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성격과 기능1
분야
hwpⅠ. 서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형벌과 보안처분)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형법은 국가와 범죄좌
사이의 배분적 정의를 규율하는 공법이며, 재판에 적용되는 사법법으로서
합목적성보다 법적안정성을 중요시한다.
Ⅱ. 형법의 성격
1. 가설적 규범
형법은 종교나 도덕에서와 같은 단언적 명령적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설적 형태를 취한다. 즉 형법은 범죄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효과로서 형벌을 과하는 가설적 규범이다.
2. 행위규범
형법은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기준
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행위규범으로서의
형법은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의사결정규범
