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민주의益民主義의 이해와 비판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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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요즘 한국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계속되는 물가인상은 서민경제를 몰락시키며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자유’에 대해 잘못 이해한 때문인지 국민들이 그에게 부여한 정치 권한을 방종한 탓에 사회적 통합보다는 분열을 더욱 부추겨 왔다. 계속되는 노사파업과 시민단체의 운동에서 이들 운동의 성격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고 공권과 사권을 명백히 구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일관성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남발해 왔다. 이것은 곧 그들의 이기심을 더욱 부추겼고 이들의 운동이 사회의 공공선을 해치면서까지 강행되는 집단이기주의 운동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여당과 야당의 정치대결이 색깔논쟁이나 이데올로기 대립, 진보보수대립 등 흑백대결의 구시대 정치 풍토를 답습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동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수의 합의를 통해 다수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수를 위한 정치 이념인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를 정당화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기제로서 그 본질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개별 국민에게는 부의 공평한 분배를 국가가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방임하겠다던 근본 취지는 그 의미의 나열만으로도 알 수 있듯 딜레마에 놓여있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어야할 ‘사람’의 가치가 점점 돈과 같은 ‘물질’의 가치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까지 몰렸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며 하루 세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부모 자신도 자살하는 참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양 부모가 돈벌이를 하러 간 사이 어린 삼남매가 화재로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변화시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주체인 정치는 과연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요즘 현실을 보면 도대체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스런 현실 속에서 과거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했던 ‘민주주의’ 이상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며 국민을 위한 정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인지 의문이다.
역사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념과 체제의 변화도 불가피하며, 어떤 특정 이념이나 체제가 절대적인 가치와 무오류성, 영원불멸성을 지닌다는 것은 커다란 환상이라는 교수님의 의견에 동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있으며, 그 의미, 성격의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 한국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한국적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이념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교수님은 저작 ‘한국정치사상’ 제5장에서 90년대 사회혼란을 지적하면서 한국정치사상의 새로운 비전으로 ‘익민주의’(益民主義)를 주장하고 있다. ‘익민주의’에 대한 언급은 이미 제4장에서 언급을 시작하셨지만, 제4장은 주로 민족통일에 필요한 새로운 제3의 이념으로서의 익민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제5장은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 익민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사적 변혁기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이념지평의 필요성과 시대에 낙후한 정치이념과 제도에 대해 반성하고 검토할 시대적 필요성으로 새로운 시민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서 익민주의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익민주의(益民主義 : Humancracy)」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려는 인간적 민주주의(Human Democracy)의 정신이 현실적 삶에 그대로 잘 나타나는 인간적 이상이 실천되는 주의이다.”라고 책에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한 바대로라면, 한문의 益民과 영어의 ‘Human이 나타내듯, 익민주의는 철저히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며 사람을 위하고 존중하는 사상이다. 정치에 적용해본다면, 글자 그대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주의”이자 “국민에게 이익을 주자는 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익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사랑으로, ‘敬天愛人’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익민주의가 실천되는 익민사회는 고차원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간존엄의 박애주의, 혁신주의, 자유참여 사회이다. 익민주의는 사랑의 공동체 건설을 이상적이고 실천적 목표로 두고 있다.
익민정치가는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조화시켜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며, 그에 필요한 지도자이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행복이나 이익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유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사회에 유익하게 헌신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모순되지 않는 성향을 지닌 덕성의 실천자이며, 가능한 한 평등하게 복지를 배분하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통솔해 갈 수 있는 리더쉽을 가진 지도자이다. 익민주의는 각 지역 직능별로 이러한 성향의 지도자들이 사회적 자치 협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이념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다. 익민주의가 요구하는 지도자 자질의 범위는 너무 광대하며 이것은 익민주의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원했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이상이었다. 따라서 다수가 원하는 보편적 이상의 나열 일뿐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것들이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상화 수준에 그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