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체벌의 시대적 배경
3. 체벌의 유형
1) 직접적 체벌
2) 간접적 체벌
4. 우리나라의 체벌에 대한 법률 실태
5. 해외의 체벌금지 입법사례와 대처방안
1) 주요국의 체벌관련 법규와 실태분석
2) 주요국의 체벌금지 대체방안
6. 학생체벌에 대한 찬성의견
1) 교육목적의 체벌은 필요할 수 있다.
2) 교실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
3)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올바른 체벌은 도움이 된다.
4) 학생의 권리만큼 책임감도 중요하다.
7. 학생체벌에 대한 반대의견
1) 체벌이 있어야만 학생들의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체벌은 학생을 폭력적으로 만든다.
3) 체벌은 학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은 못된다.
4) 체벌은 학생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참고자료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벌’과 ‘체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특히 ‘체벌’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벌(體罰)’이라는 용어 자체에 신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체벌에 대한 개념은 편협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체벌’이 단지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할 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체벌은 벌의 하위 개념이므로 우선 벌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교육학 용어사전에는 ‘사회집단 혹은 사회 조직체가 정해진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 그러나 사회 조직체에서 권위를 부여 받은 사람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폭력, 보복, 협박 등과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이성민, 2009).
한국어 대사전에는 ‘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교육학 대사전에는 ‘일정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부여되는 불쾌한 고통의 경험으로서 그 행동의 반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울시 교육연구원(『학생지도』제18호, 1976)에서는 ‘한 개인이 해야 할 일을 못했거나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불쾌, 고통, 만족의 박탈 등의 부정적 보수이다’고 하였다.
인간의 성장과정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교사나 혹은 다른 성인이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은 체벌을 통해서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교정하고자 하였으며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교육제도가 정립되기 오래 전부터 빈번히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구모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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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전신영, 학생체벌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 및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