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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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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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I. 적용대상
II. 급여
III. 전달체계
IV. 재원
* 참고문헌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I. 적용대상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중단 및 감소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은 가입자와 수급권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입자는 18-60세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써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다. 만약 보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충족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제외 대상자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수급권자는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현재 60세 이상으로써 퇴직하여 무소득 상태로 있는 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연령이나 보험기간, 소득유무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제한적 급여제도를 두기도 한다.
II. 급여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연금제도는 일체 현금급여의 형태를 갖고 있다. 각각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다음의 와 같다.
국민연금의 중심적인 급여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 중에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며, 퇴직 후 무소득자로 생활하는 완전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기본연금액 100%와 가급연금액 전액을 수급하는 완전노령연금을 수혜한다. 반면에 위의 조건 증 가입기간 미달이나, 소득의 발생이나, 연령의 미달 등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닌 일정비율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가입기간 중 혹은 수급 중의 장애나 사망, 자격상실 등의 원인으로 급여지급에 중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지급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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