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새로 쓰는 지방세법 정비 방안 - 취득세를 중심으로 -

정승영 , 김태호 , 임상빈 , 김미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1호, 1~197페이지(총197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의 세법에서 다시 쓰기 사업이 있는 가운데, 지방세 영역에서도 그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 쓰기를 시범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하였음. ○ 이에 과세요건론에 부합하는 입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도록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부합되는 구체적인 입법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취득세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 체계에 부합되도록 법조항 간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임. - 또한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의 법조문 문안이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현되도록 법령 정비에 관한 기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맞춘 법문장으로 ...

TAG 지방세법, 취득세, 알기쉬운 지방세법, 지방세법 새로 쓰기

재정분권의 재정효율성 및 지역 간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

김필헌 , 한재명 , 최진섭 , 김병남 , 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2호, 1~189페이지(총189페이지)

□ 연구목적 ○ 재정분권이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재정효율성은 경제학의 효율성 개념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임. · 재정분권 이론에서 재정효율성은 정부효율성의 한 부분이며, 정책의 입안, 집행, 사후 관리 등 다양한 국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증적으로 재정효율성은 추정 및 가용자료의 한계 등으로 공공재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으로 국한됨. · 즉,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물을 생산해 내거나,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분석함. - 재정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이를 재정분권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두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효율성 수치를 재정분권지수 등에 회귀분석하는 접근방...

TAG 재정분권, 재정효율성, 확률프런티어 모형, 지역 간 격차, 재정형평화 제도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 주택을 중심으로 -

박상수 , 이상훈 , 김경민 , 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3호, 1~204페이지(총204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주택 보유세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보유세 개편의 세수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는 성장 친화적 조세로서 재산과세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OECD 국가에서 소득분배 및 자산의 불균등이 악화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측면에서 재산과세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있지만,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권고사항으로 재산세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2018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과세공평성 제고, 주택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

TAG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

마정화 , 오승규 , 이창로 ,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4호, 1~208페이지(총208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감면규정의 대상인 사권제한 토지는 강학상 공용제한 토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정법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열거된 각종 지역·지구 등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계획 시설 또는 공공시설 부지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는 공용제한 토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이나 문화 지원 등의 목적으로 공용제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리과세 조항 또는 감면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 소유자의 재산...

TAG 공용제한, 사권제한, 토지, 재산세, 지방세

부동산 과세가치 추정방법 연구 - AI 기술의 접목을 중심으로 -

이창로 , 이기환 , 김보영 , 이슬이 , 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5호, 1~172페이지(총172페이지)

□연구목적 ○1989년 지가공시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과세가치 추정방식은 큰 변화가 없었음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현행 부동산 과세가치 추정방식은 미국 링컨토지연구소(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가 1980년대 개발도상국에 널리 보급시킨 선형회귀에 기초한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음 -토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가치에 대해 시세와의 괴리, 낮은 현실화율, 가격 균형성 미흡 등 여러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 ○부동산 과세가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치의 개념과 활용 분야의 재정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정교화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 -본 연구는 과세가치 추정방식이라는 기술적 측면에 ...

TAG 과세가치, 과세표준, 비정형데이터, 딥러닝, 신경망 모형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허원제 , 오경수 , 신미정 , 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6호, 1~91페이지(총91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이 특정 액수만큼의 격차를 띨 때, ‘그 격차 액수에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이 과연 얼마 만큼씩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다시 말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 만큼씩 수도권·비수도권의 주택가격에서 격차를 유발하여 종내에는 관측되는 특정 액수만큼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이라고 부연 설명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물음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에 있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설명력(구성 비중)을 밝혀낼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정책 수립 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할...

TAG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가격 격차, Oaxaca 분해, Oaxaca and Ransom

자방세지출 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이지은 , 오승규 , 한재명 , 소준영 , 안지연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7호, 1~128페이지(총128페이지)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지출을 통제하는 사전적ㆍ사후적 장치를 지방세지출체계로 보아 상호 간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조세지출예산서와는 달리 직전 회계연도와 당해 회계연도의 지방세지출 실적만을 적시하고 있어, 현황을 통해 파악된 문제가 개선될 통로가 막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지출보고서가 특정 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만을 다루고 있어 국가 전체의 지방세지출에 대한 분석을 다룬 자료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함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지출의 이원적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지방세지출은 조세지출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치행정의 한 부분이기도 하여, 법률에 따른 지방세지출(비과세ㆍ감면)과 조례에 따른 지방세지출(감면)로 구분되는 이원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

TAG 지방세지출, 지방세특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지방세지출보고서,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이 지방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윤상호 , 정승영 , 오경수 , 김재희 , 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8호, 1~137페이지(총137페이지)

□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불문하고 가상·물리 유기시스템의 도입 및 상용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과세기반과 세수 등 지방세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 -특히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가상·물리 유기시스템의 도입 및 상용화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 중 자동화(automation)에 주목하고 무인공장과 같은 자동화가 과세기반과 세수 등 지방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자동화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로봇세의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시 □주요내용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함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자동화 등과 연계해 예상되는 산업적 혹은 생산구조적 변화를 예측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정의가 부재한 상...

TAG 4차 산업혁명, 지방세제, 자동화, 로봇세

지방소비세제 개편방안 모색

이상훈 , 안지연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2호, 1~185페이지(총185페이지)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세원 배분원칙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세입 간의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 규모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의 세율인상을 통해 2020년 부가가치세액의 21%로 확대되었음.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변천 과정은 자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소득·소비과세 중심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거주지 과세원칙에 따른 배분기준,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른 형평화 기제 포함, 취득세 감소 보전분의 복잡한 배분구조 등의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옴. -지난 10여 년간 형성된 기득권으로 인해 지방소비세의 배분 방식에 대한 변화는 ...

TAG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소비지표, 재정효과 분석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

박상수 , 신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3호, 1~156페이지(총156페이지)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초과이득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동산 소득과 초과이득을 조세로써 거두는 경우 어느 정도의 재원조달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임.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득과 재원조달여력 추정에 기반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규모와 환수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 ○ 부동산 불로소득은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지대(또는 초과이득)에 해당하며,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소득을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득, 즉 경제적 지대는 잉여...

TAG 부동산 초과이득, 임대소득, 자본이득, 포괄소득세, 재원조달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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