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1. 이주여성의 배경과 주제선정 이유
2. 이주여성의 현황
3. 기관 현황 (안산 이주민 센터)
4. 문제점
5. 향후보완
6. 참고자료
* 논문
* 첨부자료
1. 이주여성의 배경과, 주제선정 이유
최근 길을 걷다보면 ‘베트남 처녀와 결혼 하세요’와 같은 현수막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성 중 농촌 총각이나 ‘혼기’를 넘긴 남성은 국내 여성과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8,762명이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68,872명이다. 2004년 총 결혼건수 310,944건 중 국제결혼이 35,447건(11.4%)이었는데, 그 중 72.2%(25,594건)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고, 나머지 27.8%(9,853건)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1995년을 기점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건수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건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1990년만 해도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6배나 많았지만, 2004년에는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72%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64.7%(그 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0%), 태국(2.0%), 몽골(1.6%), 러시아(1.4%) 등의 순이다. 또한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1 정도의 비율이었으며, 조선족은 주로 도시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집중되어있다.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만 316,375명, 이중 국제결혼 건수만 43,121명이다. 국제결혼 비율로는 13.6%이다.
이러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 급증 현상은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유엔의 「이주의 새 시대를 위한 초기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이민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며, 선진국일수록 여성 이민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진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서 특히 문제로 떠오른 것이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면서 “인신매매적 결혼은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바, 배우자 여성은 구타와 외출 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노동활동 강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역사는 이외에도 1988년에 일본 여성 6,500명이 통일교 주최 합동결혼식에서 한국 남성들에게 단체로 시집 왔던 사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흐름은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노동 이주의 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다른 지점에 놓인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두 사람이 평등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대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매매혼의 구조로 인해 대다수의 이주 여성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설사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국제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도 끝마치지 못한 상태이며, 그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를 지방단체나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많은 제 3세계의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맞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의 방향을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정착에 관한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하려 한다.
2. 이주여성의 현황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8,762명으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농촌지역의 경우는 총 결혼 6,629건 중 국제결혼이 1,814건(27.4%)으로 4건 중 1건을 차지하였다 (통계청, 2005.6).
연도별 결혼 이민자 추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의 섹슈얼리티.(2004. 한국사회학회. 이수자)
* 농촌 가족의 변화;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겨 분석 :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2006. 한국농촌사회학회. 양순미)
*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전라북도 임실군 (및 순창군·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2005서울: 국립국어원. 왕한석 외 )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와 지원 방안 : (2005.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방신영)
*첨부자료
*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와 지원 방안 : (2005.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방신영)
* 국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와 정책과제(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장혜경)
*결혼 목적 입국 이주여성 올해 10만명 넘을 듯 [부산일보 2006-10-30 12:51]
*[사설] 대책 마련 절실한 국제결혼 가정의 파경 [ 2007년 04월 16일 18:05:41]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방안(2006. 미래인력연구원. 보건복지부)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2005.아시아이주여성포럼준비위원회, 아시아재단·한국여성재단)
* 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 이주여성인권연대 http://www.e-ju.net/new/
*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