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간통죄 찬반과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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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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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간통죄 찬반과 나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간통죄의 의미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II. 본론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3.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4.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III. 결론 -나의 의견

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형법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권에서도 간통죄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보고 폐지를 부르짖고 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건 사실이다.

#간통 #간통죄 #간통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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