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비교 기준
분야
hwp정책대안이 형성되면, 이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분석되고 대안의 시행시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며 다른 대안들과 비교 평가된다. 그러나 대안 분석 시 분석에 드는 비용의 한계, 시간의 제약, 기술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시된 모든 정책대안을 다 분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예비분석(Preliminary analysis)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할 대안을 찾아내는 추리기(screen)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정책분석가 및 정책결정자는 최종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정책수단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비교분석의 근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선의 대안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바람직함이란 것은 사람들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비교기준으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소망성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서 소망성(desirability)이란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이냐를 나타낸다. 소망성을 나타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효율과 형평의 개념으로 압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효율은 3E로 다시 구분될 수 있는데, 경제성(economy),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을 말한다.
첫째, 경제성(economy)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느냐(spend less)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경제성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는 경우,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다.
체계모형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출(output)의 극대화보다는 투입(input)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교기준으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과 관계없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는 개념이다. 여러 대안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비용에 관계없이 목표달성을 중시하는 발전도상국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체계모형의 관점에서는 투입과 무관하게 산출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능률성(efficiency)이란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대안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는 개념이다. 여러 대안의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입대비 산출비율이 가장 높은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는 정책을 통한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비용편익분석기법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능률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형평성 또는 공평성(equity)은 정책효과나 정책비용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돌아가느냐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면서 배분적 정의와 관련되는 이 기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는 권력과 소득을 계층 간, 지역 간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대안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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