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론
분야
hwp2.국보법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의 시각(입장)
1)국보법은 국내에서 국가와 우리의 가치를 전복시키려는 반세력을 차단방어하는 최소한의 필요악이다.
2)북한 헌법과 형법에 명시된 남한적화무력통일 항목이 폐지변경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우리만 폐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남한내에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반민주 반국가 단체들이 명백히 활동하는 상황에선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법당국의 행동기준으로서 필요하다.
4)지금 우리 현실은 남북 평화 공존시기가 아닌 남북군사 대치상황이다.
5)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 법이 존재한다.
6)국가보안법은 (제 7조 ! 찬양고무죄. 10조 불고지죄)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 아니라 처벌시 국가의 존속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을경우란 조건이 달림(1995법개정)에 기초할 때 인권 및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독일형법(위법시 바로 처벌)과 달리 미형법(국가의 존속에 위협이 될 때 적용)즉 대륙법이 아닌 해양법을 따름-
7)소위 진보라 불리는 진보,행동파 세력들이 북한사주를 받고 행동하고있다고 봄.
8)국민의 생존과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함.
9)국가보안법의 폐지시 민족전체의 불행 및 사회공동체의 자유파괴내지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룰것이라 생각한다.
3.국보법폐지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구체적 논박
요즘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가보안법 중 핵심개정 대상내지 폐지대상은 동법 제2조(반국가단체) 제 7조(찬양고무등) 제 10조 (불고지죄)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