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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채무의 의의
2. 책임의 의의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2. 로마채권에서의 채무와 책임에 관한 견해
1) 하나의 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이론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문답계약과 법정보증설
② 법정보증설의 주장 내용
③ 비판적 견해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
1) 게르만-프랑크시대의 책임계약
① 책임법의 미분화
② 책임계약의 발달
③ 물적책임과 인적책임
a. 물적책임 b. 인적책임
2) 중세법상의 책임
① 재산책임 제도의 발전
② 대인집행의 인도주의화
③ 재산책임의 제도적 발달
④ 담보계약상의 책임
3) 근세법 이후의 책임
3. 책임계약의 종류와 내용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서약
2) 중세의 책임계약
① 신약
② 수봉계약
Ⅳ. 현대법상의 채무와 책임
1. 현대법상의 채무와 책임의 분리 문제
2. 채무와 책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론
1) 첫 번째 이론
2) 두 번째 이론
3) 세 번째 이론
4) 소결
3. 채무와 책임을 분리하는 현실적 의의
4. 현행 제도상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1) 책임 없는 채무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① 유한책임의 의미
② 물적 유한책임
③ 금액 유한책임
3) 채무 없는 책임
1. 채무의 의의
채무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아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Leistensollen)로서 법적 당위를 의미한다. 채무는 채권법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채무이행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행태의무를 부담했다. 급부의무가 계약상의 이행의무라면 행태의무는 급부실현에 요구되는 배려의무로서 성실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규범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급부의무는 계약의 성립으로 발생하나 행태의무는 계약의 교섭단계로부터 급부가 완전히 실현된 후까지도 존속하는 일반적, 포괄적인 성실의무이다.
2. 책임의 의의
법에 있어서 책임(Haftung)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첫째는 손해배상의무의 뜻으로의 책임개념의 사용이다. 둘째는 고의, 과실의 의미로의 책임개념의 사용이다. 셋째는 채무의 의미로서 책임 개념의 사용이다. 이와 같이 책임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마지막 개념, 즉 채무의 의미로서 책임 개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에 갈음하여야 할 법적 강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급부이행에 갈음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채권자의 직접강제력에 구속된다. 이 점에서 책임이란 법률상 채권자에게 허용된 공취의 대상을 의미한다.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일반적으로 로마의 채권 개념은 처음에는 인신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현실적, 실체적 의미의 obligare)이라는 관념과 속상(贖償)금에 의한 책임해소로부터 발전하여 채권자의 공취력에 복속한다는 뜻의 단순한 책임(Haftung)을 초월한 일반적인 급부의무(Schuld)라는 관념적, 법기술적 개념
조규창/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조규창/현승종, 게르만법, 법문사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김상용, 채권총론 2000, 법문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김학중/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지원림, 채권총론 2001, 홍문사
최종고, 서양법제사 1986, 박영사
이태재, 서양법제사 1993, 진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