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序
1. 로마법상 점유제도(Possessio)와 게르만법상
점유제도(Gewere) 비교
1) Possessio의 槪念
2) Gewere의 槪念
3) 法的 性質
4) 保護 方法
5) 로마법 繼受 이후의 變化
2. 양 법제와 우리 현행민법과의 관계
점유제도(Possessio와 Gewere)
3. 結論
Ⅱ.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제도 의의
2. 점유이론
3. 민법상 점유의 개념
Ⅲ. 간접점유자
1. 간접점유의 의의
2.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3. 간접점유자의 지위(효과)
Ⅳ. 점유보조자
1. 의의
2. 요건
3. 점유보조자의 지위(효과)
Ⅴ.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타주점유
2. 선의점유악의점유
3.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
4. 평온공연한 점유
5.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6. 단독점유공동점유
Ⅵ.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서
2) 점유권의 원시취득
3) 점유권의 승계취득
2.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 간접접유의 소멸원인
3) 점유계속의 추정
Ⅶ.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의 추정
1) 취지
2) 추정의 근거
3) 추정의 요건
4) 추정의 범위
5) 효 과
2.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서
2)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 점유보호청구권
1) 서
2)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 및 내용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5. 점유보호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6. 자력구제
1) 의의
2) 자력방위권
3) 자력탈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