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Ⅰ.서론
1) 국민연금제도의목적
2) 국민연금제도의연혁
Ⅱ.제도내용
Ⅲ.제도현황
Ⅳ.쟁점분석
Ⅴ.실무가인터뷰
Ⅵ.토론거리
Ⅶ.참고문헌
국민연금제도의목적
국민의노후생활보장과경제발전에필요한제원조달을
목적으로국민연금제도를시행하게됨
국민연금제도의연혁
제도내용1)국민연금가입대상자
사업장가입자
(법제8조)
지역가입자
(법제9조)
임의가입자
(법제10조)
임의계속가입자
(법제13조)
제도내용2)국민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는가입자가노령이나질병, 사망으로인하여
소득능력이상실또는감퇴되었을때
본인이나유족의생계를보장하기위하여지급된다.
제도내용3)급여의종류
①노령연금
노령연금은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로국민연금가입자가나이가들어소득활동에종사하지
못할경우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하여지급되는급여로써가입기간(연금보험료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60세("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않는경우55세) 이후부터평생동안매월지급받을
수있다. 노령연금은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유무에따라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있으며,
이혼한배우자에게지급될수있는분할연금이있다.
제도내용3)급여의종류
②장애연금
장애연금은가입자의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완치(진행중인때는초진일로부터1년6개월
경과시)되었으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았을때이에따른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
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로서장애정도(1급~4급)에따라일정한급여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