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의 개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의, 요건, 절차, 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의의, 요건, 절차,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현행범인의 체포(의의, 요건, 절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4/723357-0001.gif)
![[형사소송법] 체포의 개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의, 요건, 절차, 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의의, 요건, 절차,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현행범인의 체포(의의, 요건, 절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4/723357-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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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체포의 개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의, 요건, 절차, 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의의, 요건, 절차,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현행범인의 체포(의의, 요건, 절차)-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4/723357-0008.gif)
![[형사소송법] 체포의 개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의, 요건, 절차, 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의의, 요건, 절차,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현행범인의 체포(의의, 요건, 절차)-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4/723357-0009.gif)
분야
hwp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긴급체포와 압수 • 수색 • 검증
4. 현행범인의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참고문헌
체포란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범죄를 막는 동시에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할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고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구속과 구별한다.
체포제도의 도입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구속으로만 구성한 결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관행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의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란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체포제도는 수사 초기에 간편하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 구속을 신중하게하기 위하여 199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2) 요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2 제1항).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혐의, 즉 무죄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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