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분야
hwp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
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신자유주의 정책은 능력중심의 분배원칙을 강조하고 상호 경쟁체제를 더 강화하는 자극을 통해 개인의 열의와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한다. 서구 복지사회에서의 낮은 근로의욕, 연공서열 임금제도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의식 등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열의와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의식과 제도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능력위주의 임금제도에는 연봉제가 있다. 연봉제는 성별, 학력, 근무연수 등 선천적이거나 적어도 이미 고정되어 있는 요소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면에 중점을 두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연공과 서열에 따른 임금제도보다 더 민주적이다.
②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축소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진다. 정부에 의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는 공익 수호,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강화되어 왔다.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③ 공기업 민영화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기업이 경쟁과 책임이 부재한 만큼 낭비와 비효율을 피할 수 없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기업민영화의 핵심 쟁점은 공기업민영화가 공공이익을 침해할 것인지에 있다. 그런데 전력생산과 공급까지 사적 기업에 의해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의 사례는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산업도 별 문제없이 시장체제에 의해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우체국을 민영화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초기와는 달리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소비자, 주주 등 자본을 견제하는 힘들이 다방면에서 작용하는 만큼 사적기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공공재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영기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서구와는 매우 다른데, 산업화의 후발국가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기간산업이나 중공업을 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적 자본이 존재하지 않아 공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불가피했다. 한국의 주요 은행,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은 그 공공성과 더불어 그 큰 규모를 감당할 사적 자본의 부재로 인해 공기업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공기업을 인수할 만한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존재하며 외국자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만큼 민영화의 조건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생존권의 불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대의의 차원에서 보면 민영화의 방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④ 작고 효율적인 정부
서구와 개발도상국 모두 그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후 상당기간 정부만능의 분위기가 지배함에 따라 기구와 인력의 비대화라는 양적 문제와 사기업과는 다른 관료주의적 논리에 따른 비효율이 심각하게 누적되었다. 결국 거대정부를 감당하기 위한 세금의 증대가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수요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더 많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작은 정부에 대한 선호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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