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과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분야
hwpⅡ 본론
1. 국제법(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및 설명
2.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국내법
3.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행여부
4.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법은 여러 종류가 있다. 각각의 장애 관련법은 장애의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표현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른 구분도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 최초의 기본법은 심신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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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제법(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및 설명
본인이 선택한 국제법은 장애인 권리협약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시혜의 차원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지 오래이며, 그 결과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등에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윤선오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2
- 이은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향적 달성 의무와 즉각적인 실현의무의 내용과 효력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복지연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