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배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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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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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재원배분의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재원배분의 특성
목차
사회복지 재원배분의 특성
1. 프로그램 조건
2. 재정적 조건
3. 수혜자 조건
4. 절차적 조건
* 참고문헌
사회복지 재원배분의 특성
재원배분은 조달될 재원을 분배하는 것과 연관된다. 공공재원의 배분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로 얼마만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각 부문별로 어떻게 얼마만큼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등의 쟁점과 연관된다. 민간재원의 배분도 이와 유사한데, 민간부문의 재원배분은 특히 사회복지 영역 중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왜 그렇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에서 배분하는 사회복지 재원형태는 4가지가 있는데, 이들 보조금 정책은 지난 35년간 연방과 주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동하여 왔다.
1) 프로그램 조건
프로그램 조건은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보조금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려는 활동의 종류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예컨대, 영양, 정신보건, 약물 및 알코올중독, 특수교육, 의료보호, 위탁보호, 금전지불 등이 그것이다.
프로그램 조건은 일종의 범주적 보조금으로서, 미국 연방보조금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범주적 재원배분은 중앙정부에서 그 비용을 통제하기가 매우 쉽다. 특히 범주적 보조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상호 조정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분리되어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효과성이 논란이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와 80년대의 공화당 대통령 시절에 범주적 보조가 약화되어 레이건 대통령 때 블록보조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블록보조금은 목표를 넓게 설정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 고용과 훈련,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기능적 영역 내에서 지방 공무원에 큰 재량권을 제공하였다.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2) 재정적 조건
연방정부의 재정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에 상응하는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적 조건은 첫째, 지방정부에서 적절한 규모의 상응적 재정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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