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유보부 매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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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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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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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유권유보부매매
목 차
Ⅰ. 서설
1. 의의
2. 성립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Ⅱ. 법률관계
1. 서
2. 매도인 매수인간의 관계
(1) 용익관계
(2) 목적물의 멸실에 대한 위험부담
(3) 부합혼화가공
3. 제3자에 대한 관계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2) 매수인의 목적물 처분
(3) 제3자가 목적물인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
(4) 매도인의 이중양도
(5) 매수인의 지위에 관한 소위 물권적시기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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