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목적과 형태 사회보장의 범주
분야
hwp1. 사회보장의 범주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① 사회보험, ② 사회부조(공공부조),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뉘어진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의 범주를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1) 목적
Moles는 빈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고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그를 위해 국민경제의 생산물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기여와 급여 메커니즘을 이용하였다.
Rys는 사회적 사고를 예방하고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 사회부조로 사회보장 수혜자를 사회적으로 통합을 주장하였고 Murphy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강제저축으로 각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재분배로 사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Robinson은 공동체의 기준에 의거 모든 개인 및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고 위험의 폭넓은 분산을 통해 소득의 유지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고 Rejda는 경제적 목적을 주로 다루었는데 사망,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고 빈곤을 예방하며 시민의 소비, 저축, 투자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근로요인, 솔선수범, 근검절약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진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Sainsbury는 전통적목적을 주로 다루었는데 빈민을 구제하고 요구를 충족시키며 소득유지와 소득을 보전하고 보상을 받으며 재분배를 받는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 새로운 목적으로 수동적 목적의 부정과 적극적 목적(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 강조), 근로요인을 강조,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았다.
사회보장의 주요형태
1)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사회보험방식이란 가입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기여하도록하고 노령, 장애, 산업재해, 질병 등에 처하여 급여자격을 얻게 되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가족이 보장의 대상자로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을 기여하도록하며, 급여를 제공할 때는 기여정도에 의하여 비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여정도에 차등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누진적인 구조를 사용하여, 저소득자인 경우 급여의 비율을 고소득계층보다는 높게,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보다 수급할 수 있는 비율을 낮게 설계하여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