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채무
분야
hwpⅡ. 채무
1. 채무의 정의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통설은 채무에는 주된 의무인 급부의무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
2. 급부의무
1) 급부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가 있다. 예컨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계의 매매계약에서, 채무자가 그 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주된 급부의무에 속하며, 기계의 설명서와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종된 급부의무에 해당한다.
2) 이 구별의 실익은, 주된 급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