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체벌이란?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수단으로 한 부분을 차지
국어 사전 :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
교육학 사전 :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2011년 3월 개정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학생 징계 외에 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의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여, 징계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하였다.
찬성
정당한 제재 방법으로서의 체벌
반대
법에 의거한 학생 인권 보장
토론 1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체벌은 현행법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 있는 기본권 제한인 상황인 것이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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