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자지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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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채권자지체의 요건
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이자지급의 정지
제402조 [同 前]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채권자의 비용부담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대가위험의 이전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면서 채권자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채권자위험부담, 538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