친 식민지통치정책의 실시, 특히 1930년대에 접어들어서의 전시체제 강화와 각종 통제정책은 민족자본의 생성과 발전을 크게 위축시켰음을 지적하였다. 즉, 일제 강점기에 자행되었던 민족자본의 의한 회사설립에 대한 억압과 제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한국에 있어서 상사조직의 생성과 발전을 정체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삼성물산의 전신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설립된 삼성상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삼성물산은 한국의 근·현대 역사의 격변기에 시대상황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상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삼성물산이 오늘날 삼성그룹의...

TAG 민족자본, 삼성상회, 삼성물산공사, 삼성물산, 종합상사, National capital, Samsung group, Samsung exceeding, Samsung C&T, General Trading Company

1960년대 이전 면방직공장의 기능자 양성과정 연구

서문석 ( Moon Seok Seo )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2014] 제71권 101~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방직기술자 및 기능자 명부"에 수록된 기능인력을 통해 1960년대 이전 면방직공장에서 활동하던 기능인력의 양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부」에 수록된 643명의 남성 중에서 기능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584명의 평균 연령은 37.7세이며 평균경력은 15.7년, 학력은 전체의 74.1%가 국민학교 졸업이었다. 이들의 85%는 30대와 40대였으며, 51%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부터 경력을 쌓았다. 둘째, 입사 이전에 공업관련 정규교육을 받은 68명의 기능인력 중에서 58명이 공업학교 졸업이나 중퇴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官立京城工業學校’나 ‘京城公立工業學校’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과과정은 주로 실습 위주의 기초적인 공업교육에 한정되었다. 셋째, 643명의 남성기능인력...

TAG 기능인력, 암묵적 지식, 경성공업학교, 면방직공장, skilled labor, implicit knowledge, Kyung Sung Technical School, cotton textile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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