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송 권개 론
분야
hwp1.저작권의 의미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며.이러한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현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자를 보호하는 권리가 저작권이다.저작물에는 소설,시, 회화, 무용,조각,사진,영상,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저작권에는 두가지가 있는데1)저작 인격권 과2)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분류한다.
1)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 로 구성된다.
2)저작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 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그리고 온라 인 상의 전송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작권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제도가 저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저작권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발전에 있는 이상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인도 특정인의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전송권
지적 재산권은 유체물이 아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권리 개념으로, 종래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컴퓨더의 이용확산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를 위한 신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사이버 시대의 저작물은 주로 디지털 또는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고 저작권의 주요내용이 복제권임을 감안하면, 종래의 아날로그 환경에서와 달리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되지 않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는 이를 단속해야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